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출금 오류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거래를 위해 구매자와 연락을 하다 다른 곳에 자신이 혜택금이 있어 거기서 거래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도 별 문제 없는 사이트인거 같았습니다. 그 사이트는 돈을 충전하여 구매한 후 출금신청을 하여 자신의 계좌를 입력해서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 제가 계좌를 잘못입력하여 돈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 문의 결과 가지고 있는 포인트인 15만원을 알려준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으나 저는 가입해서 얻은 포인트를 합쳐 15만1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5만원만 보냈어야 했는데 다르게 보내 다시 막혔다며 합친 30만1000원을 보내라하여 거기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계좌를 입력하고 출금을 시도했으나 반복적인 오류이체, 출금요청으로 인해 출금을 못한다며, 그 돈의 90%를 보증금으로 주고 막힌 출금을 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자 심사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심사처리를 하면 2일 후에 연락이 갈 것이고 그 때 환불처리 후 다시 거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틀째인 오늘 전화가 오지 않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연락이 잘 되던 구매자가 자신이 사용하던 사이트라며 돈이 꼭 들어올 것이라고 하여 믿고 기다렸으나 이틀째인 오늘 사이트에서 전화도 오지 않고 구매자의 연락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뭘 해야 좋을까요?

김낙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래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다른 사이트로 유도한 뒤 출금 오류나 보증금을 이유로 계속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입니다. 구매자와 사이트가 한편일 가능성이 높으니, 앞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 송금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돈을 보낸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내역, 사이트 주소와 화면, 구매자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 두시면 신고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NTM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광민 입니다.

처음에는 중고거래였던 것이 어느 순간 「계좌 오류」·「금액 불일치」를 이유로 계속 입금을 요구받는 쪽으로 바뀐 상황으로 보이는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기에 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과 결이 매우 비슷합니다.

◼ 사기죄가 될 여지

정상적인 거래 사이트라면 입금액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출금이 막히지도, 「합친 금액을 다시 보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출금 오류를 빌미로 반복 송금을 유도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구매자와 사이트 운영자가 역할을 나눈 공범 관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① 추가 입금은 멈추십시오. 돈을 더 보내야 풀린다는 말은 피해만 키웁니다.
② 구매자와의 대화, 사이트 화면, 송금 내역, 입금받은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전부 캡처해 날짜순으로 보관하십시오.
③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회수 가능성

계좌번호와 거래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계좌 명의자 추적이 가능하므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사가 소홀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사이트의 실체와 상대의 고의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고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관련 수행 사례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승소
· 사기(피해) : 보완수사 진행
· 대여금 : 승소

저는 군검사,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유사 사건을 다수 다루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설명하신 경위는 단순한 출금 오류가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유인한 뒤 계좌 오류·포인트·보증금을 이유로 추가 송금을 반복하게 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포인트를 합쳐 15만1000원을 보냈는데 15만원만 보내야 했다며 다시 30만1000원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90%를 보증금으로 요구한 점은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사이트의 연락이 끊겼더라도 사기죄 신고와 피해금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2. 송금액 전부의 회복은 보장되지 않지만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를 하고, 이후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이미 인출되었거나 이 사건이 일반적인 물품거래 사기로 판단되면 특별법상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송금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야 합니다.

📌 3. 오늘 112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이체확인증·은행 거래내역·사이트 화면·구매자와의 대화·사이트 문의 내용·상대 계좌번호를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본인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에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 및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전형적인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입금 유도 사기(가짜 결제 사이트 수법)입니다. '계좌 오류', '보증금 요구' 등은 추가 편취를 위한 핑계이며, 절대로 추가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취하셔야 할 조치입니다.

입금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상대방 수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거 전수 수집: 거래 유도 대화 내역(카톡·문자), 가짜 사이트 URL 및 화면 캡처, 상담원 채팅 내역, 무통장 송금 확인증을 모두 확보하세요.

경찰서 정식 방문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사전 접수 후, 증거 서류를 지참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기죄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