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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2종 자동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했는데, 하차 과정에서 휴대폰 화면 문제로 부정행위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 자로 2년 결격이 등록되었고,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위] 1. 탑승 전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휴대폰을 켜서 보여 달라는 방송 안내가 있었고, 이후 끄거나 제출하라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학과시험과 달리 보관함이나 제출 절차도 없었습니다. 2. 휴대폰은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조수석에 두었고, 약 8분간의 시험 중에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3. 합격 방송 후 하차하며 잠금을 해제했을 때 화면은 모바일 신분증 앱 그대로였습니다. 내리는 과정에서 하단 최근 앱 버튼이 눌리면서, 시험 며칠 전 공부용으로 저장해 둔 기능시험 요령 캡처가 있는 갤러리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차량 회수 안내요원이 보고 신고했습니다. 4. 응시표 유의사항에는 부정행위 시 2년 응시제한 문구는 있으나, 전자기기 소지·전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부정행위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차량 내부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상태] - 공단: 처분 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시험 당일 자로 2년 결격이 등록되었고(조회로 확인), 처분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서면 의견서와 자료 보존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 경찰: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접수되어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1. 시험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차량을 직접 조작하는 실기시험이라 화면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2.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할 때 특히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요? 3. 사전통지 없이 당일 결격이 등록된 점이 행정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90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