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뒤 횡령 고소와 손해배상 협박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5인미만 프랜차이즈 음식점 정직원 입니다.
한달 후, 인원이 모자라면 두달까지는 더 일할수 있다며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사장은 내일 당장 폐업하고 니 퇴사로 인한 폐업이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횡령으로 고소할 것이다 라고 한 상황입니다.

1.퇴직의사 통보후 사직 수리가 안될 경우 통상적으로 30일 이후에 저에게 퇴직 할수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무단결근도 아니고 전 제가 말한 기간동안 계속 출근할 계획인데 한달뒤 퇴직통보 후 바로 다음날 저로 인해 폐업했다고 손해배상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한달후퇴사 희망하나 두달까지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직일 수리가 안될 경우, 그러면 저의 사직일은 두달 후라고 확정되는 건가요? 한달뒤 출근 안할경우 무단결근이 되는 건가요?

2.횡령이라,,사장은 가게에 일년에 세네번 나올까 말까 하고 점장이 사장과 통화 후 업무지시를 합니다. 
일단 저는 횡령을 한 사실이 없는데 사장이 없는 죄도 만든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니 매장에서 음료나 음식 취식을 해도 된다고 해서 근무 한 기간동안 몇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통보해서 증거는 없는데 퇴사한직원, 근무중인직원, 점장에게 음식 취식을 해도 된다고 범위가 어디까지였나 답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식으로 카톡대화를 증거로 남겨놓는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와서 남겨 놓는다고 효력이 없을까요?

결제에 있어서는 점장과 저 둘만 담당을 하고 있고 점장휴무에 제가 마감 정산서를 올리고 있으나 정산시 따로 돈을 만지지는 않고 포스에서 정산서만 찍어 카*으로 보내는 방식이며 매출보고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매출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관리는 전적으로 점장의 권한이고 저는 결제 이후로 돈을 만진적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횡령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보관자의 권한이 없다는것을 점장에게 카*으로 답변 받아놓는것도 좋을까요?
-퇴사통보시 바로 사장이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한 녹취가 있으면 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남을까요?

유상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 성실하게 퇴사 일정을 알렸는데 사장님이 폐업 책임을 떠넘기며 손해배상과 횡령 고소까지 언급하셔서 무척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사직 의사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통상 1개월, 월급제는 경우에 따라 그다음 임금 지급기)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 근무하신다면, 사장님이 스스로 폐업을 결정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질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매장에서 먹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취식한 것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직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전달해 두시고, 출근 기록과 인수인계 내용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취식 허락은 구두였더라도 점장님이나 동료의 진술, 다른 직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취식했다는 정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산 업무를 하셨다면 정산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퇴사 후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 저는 검사 출신으로 횡령 고소 사건을 수사와 변호 양쪽에서 다뤄 왔습니다.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면 조사 전에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퇴사 통보 직후 언급된 폐업 손해배상과 횡령 고소는 모두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한 달 후 퇴사를 통보하며 최대 두 달 근무를 제안했는데 사장이 다음 날 폐업을 선언하며 손해배상과 횡령 고소를 꺼냈으니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쟁점은 퇴사 통보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와, 정산서만 작성한 질문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수리가 없어도 일정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할 계획이었다면 폐업 손해를 질문자의 위법 행위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폐업을 결정한 이상 퇴사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하는데, 질문자는 포스 정산서만 출력해 전달했을 뿐 현금을 보관·관리한 적이 없고, 음식 취식도 허락받은 범위였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사직 통보 다음 날 바로 손해배상과 고소를 언급한 정황 자체가 질문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허락받은 취식 범위와 정산 권한 소재는 지금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점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음식 취식이 허용된 범위, 현금 관리·정산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카카오톡으로 물어 답변을 받아두시되, 유도하지 말고 사실관계만 확인해야 증거 가치가 높아집니다. 고소를 언급한 녹취는 사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니 보관해 두십시오. 고소가 접수되면 정산 방식과 업무 분장을 입증할 자료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로톡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래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은 퇴사를 통보한 뒤 1개월이 지나면(월급제라면 다음 임금기간 경과 후) 사직 효력이 생기므로, 그때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직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성립하는데, 정산서만 전송하고 현금을 관리하지 않으셨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허락받은 음식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나 점장에게 취식 허용 범위와 현금 관리자를 묻는 카톡을 지금 남겨두셔도 증거가 되며, 사장의 협박 녹취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서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서영 변호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민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라면 사직을 통보한 다음 임금기간이 끝날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달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제안일 뿐이어서 사직일이 두 달 후로 확정되지는 않으니, 마지막 근무일을 날짜로 정해 문자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직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했다면, 사장이 스스로 폐업한 손해를 질문자님에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퇴직일 전에 폐업으로 일을 그만두게 한다면 해고에 해당해,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사장이 어떤 근거로 횡령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횡령은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챘을 때 성립합니다. 정산서만 공유하였을 뿐 돈 관리는 점장이 했다면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음식을 먹은 것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점장과 동료에게 취식 허용 범위와 돈 관리 담당자를 카카오톡으로 확인해 두시되,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퇴사 통보 직후 고소를 언급한 녹음은 고소가 압박 목적이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장의 협박이나 강요(미수)를 주장할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근로계약서와 정산 방식 등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사업주로부터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횡령 고소 협박을 받으시어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를 가지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님께서 1개월에서 2개월 후의 퇴사를 제안하셨음에도 사업주가 다음 날 폐업을 강행하며 그 책임을 의뢰인님께 전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매장 내 음식 취식 행위는 과거에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점장이나 동료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하여 당시 음식 취식이 허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는 과정은 향후 수사 단계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인 금전 관리 권한이 점장에게 있다는 점을 대화 내역으로 확보해 두시면 혐의를 입증하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맞추어 사업주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한 녹취 자료는 상대방의 주장이 단순히 퇴사를 막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법적 조치에 대비하여 확보하신 대화 내역과 녹음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는 체계적인 준비 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소가 실제 진행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혐의를 충분히 벗을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사직 수리와 별개로 해지 통고가 도달한 뒤 법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일정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뒤 한 임금기간이 지나야 하는지까지 계약서와 급여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뒤 퇴직 희망 의사와 인력 사정상 더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은 곧바로 두 달 후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단정되지 않으므로, 원하는 최종 근무일을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십시오. 사장이 다음 날 폐업을 선택했다면 그 손해를 귀하의 퇴직 통보 때문이라고 하려면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했을 때 문제 됩니다. 포스 정산표를 출력해 보고만 하고 현금이나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보관자 지위가 없다는 방어가 가능하나, 실제 결제취소나 현금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는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 취식은 허용된 관행과 범위가 쟁점이므로 점장이나 동료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요구하지 말고, 근무 중 취식 기준과 정산 담당 범위를 평소 업무 확인처럼 문자로 물어 답변을 보존하십시오. 포스 권한과 금전 접근 내역도 확보하십시오. 퇴사 직후 고소를 언급한 녹음은 보복성 주장 여부를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허위고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선변호사와 사직 통보 원본, 근무표, 포스 권한 및 녹취를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각종 민형사사건의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퇴사를 알리고 정해진 기간까지 성실히 출근하신다면 사장님의 폐업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퇴사 시기 – 월급제라면 효력 발생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직을 받아주지 않으면 통보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두세요. 직원 한 명의 퇴사만으로 폐업 손해 전부를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 횡령 – '취식 허락'을 입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점장님이 관리하고 선생님은 정산서만 전달했다면 횡령의 전제인 보관자 지위가 약합니다. 다만 음식 취식은 허락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 될 수 있어, 동료와 점장님께 허락 범위를 묻는 카톡 답변을 지금 받아 두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1) 퇴사 의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문자나 카톡으로 다시 보내 두세요.
2) 점장님께 직원 식사 허용 범위와 현금 관리 담당자를 묻는 답변을 받아 두세요.
3) 고소·손해배상 위협 녹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되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잡는 것이 중요하니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서용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서 용 진 변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직일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이 수리되지 않더라도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통고한 달의 다음 임금지급기간 종료 시)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기며, 근로기준법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고기간을 지켜 성실히 출근하신 이상 불법행위가 아니며, 폐업은 사장님의 경영상 선택이므로 퇴사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달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협조 의사일 뿐 사직일을 두 달 후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직 희망일을 문자로 분명히 남겨 두시면 그 이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갑자기 폐업하면 해고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청구 여지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횡령 고소 가능성과 증거 확보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영득해야 성립합니다. 포스 정산서만 출력해 전송하고 현금을 관리하지 않으셨다면 보관자 지위가 없고, 허용된 범위의 취식은 불법영득의사도 없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받는 카톡 답변도 증거로서 충분히 효력이 있으니, 점장님과 동료들에게 "취식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현금 관리는 누가 했는지"를 유도 없이 자연스럽게 묻고 답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협박 발언도 적법한 증거이고, 퇴사를 막기 위한 보복성 고소라는 정황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고소가 이어지면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과 같은 퇴직 분쟁과 매출·정산 관련 횡령 혐의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서 쌓아온 회계·노무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람 변호사 · Answer

퇴사 통보 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횡령 고소 언급에 대응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자 사장이 "내일 당장 폐업하고 니 퇴사로 인한 폐업이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횡령으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답하여, 법적 책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부터 분명히 알고 싶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폐업 손해배상이나 횡령죄 성립은 요건상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큽니다.

[쟁점]
"퇴사 효력 발생 시점과 손해배상 책임 및 횡령죄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답변]
⦁ 사직서 수리가 안 되더라도 민법상 사직 통고 후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퇴사를 주되게 희망하셨다면 두 달 근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한 달 뒤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폐업 손해 역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직접적인 현금 보관 지위가 없고 관행에 따른 취식이나 단순 전송 업무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점장 및 동료와의 대화 내역이나 고소 언급 녹취는 지금 확보해두셔도 수사 단계에서 방어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 고소나 민사 청구의 말 자체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던질 수 있어도 법적 성립 문턱은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한 퇴사 통보 내역과 함께, 현금 보관 권한이 없었다는 점 및 취식 허용 범위를 점장과의 대화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통보 내용과 실제 업무 권한의 증거에 따라 위험도가 갈리는 만큼, 퇴사일 전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진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겨두신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함께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1) 사장의 요구에 따라 퇴사일을 변경하거나 손해배상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운운하며 질문자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반드시 통보 후 30일에 퇴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와 인력 충원이 어려우면 두 달까지 협조할 수 있다는 제안만으로 퇴사일이 두 달 후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사장이 퇴사 통보 직후 폐업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횡령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점장의 허락에 따라 음식을 먹었거나 포스 정산서를 출력해 보고한 것만으로 횡령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지금이라도 점장이나 동료에게 평소 직원 취식 허용 범위와 현금 관리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여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오히려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해야 상황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횡령 혐의 성립 여부 검토, 근무 및 정산 관련 증거 정리,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조사 동행과 불송치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그리고 사장에 대한 강요죄, 협박죄 형사 고소까지 직접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내용을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예정이라면, 사장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위법한 행위와 실제 손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퇴사로 인력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폐업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근로계약의 기간, 취업규칙,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언제까지나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퇴직할 수 있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달 뒤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근무 가능성은 협의사항이라는 점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횡령죄 역시 사장의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매출 정산서를 출력하여 보고했을 뿐 현금 관리 권한이 없었다면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됩니다. 직원들의 음식 취식도 점장 등의 허락과 기존 운영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라도 점장과 동료들에게 당시 음식 취식 허용 범위와 현금 관리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여 카카오톡으로 남기는 것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유도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이 퇴사 통보 직후 횡령 고소를 언급한 녹음도 고소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고소가 접수된다면 변호사를 통해 업무분장과 정산 방식, 음식 취식 허용 경위 등을 소명하고,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별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직 의사는 회사 수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는지, 사직일을 어떻게 특정했는지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 퇴사, 필요하면 두 달까지 가능”이라는 표현은 두 달 근무를 확정한 뜻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에게 퇴사 희망일과 그때까지 정상 근무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남기십시오.

【②】 사장이 다음 날 폐업한 것은 경영상 선택입니다. 질문자님의 적법한 퇴사 통보와 폐업 손해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및 손해액은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도 실제 금전을 보관·처분한 업무권한과 유용행위가 전제됩니다. 포스 정산표만 전송하고 현금·계좌 관리를 점장이 했다면 핵심 방어자료가 됩니다.

【③】 점장에게는 유도하지 말고 “현금 보관·입금·계좌관리는 누가 담당했는지”, “직원 취식 허용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사실대로 물어 답변을 확보하십시오. 근무표, 정산표, 단체대화, 퇴사통보 및 고소 협박 녹취 원본도 별도 보관해야 합니다.

🔶 결론
퇴직일은 근로계약서와 통보 문구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며, 폐업 손해와 횡령 주장은 사장이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금전관리 권한 및 취식 허용 관행 자료를 즉시 확보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손해배상 불가: 한 달 전 퇴사 통보 후 성실히 근무할 예정이었다면 사장의 일방적 폐업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2. 횡령 불성립: 현금을 직접 보관·관리한 적이 없고 정산서만 올렸다면 보관자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장 내 취식은 점장 등에게 허용 범위를 카톡으로 미리 확인해 두시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3. 협박 녹취 보관: 사장의 보복성 고소 협박 녹취는 억지 주장을 반박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사직 통고를 하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달간 정상 출근하겠다고 밝혔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사장이 스스로 다음 날 폐업하는 것은 본인의 경영상 선택일 뿐 귀하의 퇴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달 뒤 퇴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두 달까지 일할 수 있다고 배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낸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되지 않습니다.

2.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처분해야 합니다. 매장 관행이나 점장의 허락하에 식음료를 섭취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점장이나 동료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우리가 평소 점장님 허락하에 매장에서 음료나 식사를 해결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이걸 문제 삼으려 한다, 원래 먹어도 된다고 하셨던 게 맞지 않느냐'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아 허락이 있었다는 답변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사후에 수집한 자료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3. 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횡령죄는 재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성립합니다. 귀하께서는 포스기 마감 정산서만 사진 찍어 보냈을 뿐 현금이나 계좌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돈 관리는 전적으로 점장의 권한이었다면 보관자 지위 자체가 부정됩니다. 이 부분 역시 점장에게 카톡으로 '내가 정산서 사진만 찍어 올렸을 뿐 현금이나 통장 관리는 점장님이 다 하셨던 게 맞지 않느냐'고 확인받아 두십시오. 특히 퇴사 통보 직후 사장이 화를 내며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고소하겠다고 말한 통화 녹취는, 사장의 고소가 보복성 무고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되니 잘 보관하시고 예정된 기간만 근무한 뒤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라면 사직을 통보한 다음 임금 지급 기간이 끝날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어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한 달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두 달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제안일 뿐이어서 사직일이 두 달 후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법하게 사직을 통보하고 그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했다면, 사장이 스스로 폐업하면서 그 손해를 질문자님에게 돌리는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챘을 때 성립합니다. 돈 관리를 점장이 전적으로 맡았고 질문자님은 정산서만 찍어 보냈다면 보관자의 지위가 없어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매장에서 음식을 먹은 것도 허락을 받은 범위였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동료나 점장과 카카오톡으로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한 범위와 정산 및 돈 관리를 누가 했는지를 자연스럽게 묻고 답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니 사실을 묻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퇴사 통보 직후 사장이 횡령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녹음은 고소가 사직을 막으려는 압박이었다는 정황으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녹음 파일과 정산 관련 대화를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고소 및 손해배상 압박으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사 통보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민법에 따라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달 후 퇴사를 명확히 고지하셨다면 그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당장 폐업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사장님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일반 직원의 퇴사와 식당 폐업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횡령죄 고소 및 증거 수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결제 이후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포스 정산서만 전송하셨다면,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횡령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매장 내 음식 취식 역시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할 상황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점장님이나 동료들과의 카카오톡을 통해 '과거 취식을 허락받았던 사실'과 '돈 관리 권한이 전적으로 점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대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은 훌륭한 대처법입니다. 사장님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녹취 역시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과 악의를 입증할 매우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지금처럼 차분하게 대화 내역과 녹취 등 증거를 잘 모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음식점 정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 달 후 퇴사하되 인원이 부족하면 두 달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사장이 사직 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당장 폐업하겠다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횡령 고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에 퇴직의 효력 발생 시점과 사장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그리고 매장 음식 취식과 정산 업무 관련 횡령죄 성립 여부, 지금이라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 검토의견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 보면 의뢰인님이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관계는 사직 의사표시 후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뢰인님은 무단결근 없이 근무를 계속할 계획이므로 사장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과 의뢰인님의 퇴사통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정산서만 작성해 전달할 뿐 실제 금전을 보관·관리하지 않았다면 성립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음식 취식 허용 범위나 보관자 권한 유무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점장이나 동료 직원과 카톡으로 사실 확인을 받아두면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사장의 고소 협박 녹취 역시 추후 부당한 압박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산 체계, 근로계약서 내용, 업무지시 구조에 따라 책임 범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짧은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퇴사 의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고 예정일까지 정상 근무한다면, 사업주가 폐업을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와 질문자님의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은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 지급 방식, 사직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 달이 지나면 언제나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달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만으로 퇴직일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불법영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점장의 허락에 따른 음식 취식이나 정산서 전달만으로 횡령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취식 허용 범위와 금전관리 담당자를 확인하는 카카오톡 대화, 근무기록, 퇴사통보 및 고소 위협 녹취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보한 자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즉시 변호사와 퇴직일을 확인하고,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SHIELD)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은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음식점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한 달 후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필요시 두 달까지 근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사장이 다음날 폐업을 선언하며 손해배상 청구와 횡령죄 고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와 그 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한 달 후 미출근 시 무단결근 해당 여부, 매장 음식 취식 및 정산 업무와 관련한 횡령죄 성립 여부, 증거 확보 방법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 검토의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사직 의사표시 후 사용자 수리가 없어도 일정 기간 경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의뢰인님이 통보한 기간 성실히 근무할 의사였다면 사장의 일방적 폐업으로 인한 손해를 의뢰인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불법 영득한 경우 성립하는데, 결제 이후 돈을 직접 보관·관리하지 않고 정산서 작성만 하였다면 보관자 지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허락받은 취식 부분은 허용 범위와 경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사후 대화 내용이라도 시점과 경위가 분명하면 정황 증거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소 협박 녹취 역시 추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수준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