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가슴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 고소가 성립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기타 재산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연인 관계에서 가슴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 고소가 성립될까요?

26년 9월12일 그시점 연인사이이던 연인과 술 먹고 데이트하며 연인 집에 3차로 갔음 그 이후 맥주와 안주 먹으며 그 이후 관계를 가짐 서로 벗고있는 상태였고 여자쪽에서 아침에 또 관계를하자고 말하였음 그 이후 잠에든뒤 6시쯤 여자가 뒤척거리고있길래 가슴을 한번 만졌는데 짜증내며 하지말라고하여 그 이후 일절하지않았음 그 다음 잠에서 다 깨서 같이 편의점을가서 음료를 사서 먹으며 택시를 잡고 현재 자취하고있는집 근처 피시방을 함께 택시를 타고가서 게임을 함 그 이후 9월18일 같이 부산여행을 갔다가 싸웠다가 풀고 숙소에서 잔 후 19일 점심을 함께 먹고 카페에있다가 버스시간 변경을 하였는데 싸우게되었음 그런데 헤어지자 저때 가슴 만진걸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함 그 이후 경찰서를 나를 강제로 끌고가 앞에서 이야기를함 그 이후 잘 해결되어 여자측에서 다시 사귀어보자함 그 이후 교제를 이어가던중 헤어질때마다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하여 한달여간 계속 억지로 만나고있는 상황임 제 인** 지인들에게 내가 강제추행에 자기는 임신도했다 라고 말하겠다고 협박 6차례 정도< 근데 제가 이전에 전화상으로 계속 사과를 요구하길래 누나가 무슨짓 할줄알고 내가 사과를하냐 하다가 자기는 고소할거였으면 진작했다 내가 원하는건 그냥 사과다 이러길래 그럼 누나가 고소 안 한다고 해야 사과를하지않냐 라고했던적이있는데 이게 클까요?.. 아마 녹음은 해둔거같습니다 여자쪽이 진짜 정신병있는거마냥 저를 압박하면서 관계 이어나가고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현재 사귀고는 있습니다. 어제 또 협박을 당해서요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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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강제추행 성립 여부 연인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이후의 신체접촉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잠에서 깨어 뒤척이는 연인의 가슴을 한 차례 만졌고, 상대방이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다면 당시 관계와 접촉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함께 여행하고 교제를 지속한 사정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반복적인 고소 협박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헤어질 때마다 고소를 언급하고, 지인들에게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며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하였다면 협박죄나 강요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차례가량 반복된 협박 메시지와 통화녹음은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질문자가 사과를 조건부로 언급한 통화 역시 곧바로 강제추행을 인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대화 맥락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추가적인 신체접촉을 피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초 접촉 경위와 이후 협박을 구분하여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방어와 상대방의 협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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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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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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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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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장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2-2. 협박죄로 먼저 고소를 해야 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견서 작성, 추가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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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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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검사 역임, 실무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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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검사 역임, 실무에 강한
법무법인 와이케이 이태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고소 협박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실관계와 객관적 정황을 냉정하게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즉시 신체 접촉을 중단한 점, 당일 기상 후 편의점 이용 및 PC방 동행 등 일상적인 데이트를 이어간 정황, 이후 부산 여행 동행 및 정상적인 교제를 지속한 사정은 성적 침해의 고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화 통화 중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자인한 정황으로 해석하거나 의뢰인 님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발언의 전후 맥락과 함께 상대방이 결별 요구 시점마다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한 배경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겠다고 반복하여 고지하며 만남을 강요한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 등 별도의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압박 메시지나 녹음 내역을 확보해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 전후 당사자 간 대화 내용과 사건 직후의 행동 양식이 수사관의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확보된 증거자료 및 현재 수사 진행 단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편적인 사과 발언 자체만으로 처벌이 결정되기보다 사건 직후의 정상적인 교제 정황과 상대방이 고소 언급을 지속한 구체적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훈 변호사

검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형사사건의 수사와 처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각과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위한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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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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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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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이 잠든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준강제추행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날 관계를 가졌고 아침에 다시 관계를 하자는 말이 있었던 점, 거부 의사를 듣자마자 즉시 멈춘 점, 이후 함께 편의점과 피시방에 가고 여행까지 다녀온 점은 동의나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통화에서 하신 말은 수사기관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려 할 수 있으나, 사과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맥락이 함께 평가되어야 합니다. 한편 헤어질 때마다 고소를 언급하며 만남을 강요하거나, 지인들에게 강제추행과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 통화 녹음, 함께 다닌 결제 내역과 사진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 사과 문자를 보내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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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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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였고 앞서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잠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슴을 한 차례 만진 뒤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즉시 중단한 점,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한 경위 등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고소하지 않는다고 해야 사과하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고소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며 원하지 않는 교제를 강요했다면 협박죄나 강요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모두 보존하고, 강제추행 고소에 대비하는 한편 반복적인 협박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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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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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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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 중이거나 직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신체접촉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든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잠들어 있었는지, 뒤척이며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지, 가슴을 만진 구체적인 경위와 접촉 정도, 거부 의사 표시 직후 중단한 사실 등이 중요합니다. 이후 함께 외출하고 여행을 갔으며 교제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당시 상황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추행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헤어질 때마다 고소하거나 지인들에게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교제를 강요하였다면 별도로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할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화 중 사과와 고소 여부를 연결하여 발언한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녹음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신체접촉 당시의 상황과 이후 반복된 고소 위협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통화녹음, 여행 및 교제 내역, 고소를 언급하며 만남을 요구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고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상대방의 협박에 대한 별도 법적 대응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부터 시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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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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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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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를 이어가면서도 고소 언급에 매일 긴장하셔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지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합의된 성관계 직후 같은 침대에서 있었던 1회의 신체 접촉이 상대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인지, 그리고 반복된 고소 언급과 지인 폭로 예고가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무상 교제 중 발생한 접촉은 전후 맥락에 따라 판단이 크게 갈리는 편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직전 합의 관계, 상대가 먼저 아침 관계를 제안한 점, 거부 즉시 중단한 점, 이후 편의점·피시방·부산여행까지 함께한 점은 추행 고의를 부정하는 강한 정황입니다. 다만 "고소 안 한다고 해야 사과하지 않냐"는 발언은 맥락 없이 들으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고 녹음까지 존재한다면 불리하게 활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지금은 그 발언의 전후 맥락과 고소 협박 6차례의 날짜·내용(메시지, 통화)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고, 추가 사과나 각서성 발언은 멈추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 압박에 못 이겨 혼자 사과·해명을 반복하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로 답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0856 (강간)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강제추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163 (강간)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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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당시 당사자 간의 암묵적 동의 및 교제 정황, 기습추행의 성립 요건, 그리고 이별 과정에서 반복되는 고소 언급과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우선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의 성관계나 연인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당시 전후로 함께 피시방을 가거나 이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정상적인 교제를 이어간 객관적 정황과,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신체 접촉을 중단한 정황은 강제추행의 고의나 물리력 행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전화상으로 행한 사과는 구체적 범죄 인정이 아닌 상황 마무리를 위한 합의 차원의 발언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범행 인정의 유력한 근거로 악용할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하겠다", "지인들에게 임신 및 강제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억지로 교제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역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신체 접촉 당시의 구체적 경위, 사건 이후 당사자 간의 관계 및 대화 내역, 상대방의 고소 협박 및 관계 강요의 정황, 그리고 피의자의 진술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바,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입증 구조를 마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경찰 조사 동석, 방어 논리 구성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상대방의 협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양형자료 준비 역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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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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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든 상태에서 가슴을 만진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사건 직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가슴을 한 차례 만졌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자 즉시 중단하였으며, 이후에도 함께 데이트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교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의 고의 등을 다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를 계속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헤어질 때마다 강제추행 고소를 언급하면서 교제를 강요하고, 지인들에게 성범죄 사실을 알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였다면 별도로 협박죄나 강요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하지 않는 교제를 지속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다면 관련 카카오톡,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화상으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야 사과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은 상대방이 불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발언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통화 내용과 발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고소 협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사과 및 사실관계 인정 발언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후 교제 경위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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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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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아청물 불촬물 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시면 안됩니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연인이라고 해도 상대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행을 했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당 행위 이후 합의된 성관계 등 확약) ■언제라도 헤어지면 갑자기 허위 과장된 고소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미리 최소한의 대비 및 확약 등 법적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수전담 사항 아님)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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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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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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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형식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시 이미 상호 합의로 성관계를 맺고 나체로 취침 중이었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마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고, 사건 직후 편의점과 PC방을 동행하거나 며칠 뒤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사후 거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소하지 않는다고 해야 사과한다"는 통화 내용 역시 범행을 자백했다기보다는 고소 협박 속에서 상황을 무마하려던 방어적 발언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결별을 막기 위해 성범죄 고소나 임신, 지인 유포를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는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에 위축되어 끌려다니지 마시고, 상대방의 협박 발언 녹음 및 사건 직후 원만했던 정황 증거들을 철저히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안전하게 방어하고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관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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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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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연인 사이여도 상대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에 합의된 관계가 있었고 상대가 아침에 다시 관계를 제안했던 점, 수면 중이 아니라 뒤척이던 상태였고 거부 즉시 중단한 점, 이후 함께 이동하고 교제를 이어간 점은 고의와 추행성을 다툴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이전의 동의가 이후 접촉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할 거였으면 진작 했다"는 통화 녹음은 처벌 의사를 가늠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고소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 있어도, 교제 유지를 강요하거나 임신 등 허위사실 유포를 내세워 반복적으로 압박했다면 협박죄나 강요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메시지, 통화 녹음, 만남 강요 정황을 날짜별로 보존하시고,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연인 사이여도 동의 없는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나, 직전 관계와 즉시 중단한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2. 고소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녹음은 참고 자료일 뿐 고소 가능성을 막지는 못합니다. 3. 반복된 고소·유포 협박은 협박·강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증거를 보존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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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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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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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여부는 당시 연인관계였는지, 그 전후에 성관계를 했는지, 이후에도 함께 여행하거나 교제했는지와 별개로, 문제 된 신체접촉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월 12일 이전에 성관계를 했고 다음 날 다시 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오전 6시경의 가슴 접촉까지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자 즉시 손을 뗐고 이후 추가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접촉의 시간·방법·강도, 당시 상대방의 상태, 두 사람의 대화 및 객관적 자료에 따라 강제추행의 고의와 행위 자체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함께 편의점·피시방에 가고 여행 및 교제를 계속한 사정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나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야 사과하겠다”는 발언은 그 문장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자백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과의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행위를 인정했는지,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하여 관계를 끝내기 위한 표현이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발언의 전체 맥락과 녹음 전후 대화, 메시지, 관계 경위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인정하는 표현을 삼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한 발언은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 및 지인에 대한 성적 사실·임신 사실의 공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사과, 교제 유지 등 법적 의무가 없는 행동을 요구하였다면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범죄 고소를 하겠다는 말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고일 수 있으므로, 공개의 구체성, 반복 횟수, 요구 내용, 그로 인해 교제를 계속하게 된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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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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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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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였어도 접촉 당시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고소와 지인 폭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교제를 요구받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성추행 혐의와 상대방의 협박성 행동은 각각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이고 전날 성관계를 했거나 “아침에 다시 하자”고 말했더라도, 이후 모든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가슴을 만진 당시 상대방이 깨어 있었는지, 동의가 있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잠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부하자 즉시 중단한 점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접촉의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후 게임·여행·교제를 이어간 사실만으로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과 관련 발언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야 사과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이 불리한 정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가 강제추행의 모든 사실을 인정한 자백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였고 어떤 압박 속에서 나온 말인지 전체 통화와 대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로를 빌미로 교제를 강요했다면 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 자체가 곧 협박죄는 아닙니다. 다만 지인들에게 성추행·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박·강요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임신 여부나 정신상태를 추측하기보다 발언과 요구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된 연락,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 교제 지속 요구와 폭로 예고를 원본으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성추행 주장에 대한 방어와 관계 종료 과정의 안전 확보, 협박 피해 대응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10년차 정윤 변호사입니다. ✔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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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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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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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성관계 후 함께 잠을 자던 중 상대방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전에 이미 성관계를 했고, 아침에 또 성관계를 하자고 말했다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이 될지 걱정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강제추행 고소를 걱정하며 한 달 가까이 원하지 않는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보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헤어질 때마다 고소를 언급하고, 지인들에게 강제추행 및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면서 원하지 않는 만남을 지속하도록 압박한다면,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통화에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 역시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발언 하나만으로 결정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고소당할까 봐 두려워 상대방에게 계속 끌려다닐 상황이 아닙니다.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 상대방의 반복적인 협박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을 협박죄·강요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026년 10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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