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쓴 단발성 욕설 댓글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2년 가까이 지난 댓글 한 줄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으니 억울함과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1. 핵심 쟁점 "듣보새끼"는 욕설 자체이고 특정 배우를 겨냥한 것이 분명해 경멸적 표현성은 인정되기 쉽고, 결국 공적 발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단발성 표현으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비상계엄 옹호 발언이라는 공적 관심사 맥락은 분명 이 사건의 무게를 덜어주는 요소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한 차례 작성, 전과 없음, 공적 사안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새끼'라는 욕설이 들어간 표현은 실무상 모욕의 외연 안에 들어오는 편이고, 당시 의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정당행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다소 약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의견서는 기사 맥락과 댓글 흐름을 정리해 "배우 개인이 아닌 발언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었다는 논리로 세우고, 조사 진술도 그 틀 안에서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현재 추정을 덧붙이는 방식은 진술이 꼬이기 쉬운 대목이라,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출석 전에 어떤 사실을 어떤 논리로 담을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무죄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조사 일정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남은 기간에 무엇을 준비할지 우선순위를 정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의견서 제출, 진술 준비, 고소인과의 관계 정리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까지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무엇을 먼저 끝낼지 정해 두셔야 준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의견서는 조사 전에 제출할 수 있고, 범죄 불성립을 주장한다면 기사 원문과 댓글 흐름, 공적 사안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정황을 정리해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무례한 표현을 모욕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단의 취지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 포함된 표현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단정하기 어려워, 반성의 태도를 함께 보여 줄 방법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범죄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선처를 구하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표현을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 취소를 받는 것도 현실적인 종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접근 시점과 방식은 신중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고소인이 범인을 알게 된 시점에 따라 고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고소 경위를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기사와 댓글 화면, 작성 일시를 확보해 두시고, 다른 계정으로 쓴 관련 댓글이 없는지도 점검해 두십시오. 조사 당일 지참할 자료도 미리 목록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의견서로 무엇을 주장하고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 상담을 거쳐 전체 대응 일정을 짜 두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의견서 작성부터 조사 출석까지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