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있어서 차량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34살 여성입니다.
혼인지속기간은 2년입니다.
혼인파탄사유는 
남편의 성매매업소출입,재산탕진,음주운전 후 무면허운전, 잦은음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차량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결혼하고나서 9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하려했지만 대출잔액이 다 나오지않아 공동명의로 하였고 제가 96% 남편이 4%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출금은 제가 100%부담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대출금은 5700입니다.

이혼시 차량은 제가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중고로 처분하여도 남은 대출금은 전부 갚으면 남는돈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실제 명의는 공동이고 제쪽의 지분이 월등히 많지만 , 남편의 업무특성상 차량이 항상 무조건 필요한 상태여서 구매하였고, 남편이 개인적인 일로도 혼자 끌고 다녔습니다. 혼인기간동안 저는 거의 운행하지않고 남편이 차량의 실소유자로 99%이상 사용하였는데 이미 갚은 대출금 3300 대해서 제가 100% 부담하였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제가 낸 3300에 대해서 일정부분이라도 남편에게 배상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와 같은 점 주장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게 잡아야 합니다.
3. 이혼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 시의 분할대상 중고가 차량의 경우, 재판을 하는 도중 일방이 타고 다니면서 시세는 무조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방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타고 다닌 시점에서 분할 시점까지의 가치하락분, 비사용자의 차량담보 대출금 변제의 사정 등은 분할비율에 산정에 있어 고려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