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항고 중에도 집행될 수 있어 집행정지가 필요합니다
사건본인 99년생에 대한 2008~2014년 과거 양육비 6,600만원 청구 중 4,000만원이 인용되었고, 주문에 연 5% 지연손해금과 가집행이 기재되어 있어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정정본·송달증명서·집행문부여는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예금·주식계좌·부동산에 압류·추심 또는 매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과거의 곤궁과 실제 재산 흐름이 감액의 핵심입니다
양육비는 최근 5년 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혼 직후부터 성년까지의 양육 경위, 당시 소득·재산·채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사정, 이혼 직전 함께 부담한 빚, 실제 양육비 지출과 각자의 경제능력·형평을 종합합니다. 따라서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빚을 모두 떠안았다는 자료는 중요하며, 7월 심문기일 뒤 매매한 부동산은 취득·보유기간과 매매대금의 귀속을 계좌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주식계좌와 일반예금도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압류는 별도의 보전 필요성이 요구되고 이미 가집행 가능한 심판이 있으면 곧바로 채권압류·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항고이유 보강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즉시항고 사건에 2,000만원을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는 4,000만원 감액을 구하는 항고이유보충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자료, 2008~2014년 소득·채무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등기자료, 매매대금이 계좌에 유입되지 않았음을 보이는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분할·일시지급 합의는 감액 범위와 지급일·집행취하를 서면으로 확정하는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