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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후 휴대폰 화면 노출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까요?

운전면허 2종 자동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했는데, 하차 과정에서 휴대폰 화면 문제로 부정행위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자로 2년 결격이 등록되었고,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위] 1. 탑승 전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휴대폰을 켜서 보여 달라는 방송 안내가 있었고, 이후 끄거나 제출하라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학과시험과 달리 보관함이나 제출 절차도 없었습니다. 2. 휴대폰은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조수석에 두었고, 약 8분간의 시험 중에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3. 합격 방송 후 하차하며 잠금을 해제했을 때 화면은 모바일 신분증 앱 그대로였습니다. 내리는 과정에서 하단 최근 앱 버튼이 눌리면서, 시험 며칠 전 공부용으로 저장해 둔 기능시험 요령 캡처가 있는 갤러리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차량 회수 안내요원이 보고 신고했습니다. 4. 응시표 유의사항에는 부정행위 시 2년 응시제한 문구는 있으나, 전자기기 소지·전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부정행위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차량 내부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 - 공단: 처분 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시험 당일 자로 2년 결격이 등록되었고(조회로 확인), 처분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서면 의견서와 자료 보존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 경찰: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접수되어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1. 시험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차량을 직접 조작하는 실기시험이라 화면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2.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요? 3. 사전통지 없이 당일 결격이 등록된 점이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90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2026년 10월 26일 작성됨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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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하차 중 우연히 노출된 휴대폰 화면만으로 '위계'와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전통지 없는 2년 결격처분의 절차적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기망행위로 공무원이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해야 성립하므로, 실기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화면 노출은 구성요건 자체가 흔들리는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휴대폰 소지 금지 안내가 없었고 시험 중 사용 사실이 없으며 합격 후 노출된 점, 확인서 미서명 등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다만 '시험 요령 캡처'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행위 준비의 정황으로 추궁될 수 있고, 차량 내 카메라가 없어 미사용을 입증할 객관자료가 부족한 점은 부담입니다. 3. 대응 방향 조사 전에 시험장 CCTV·방송 안내 기록·캡처 저장일시 등을 보전해 '시험 중 미사용'을 객관화하고, 수사관이 캡처 저장 경위를 어떻게 공격할지 미리 예상해 일관된 진술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행정심판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인데 조회로 확인한 날이 기산점으로 잡힐 위험이 있으니 처분서를 기다리지 말고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하며, 실무상 피의자 조사에서 억울함에 치우쳐 "캡처를 보려 했다"는 식의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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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10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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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휴대폰에 시험 관련 자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험관을 속이거나 시험업무를 방해하려는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시험 중에는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합격 후 하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저장된 화면이 노출된 것이라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피의자 조사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휴대폰을 켠 경위, 시험 중 휴대폰의 위치와 미사용 사실, 하차 과정에서 화면이 전환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처분 역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함께 다퉈볼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심판에서 진술 내용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10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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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방해하려는 위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주행 중 휴대폰을 일절 보지 않았고 실기 조작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하차 시 시험 요령 화면이 노출된 외관만으로도 부정행위의 고의를 강하게 의심할 것이므로, 향후 피의자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를 지양하고 현장 방송 안내에 따라 휴대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시험 시간 내 미사용 사실을 스크린 타임, 앱 활성화 로그 등 객관적 디지털 기록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완전히 배제한 당일 2년 결격 등록은 행정절차법 위반에 따른 절차상 하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행정심판을 통해 충분히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으며, 90일의 심판 청구 기한은 결격 등록 사실을 전산 등으로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현재 사안은 형사 처벌과 2년 결격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걸려 있어 초기 진술 한마디가 처분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불리한 조서 작성을 막고 혐의를 벗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첫 경찰 출석 전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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