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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돼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의 성년후견인 선임 및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현재 생존해 계시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자녀 몇 분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의 자녀 중 생존해 계신 분은 고모 두 분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딸인 손녀입니다. 현재 고모1이 할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할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할아버지를 위해 사용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평소 할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았던 고모1이 최근에는 할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까지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재산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모2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저의 성년후견인 선임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동생 역시 동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고모1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1. 손자녀인 제가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2. 고모1이 반대하더라도 성년후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3. 후견인 선임 전 예금 인출 및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한 긴급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4.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와 예상 기간 및 비용 저의 목적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비와 병원비 등 할아버지 본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작성됨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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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손녀 선임과 고모1의 반대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손녀는 4촌 이내 친족이므로 할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후견인 후보자로도 추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이 할아버지의 의사·건강·생활관계·재산상황, 후보자의 경험과 이해충돌 여부를 종합해 결정하므로 손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모1이 반대해도 신청은 가능하며, 고모2와 작은할아버지의 동의는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 2. 재산 보호가 우선되므로 중립 후견인도 고려됩니다 고모1이 할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이 할아버지를 위해 사용되는지 불분명하며, 부동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 있으면 손녀가 상속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병원비 보호를 위해 신청했다는 점을 밝히더라도, 법원은 이해충돌을 우려해 변호사 등 중립적인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출·처분된 재산은 별도 민사·형사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 3. 지금 성년후견개시와 임시후견인 선임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할아버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내면서, 동시에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합니다. 임시후견인에게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명의 이전에 대한 동의권 또는 대리권과 법원 보고 의무를 부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부동산은 별도로 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진료기록,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 인출 및 처분 시도 자료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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