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참가비를 받고 칩을 시상하면 도박·환전행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안 변호사입니다. 홀덤펍에서 참가비를 걷고 머니상에게 구매한 모바일 칩을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십니다. 그로 인해 도박장개설이나 게임산업법 위반 등 형사 처벌 위험이 있는지 몹시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환전 가능 칩 시상 시 도박개장죄 성립 위험 ‐ 참가비로 재산 가치가 있는 칩을 주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합니다. ‐ 직접 환전하지 않아도 외부 환전이 가능하면 재물로 판단됩니다. ‐ 그러면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머니상 거래에 따른 게임산업법 위반 ‐ 사설 머니상을 통한 칩 매입은 게임산업법상 불법 유통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복해서 구매한 사실만으로도 환전업 방조나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 공식 제휴 대회와 사설 칩 시상의 차이 ‐ 대형 플랫폼의 공식 새틀라이트는 정식 제휴 계약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의로 장외 칩을 구매해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상 방식 법률 검토와 적법 운영 전략 ‐ 말씀하신 방법은 위험해서 현행 단속 기준에 맞춰 참가비와 시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 저와 개별상담을 하셔서 운영 방식을 검토하셔서 위법행위를 사전에 막으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분이 생각지 못한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섣불리 혹은 막연하게 괜찮다고 안일하게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빠르게 원하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