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 중 가등기·가압류로 보증금 반환이 늦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조합의 대납과 형사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기 부천시 재건축 아파트가 현재 이주 단계이고 세입자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라도, 조합이 조합원 대신 반드시 대납하거나 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비사업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별도 협의나 소송에서 공탁 후 명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 협약 이주비 대출이 차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의 대납의무가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2. 보증금 지연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1985년도 토지 등기부상 가등기·가압류 때문에 1·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조합 협약 이주비 대출이 모두 막힌 사정은 반환 지연의 민사상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고, 이후 대출 차단 등 사정변경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권리 하자나 반환 불능 상태를 숨겼거나 허위 설명을 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교직원 신분 자체가 형사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3. 지금 할 일은 조합 공탁 협의와 권리말소 증거화입니다 주위적으로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세입자 보증금 공탁·대납 및 명도 일정에 관한 서면 확약을 요청하고, 예비적으로 세입자에게 반환 지연 사유와 말소 진행을 통지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 절차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 중인 가등기 말소소송과 가압류 말소자료, 1985년도 등기부, 대출 거절 자료를 보관하고, 승소 확정 뒤에는 조합 정산서에 보증금·지연손해금·말소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반영해 청산금과 상계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