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받은 신체 사진을 제3자에게 한 번 전송해도 유포죄로 처벌받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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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은 신체 사진을 제3자에게 한 번 전송해도 유포죄로 처벌받나요?

본인(피의자):20살 여성 피해자: 19살 남성 제 3자:20살 남성 - 사건개요: -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 피해자, 제 3자 셋이 친해지게 됨 - 2026년 5월경 피해자와 단둘이 만나서 성관계 후 피해자 몸사진을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함 (몸사진: 상의와 하의 다 입은 상태에서 상의를 들추고 배에 키스마크 여러 개가 남아있는 모습을 찍음. 얼굴, 성기 노출 x) - 본인이 제3자한테 본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인증샷도 찍었다고 말함 (피해자도 제3자 한테 당시에 본인과 만나서 관계 가지고 만났다 이런 얘기도 직접 했었음) - 그러자 제 3자가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전송 후 바로 삭제함. 그리고 본인과 피해자가 나눴던 대화도 캡쳐해서 제 3자에게 같이 보여줌 - 그뒤로 온라인 게임에서 제 3자가 피해자 지인들에게 본인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본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캡쳐해서 보여줬던 사진을 여러명한테 보냄. - 피해자는 본인이 그 몸 사진을 제3자한테도 보내고, 그 제3자가 또 여러명한테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유포했다고 생각해서 고소함. - 본인은 그 사진을 제3자 한명한테만 보냈고, 그 사진은 몇달 전에 이미 삭제해서 없고, 그 제 3자 친구도 경찰과 연락도 했는데 자세한건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그 친구는 저장한 적도 없다고 말함. Q: 여러명이 아니고 제3자 한명한테만 1대1로 1초 보냈다가 삭제한건데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사진에 성기와 얼굴 노출이 없고 배 부분에 키스마크 남긴 사진인데 그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사진인지 궁금합니다 Q: 사건 당시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저는 성인이었는데, 이 부분도 크게 영향을 끼칠 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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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 성립 여부,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및 음란성 판단 기준, 제3자를 통한 다수 유포 시 공연성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가중처벌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대한 성범죄 사안입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죄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순간 즉시 성립하며, 전송 시간의 길고 짧음이나 즉시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기나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상의를 들추어 배 부분의 키스마크를 찍은 사진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행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제3자를 통해 사진이 전파되어 다수에게 유포된 정황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죄질을 대단히 엄중하게 심리하는 유력한 요소로 작용하여 엄벌에 처해질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전송 및 유포의 경위, 피해자 연령, 제3자와의 공모 및 전파 가능성 예견 여부,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바, 사건 첫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입증 구조를 마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경찰 조사 동석, 방어 논리 구성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양형자료 준비 역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하고,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형사 사건은 개인이 혼자 수사기관에 대응하거나 법리적 무죄를 다투기에 법리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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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번 보냈다가 바로 삭제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사진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촬영물 제공에 해당하고,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만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한 번 보낸 뒤 곧바로 삭제했고 상대방도 저장하지 않았다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것은 사진이 아니라 대화 캡처였다면 그 부분은 질문자님의 책임과 구별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진이 문제 될 촬영물인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배는 일상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위이고 얼굴이나 성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촬영물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성관계 직후 옷을 들추고 키스 자국이 보이도록 찍은 사진이라는 맥락 때문에 성적인 의미가 있는 사진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은 피해자의 정확한 출생연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을 보호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2007년생이라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2008년생이라면 아동·청소년에 해당해, 사진이 성착취물로 평가될 경우 촬영과 전송 모두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진을 한 사람에게 한 번 보내고 바로 지운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대화 기록과 제3자의 진술로 뒷받침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한 뒤 전송 기록과 대화 내용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조사 대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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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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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사건에는 세 가지 법적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사진을 건넨 행위가 처벌 대상인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 사진이 법이 보호하는 촬영물인지, 그리고 상대방의 당시 나이 때문에 적용 법률이 달라지는지입니다. 세 질문은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해서 전체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뿐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도 규율하고 있어, 1대1로 잠깐 보냈다가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송 범위와 시간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성격은 노출 부위만이 아니라 촬영 경위와 맥락, 촬영 대상자의 입장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성관계 직후의 흔적을 담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다툴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다면, 사진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고, 그 경우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사진의 구체적인 모습과 상대방 나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인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 캡처를 함께 보낸 부분과 제3자가 이후 퍼뜨린 부분도 질문자님 책임과 구분해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실제로 전송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제3자가 퍼뜨린 것이 사진인지 대화 캡처인지를 명확히 가려 두는 일이 우선입니다. 사진의 성격과 상대방 나이를 둘러싼 법적 평가,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어떤 반론이 가능한지는 상담에서 함께 따져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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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명쾌한 진단, 정교한 가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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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내용과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행위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몸 사진이 여러 사람에게 퍼졌다고 보고 고소했지만, 질문자님 설명에 따르면 사진은 제3자 한 명에게만 전달되었고 지인들에게 돌아간 것은 대화 캡처입니다. 수사의 방향이 이 간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과 캡처를 분리해 설명할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면, 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송 직후 삭제한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이후 경위를 설명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사진의 노출 수위가 낮다는 점은 주장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성관계 인증이라는 맥락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청소년 해당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3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질문자님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진술이 바뀔 수 있어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조건이나 문구를 잘못 정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제3자와의 대화 내역, 전송 시각, 삭제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시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응과 합의 진행을 어떤 순서로 가져갈지는 확보된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실행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실 것을 권합니다. 내원 또는 전화 상담에서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변호사 한강 디지털범죄대응팀 총괄팀장 전)서울중앙 형사국선전담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변호사 전)법무법인 오현 이혼가사팀변호사

2026년 10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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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부장검사 역임, 준비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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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부장검사 역임, 준비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이상목 입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신체 사진과 사적인 대화 내역이 제3자에게 전달된 경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수사 실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등)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단 1명에게 전송하고 즉시 삭제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전송 완료 시점에 기수가 성립하므로, 전송 인원수나 노출 시간만으로 범죄 성립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실무에서는 얼굴이나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상의를 걷어 올린 복부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키스마크의 위치,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엄격하게 가려냅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의 죄명 선택과 양형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 자체의 성적 촬영물 해당 여부와 별개로, 성관계 사실을 알리며 사적인 대화 캡처본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다수에게 전파되도록 단초를 제공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제3자가 사진을 실제로 저장하거나 재유포했는지 여부와 함께, 의뢰인 님이 제3자에게 사진과 대화를 전달할 당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제3자에게 전송했던 구체적인 대화 맥락과 즉시 삭제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역시 제3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공유했던 정황 자료를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목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YK) 형사2그룹장 이상목 변호사 입니다. 부장검사로 쌓아온 경험과 깊이 있는 시각으로 복잡한 사건의 핵심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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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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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상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전달하면 '제공'에 해당하므로, 단 1명에게 짧은 시간 전송 후 즉시 삭제했더라도 법리상 범죄 구성요건은 형식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의 핵심 쟁점은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성기나 둔부, 가슴 등의 노출 없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의 키스마크만 찍혔고 얼굴조차 식별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노출 수위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므로 아청법 위반이 무겁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성관계 사실과 대화 캡처를 다수에게 퍼뜨린 주체는 제3자이므로, 사진 자체의 비성적 성격과 전파 의사가 없었던 정황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혐의를 벗기 위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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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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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제3자에게 전송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에게만 보냈거나 즉시 삭제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옷을 입은 상태에서 배와 키스마크만 촬영한 사진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진의 모습과 전송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생년월일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고, 제3자가 추가로 유포한 행위와 본인의 전송 행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대화 기록과 전송 경위를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더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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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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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진이라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까지 동의받지 않았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단 한 명에게 일시적으로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진의 내용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 전송 경위 및 동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얼굴이나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신체 부위와 촬영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 역시 적용 법률과 책임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제3자가 이후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질문자님의 행위와 제3자의 추가 유포 행위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전송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한 사람에게만 보냈거나 곧바로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진술, 메신저 기록 및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추측이나 과장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고, 임의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용 가능한 혐의와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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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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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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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불법촬영물 제공죄 성립 여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하고 즉시 삭제했더라도 제공행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사진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배에 남은 키스마크를 촬영한 사진이라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성기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촬영구도와 사진의 성적 맥락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미성년자 여부와 대응방향 피해자가 촬영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진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적 표현 정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가 대화내용을 재전송한 행위와 질문자의 사진 전송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진 원본의 내용, 전송 당시 대화, 삭제 경위 및 제3자의 실제 재전송 자료를 확인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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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한 명에게 한 번 보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 전송한 사진 때문에 고소되어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촬영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한 명에게 보냈고 바로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동의와 제3자 전송 동의는 별개입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직접 이야기했더라도 사진 전송까지 허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신자가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이미 이루어진 제공을 당연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인지가 핵심입니다] 성기나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와 키스마크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노출 정도, 촬영 구도, 특정 부위의 부각, 촬영 경위와 실제 이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관계 인증 목적으로 촬영·전송했다는 설명도 함께 검토됩니다. [나이와 추가 유포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19살’이라는 표현만으로 아청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출생연도와 촬영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을 아동·청소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연령에 속하더라도 모든 신체 사진이 성착취물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3자의 추가 유포가 모두 질문자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초 전송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남은 대화와 전송·삭제 경위를 보존하고, 사진과 대화 캡처 중 무엇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고소 내용과 대화자료를 검토해 사진의 법적 성격과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10년차 정윤 변호사입니다. ✔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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