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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피의자):20살 여성 피해자: 19살 남성 제 3자:20살 남성 - 사건개요: -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 피해자, 제 3자 셋이 친해지게 됨 - 2026년 5월경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서 성관계 후 피해자 몸사진을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함 (몸사진: 상의와 하의 다 입은 상태에서 상의를 들추고 배에 키스마크 여러 개가 남아있는 모습을 찍음. 얼굴, 성기 노출 x) - 본인이 제3자한테 본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인증샷도 찍었다고 말함 (피해자도 제3자 한테 당시에 본인과 만나서 관계 가지고 만났다 이런 얘기도 직접 했었음) - 그러자 제 3자가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전송 후 바로 삭제함. 그리고 본인과 피해자가 나눴던 대화도 캡쳐해서 제 3자에게 같이 보여줌 - 그뒤로 온라인 게임에서 제 3자가 피해자 지인들에게 본인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본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캡쳐해서 보여줬던 사진을 여러명한테 보냄. - 피해자는 본인이 그 몸 사진을 제3자한테도 보내고, 그 제3자가 또 여러명한테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유포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함. - 본인은 그 사진을 제3자 한명한테만 보냈고, 그 사진은 몇달 전에 이미 삭제해서 없고, 그 제 3자 친구도 경찰과 연락도 했는데 자세한건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 친구는 저장한 적도 없다고 말함. Q: 여러명이 아니고 제3자 한명한테만 1대1로 1초 보냈다가 삭제한건데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사진에 성기와 얼굴 노출이 없고 배 부분에 키스마크 남긴 사진인데 그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사진인지 궁금합니다 Q: 사건 당시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저는 성인이었는데,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끼칠 지 궁금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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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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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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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한강 디지털범죄대응팀 총괄팀장 전)서울중앙 형사국선전담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팀변호사
이상목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YK) 형사2그룹장 이상목 변호사 입니다. 부장검사로 쌓아온 경험과 깊이 있는 시각으로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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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10년차 정윤 변호사입니다. ✔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범수 변호사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판단,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약속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관악경찰서 수사상담변호사/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서울시 공익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