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게시판에 올린 반복 글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까요?

Question

에브리타임 게시글 작성으로 인해 스토킹 연락을 받은 피의자입니다. 대전 관할 이송(또는 촉탁) 절차를 수사관 문자로 확답받고 대기 중이나, 첫 내사 진정 전화 이후 연락이 없어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인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타임라인 및 게시 빈도 (총 7회)
• 9/28: 3회 업로드
• 9/29: 2회 업로드
• 10/2: 1회 업로드
• 10/7: 1회 업로드
• ※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모든 글 삭제 (전화 전에)
구체적 내용
실명(ㅇㅇㅇ)을 직접 언급하며 작성했습니다. (진정자와 일면식도 없고 채팅으로 대화했으며 본명이라고 인식하지 못함)
ㅇㅇㅇ 아는 사람 
ㅇㅇㅇ 왜 그랬어
• "ㅇㅇ아, 내가 왜 너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이용정지 불이익 하소연)
"ㅇㅇㅇ, 너가 했던 거 기억할게단 1회
3. 사건의 맥락
상대방이 에타 내에서 타인의 성적 대화를 유도해 계정을 정지시키고 통매음 합의금을 뜯어내는 악성 유저라는 소문을 접한 상태였고, 실제로 제가 억울하게 플랫폼 내 정지 불이익을 당하자 분한 마음에 사실 확인 및 한탄조로 글을 쓴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쪽지를 보내거나 댓글 태그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1. 경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에타 본사 압수수색을 마쳤고 사건번호(2026-0000)까지 나온 상태인데, 현재 수사가 정식 피의자 신문 직전 단계까지 완전히 진행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왜 수사관은 영장 집행 이후 다음 출석 요구나 추가 연락을 주지 않는 것인가요?

2.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로 "제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해야할까요 사실은 인정하되 혐의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

일면식도 없고, 개인의 화풀이이며 비연속적이고 단발적일 뿐더러 피해자의 계정이나 연락망으로 받을 확률도 적은 공개 게시판이며 욕설 비속어도 없고 폭력 보복 의사도 없음. 
지속성·반복성 및 객관적 불안감 유발이 조각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공개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명을 언급한 글을 총 7회 게시했고, 상대방을 향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게시 횟수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게시판이 공개되어 있다는 점, 상대방에게 직접 쪽지나 댓글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 글을 삭제했다는 점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상대방이 글을 인식할 가능성과 구체적인 표현, 게시 경위도 함께 고려됩니다.

에브리타임 본사 압수수색과 사건번호 부여만으로 정식 피의자신문 직전 단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정정보 등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 중일 수도 있고, 관할 이송이나 내부 절차로 연락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사 단계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수사관에게 연락해 현재 절차와 출석 예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 없이 “참회하고 반성한다”는 문자를 보내면 혐의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견서도 게시글의 전체 맥락과 법적 요건을 검토해 작성해야 합니다.

게시글 원본과 작성·삭제 시점, 상대방과의 대화, 계정 정지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스토킹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압수수색과 사건번호 부여만으로 수사 단계나 처분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관할 이송 등으로 연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해당 여부는 공개 게시글의 반복성,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불안감 유발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하므로 게시글 원문과 작성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에브리타임 압수수색 영장 집행 후 추가 연락이 지연되는 것은 실무상 지극히 정상적인 진행 과정입니다. 최초 접수 관서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대전)로 사건 기록 실물을 등기 송부하고 전산 이첩을 마친 뒤, 새로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기록을 전면 검토하기까지 통상 수주의 행정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수사관에게 섣불리 연락하거나 참회·반성 문자를 남기는 것은 스토킹의 지속성과 괴롭힘의 고의를 스스로 시인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어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객관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본 사안은 개인 연락처나 쪽지 등으로 직접 도달시킨 사실이 전무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 게시판에 플랫폼 이용 정지 불이익에 대한 한탄을 토로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며칠 간격의 단발성 작성에 그쳤고 스스로 글을 즉시 삭제한 정황, 욕설·위해 의사가 전무했던 점은 대법원 판례상 '객관적 불안감 유발' 및 '지속성·반복성'을 원천 배척하는 확고한 법리적 방어선이 됩니다.

이송 관서에서 정식 출석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개별 연락을 삼가시고, 상대방에게 유도당해 억울하게 정지되었던 당시의 정황과 글 자진 삭제 내역을 정리해 첫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송 관서 배정 직후 객관적 사실관계와 구성요건 조각 법리를 담은 피의자의견서를 선제 제출하면 경찰 단계에서 확고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 섣불리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겨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첫 조사를 받기 전 정밀한 법리 검토와 진술 교정을 거쳐 현재의 불리한 처지를 유리한 국면으로 확실히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압수수색과 사건번호까지 나왔는데 연락이 끊겨 어디까지 왔는지 불안하신 상황이시군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어 온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1. 결론
실명이 들어간 이상 게시 유형으로 검토되므로, 쟁점은 그 이름이 개인정보였는지와 반복성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이름만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갈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성명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합니다. 본명인 줄 몰랐다는 점은 이 요건에 대한 인식 문제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으셔야 합니다.

나. 참회 문자보다 신문 절차의 권리가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관에게는 이송 관서와 출석 일정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 결론
게시 7건의 원문·시각·삭제 시점을 표로 정리하고, 진정인에게는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억하겠다는 문구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익명 커뮤니티에 타인의 실명을 언급한 게시물을 총 7회 작성한 사실로 스토킹 혐의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 관할지 이송 후 수사기관의 추가 연락이 없어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시며 선제적 반성 의사 전달이나 법리를 다투는 방향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관할서 이송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보입니다. 사건 기록이 송부되고 담당 수사관이 배당되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연락이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 수사관에게 섣불리 반성 취지의 연락을 먼저 취하시는 것은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님의 행위는 직접 도달이 아닌 공개 게시판 작성이라는 점과 비연속적이고 단발적이라는 점 그리고 폭력적 의도가 없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서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불안감 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숨은 쟁점은 고소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유도를 반복하는 악성 이용자일 가능성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이전 행태와 의뢰인님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억울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한다면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리적으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실익이 높습니다.
■ 본 지면상 기재되지 않은 구체적 사정들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내방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스토킹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공개 게시판 반복 게시글의 스토킹 해당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직접 처리해온 경험상,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퉈볼 쟁점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이미 입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플랫폼 자료 분석과 관할 이송, 새 수사관의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므로 출석 요구가 늦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쟁점은 공개 게시판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인지입니다. 직접 쪽지나 태그를 하지 않았고 욕설이나 위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그러나 열흘 사이 실명을 넣어 7회 게시했고, 기억하겠다는 표현은 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사관에게 참회한다는 연락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비공식 통화나 문자도 수사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고,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어 방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준 점에 대한 유감은 범죄 인정과 구분해 정제된 형태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공개 게시판의 특성과 비연속적 게시, 위해 의사 부재를 중심으로 스토킹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출석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동석해 사실 인정과 혐의 부인의 경계를 지키며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수사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근거로 한 주장은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이 부분도 신중히 조율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게시글 때문에 스토킹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불안하실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라도 특정인을 지목한 게시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 7회라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 게시 경위와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할 가능성, 객관적인 불안감 유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과 사건번호 부여만으로 피의자신문 직전 단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먼저 보내기보다는 게시글 원문을 토대로 법리적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스토킹 혐의 성립 여부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받아 에브리타임 자료를 압수했다면 진정 단계를 지나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압수한 자료로 작성자를 특정하고 관할 이송까지 거치면 몇 주 이상 연락이 없는 일이 흔하므로,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태그나 쪽지처럼 상대방 화면에 직접 나타나게 하지 않은 공개 게시글은 상대방에게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도 별도의 스토킹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실명을 반복해 올린 점은 이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은 상대방이 실제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열흘 동안 7회 실명을 거론했고 "기억할게"라는 표현을 쓴 점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나, 일면식이 없고 직접 연락이 없었던 점, 이용정지에 대한 항의였던 점, 곧바로 삭제하고 중단한 점은 반복성과 불안감을 다투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먼저 "참회한다"는 문자를 보내면 구성요건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기록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게시 사실은 인정하되 게시 방식과 표현의 맥락, 삭제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현재 영장이 집행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황이라면 내사 단계를 지나 정식 수사로 전환되어 피의자 특정이 완료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 관할 경찰서 간 사건 기록 송부 및 배당 절차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시적으로 수사관의 연락이 지연되는 것은 통상적인 수사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가 당장 없다고 하여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다가올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하고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의뢰인님께서 작성하신 게시글의 구체적인 성격과 빈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공개된 익명 게시판에 총 7회에 걸쳐 단발적으로 글을 올렸고 특정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삭제한 점은 지속성 및 불안감 유발 요건을 조각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당한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할 목적이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참회의 뜻을 전하는 것은 자칫 스토킹 혐의 자체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으며 단순히 억울한 상황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압수수색 소식까지 들은 뒤 연락이 끊겨 하루하루 불안이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연락이 없는 것은 수사가 멈춘 것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영장 집행 이후에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관할 이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 담당 수사관 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점에 비추어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신문은 자료 분석과 이송이 마무리된 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２. 먼저 반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보내는 문자나 전화도 기록에 남아 사실상 진술처럼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는 다투겠다는 방향과 '참회한다'는 메시지가 함께 남으면 입장이 흔들려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게시글의 도달 여부와 객관적 불안감 유발 정도를 중심으로 다퉈볼 쟁점이 있는 구조로 보이며, 게시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명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３.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7회 게시의 간격과 내용, 삭제 시점이 반복성과 도달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이고, 이는 압수된 자료와 게시글 원문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첫 조사 전에 의견서와 진술의 방향을 하나로 맞춰 두어야 불필요한 진술로 쟁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 전 준비부터 의견서 설계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경찰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하여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공개 게시판 글이라도 상대방을 특정해 반복 게시했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스토킹행위로 문제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메시지 전송 등의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7회라는 횟수와 “기억할게”라는 표현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직접 쪽지·태그·댓글·전화가 없었고, 게시판의 성격상 상대방에게 도달할 가능성, 글의 실제 문구·전후 맥락, 삭제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및 게시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경찰 연락 전 자발적으로 전부 삭제한 사정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의 게시가 ‘반복성’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에 대한 영장 집행과 사건번호 부여는 작성자 특정 및 자료 확보 절차가 진행됐다는 의미일 뿐, 곧바로 피의자신문 직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회신, 관할 이송, 담당자 배정 순서로 상당 기간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사관에게 성급히 “잘못을 참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나 사과를 보내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스토킹의 고의와 상대방에 대한 도달 의도, 불안감 유발 가능성은 다투는 입장이라면, 대전 관할 이송 여부와 담당자 연락처만 차분히 확인하고 출석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겠다는 정도로 대응하십시오. 이후에는 게시글 원문, 삭제 일시, 상대방과의 채팅 전후 맥락, 본인이 받은 이용정지 내역, 직접 연락·태그가 없었다는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고, 감정적 표현이나 상대방의 소문을 사실처럼 단정한 자료는 추가 게시하지 마십시오. 사선변호사를 통해 시간순 의견서를 제출하되, ‘공개게시판이라 무조건 무혐의’라는 주장보다는 각 글의 목적·표현·도달 가능성·삭제 경위와 재발 방지 의사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영장 집행 후 수사관 연락이 없어 진행 상황에 불안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브리타임 압수수색과 사건번호 부여는 피의자 특정을 마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에게 섣불리 반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오인될 수 있어 지양해야 합니다.

개정법상 온라인 정보 게시도 포함되나, 직접 연락이 없었고 7회 게시 후 자진 삭제한 점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다투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실명 언급과 특정 문구는 불안감 유발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작성 동기에 대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용정지를 당한 경위와 대화 기록 등 정황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관할 경찰서 배정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스토킹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조사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시 게시글의 전체 문맥과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분쟁 경위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형사 절차에서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켜드리며 든든한 방패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이상 이미 입건 절차가 완료된 피의자 신분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연락이 없는 것은 관할 이송 및 서류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공백기일 뿐이며, 수사가 종료된 것이 아니니 안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십시오.

【②】 스토킹 처벌법은 직접적인 연락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의 정보를 반복 게시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까지 포괄합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7회에 걸쳐 글을 작성한 점은 수사기관에서 반복성을 구성하기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작성자가 직접 삭제했다는 점과 동기가 보복이 아닌 해명이었다는 점은 법리적 다툼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③】 수사관에게 먼저 반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범행의 고의를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변호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건이 이송된 직후 사실관계는 명확히 정리하되,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으로 입건이 확정된 만큼 지금은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법리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게시글의 작성 경위, 삭제 시점, 상대방과의 채팅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지속성과 고의성을 조각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건번호와 연락 공백만으로 피의자신문 직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송·촉탁 여부와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현재 담당 관서, 조사 지위와 향후 출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고 쪽지나 태그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게시하는 행위도 검토 대상이므로, 이름으로 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와 본명에 대한 인식, 게시 경위 및 불안감·공포심 유발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일곱 차례 게시를 날짜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단발성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게시글 원문과 캡처, 채팅 내역, 이용정지 안내 및 수사관 문자를 보존하고 각 게시의 시간과 작성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관한 소문을 확인된 사실처럼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검토 없이 포괄적인 참회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실제 작성 사실 중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원문과 확보 가능한 기록을 검토해 첫 조사 진술과 의견서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겠다는 표현의 전후 맥락도 설명하고, 추가 게시나 직접 연락은 삼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지 않은 공개 게시판 글이라도 실명을 넣어 반복해 올렸다면 스토킹으로 수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했는지는 충분히 다퉈 볼 부분입니다.

✔️ 수사 단계 – 자료 회신을 기다리는 중일 가능성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작성자 확인과 게시글 원본 확보를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회신 자료 분석과 관할 이송에 시간이 걸리므로, 연락이 없다고 수사가 멈춘 것은 아니고 곧 출석 요구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혐의 판단 – 반복성과 객관적 불안감이 쟁점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했는지보다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를 봅니다. "기억할게" 같은 표현은 위협으로 읽힐 수 있어 불리하고, 직접 연락이 없었던 점, 짧은 기간에 그친 점, 스스로 모두 삭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 지금 하실 일
1) 수사관에게 먼저 반성 문자를 보내지 않기(그대로 증거가 됨)
2) 게시글 원문,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채팅 기록 정리
3)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의견서 준비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의견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황윤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10년차 경찰출신 황윤경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아무 연락이 없으니,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실지 짐작됩니다. 억울함에 남긴 하소연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모르셨을 텐데, 지금 상황부터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장으로 게시글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번호까지 부여되었다면, 작성자를 특정해 정식으로 입건한 단계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연락이 끊긴 것은 사건이 대전으로 넘어가는 이송 과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새 담당 수사관이 기록을 검토한 뒤 출석을 요구하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과가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는 신호는 아니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관에게 참회한다는 문자를 보내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는 기록에 그대로 남아 스토킹의 고의를 스스로 인정한 자료로 읽힐 수 있고, 사실은 인정하되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어 방향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뜻은 의견서 안에서 적절한 수위로 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신 논리는 방향이 옳습니다. 쪽지나 태그 없이 공개 게시판에 쓴 점, 욕설이나 위협이 없고 스스로 삭제한 점은 지속성과 불안감 유발을 다투는 좋은 근거입니다. 다만 열흘 남짓 동안 실명을 일곱 번 언급한 점, 그리고 기억하겠다는 표현은 보복을 암시한 것으로 읽힐 위험이 있어 맥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에 상대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상대와의 채팅 내역, 이용정지 통보, 소문을 접한 경로는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시고, 진정인에게 해명하려는 연락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송 후 첫 조사 전에 혐의 불성립을 짚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진술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애태우지 마시고 편하실 때 상담 신청해 주세요.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공개 게시판에 특정인을 언급한 글을 7회 작성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공개 게시글의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 동일인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점은 불리하지만, 게시 목적과 표현 수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 객관적인 불안감 유발 여부 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사정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신문 직전 단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 메시지를 먼저 보내기보다 게시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에브리타임에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한 글을 7회 작성했고, 현재 경찰이 플랫폼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네요.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핵심 결론

공개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지목한 만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단계에서 무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적 이유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행위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 횟수뿐 아니라 내용, 작성 간격, 상대방과의 관계, 게시판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대응 방법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피의자신문 직전 단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건 이송 여부와 출석 예정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게시글 원문, 작성·삭제 시각, 계정 정지 경위 등을 정리하고,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세요.

❗ 주의할 점

혐의를 다투려는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먼저 '잘못을 참회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게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스토킹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에 관한 소문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처럼 주장하거나 추가 게시글을 올리는 행동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공개 게시판에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한 글을 7회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공개 게시글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보이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7회 게시한 점은 불리할 수 있지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게시 기간이 짧으며 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사정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피의자신문 직전 단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플랫폼 자료 분석이나 관할 이송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이송 여부와 향후 출석 일정을 정중하게 문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게시글 원문, 작성·삭제 시점, 계정 정지 경위와 관련 대화를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사관에게 먼저 반성이나 참회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볼 가능성이 낮았다'거나 '화풀이였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하거나 관련 게시글을 작성하지 말고, 조사에서는 작성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먼저 예상치 못한 수사 상황으로 많이 불안하실 질문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공개 게시판에 특정인을 향한 글을 반복 작성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질문자님의 접속 기록을 확보해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처리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조사를 위한 배당이 진행 중인 자연스러운 대기 상태이므로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피의자 신문 직전의 불리한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남기는 것은 불리한 자백으로 쓰일 수 있어 위험합니다.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칭이나 게시물 작성도 사이버스토킹에 포함되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며 7회에 걸쳐 글을 쓴 것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요건인 '지속성 및 반복성'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하지 않은 공개 게시판 글이며 자발적으로 조기 삭제했다는 점은 방어권 행사에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수회에 걸친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지속되지 않았거나 단기간의 산발적 행위에 그친 경우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요건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기다리시면서, '게시 사실은 인정하되 스토킹의 법리적 요건(지속성, 불안감 유발 등)은 조각된다'는 취지로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사건번호까지 부여된 상황이라면 단순 내사를 넘어 정식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번호와 영장 집행 사실만으로 입건 여부나 피의자신문 직전 단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할 이송이나 촉탁 절차로 인해 출석 연락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는 게시글의 반복성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 정당한 이유 유무, 객관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고 게시글을 삭제한 점은 고려할 사정이지만 실명을 언급한 게시글을 7회 작성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수사관에게 먼저 반성이나 혐의 인정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보다 사건의 입건 여부와 이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게시글 원문과 작성 경위, 계정 정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구분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건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혐의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분석이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압수수색과 사건번호 부여만으로 현재 단계나 혐의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관할 이송과 자료 검토 등으로 연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고 삭제한 점, 직접 연락이나 태그가 없었던 점은 검토할 요소지만, 열흘간 실명을 반복 언급하고 기억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먼저 반성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게시글 원문과 채팅 내역, 이용정지 통지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스토킹 구성요건과 게시 경위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영장을 발부받아 에브리타임 압수수색을 마치고 사건번호까지 부여되었다면 내사 단계를 넘어 정식 입건 및 수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사관이 영장 집행 후 곧바로 추가 연락을 주지 않는 것은 사건을 대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행정적 절차와 수사 기록 정리, 출석 일정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관에게 무작정 사과 문자를 보내지 마시고, 정식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단기간 7회 게시 후 즉시 삭제한 점과 직접적인 쪽지 발송이 없었던 정황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셔야 합니다.

셋째, 일면식이 없고 개인적인 억울함 해소를 위해 공개 게시판에 올린 점, 비속어나 폭력적 보복 의사가 없었던 점을 바탕으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 및 객관적 불안감 유발을 부정하는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신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혐의를 다투는 스토킹 사안에서 무혐의, 무죄 판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실제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다면 단순 상담을 넘는 수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건번호와 연락 공백만으로 정확한 입건 상태나 신문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근무 경험에 비추어, 게시 기록과 수사관이 알려준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현재 사건번호·죄명·본인의 조사 지위, 이송인지 촉탁조사인지, 조사 담당 관서와 향후 출석 절차를 간결히 문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 검토 없이 ‘제 잘못을 전부 인정한다’는 반성 문자를 먼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게시한 사실과 스토킹의 법적 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구별되므로,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이유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 뒤 반성 의사를 전달하면 입건이 유예된다고 보장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공개 게시판에 썼고 쪽지·태그나 욕설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대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게시도 행위 유형으로 정하고 있어, 실명 인식과 식별 가능성, 게시 내용, 상대방 의사와 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및 반복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날짜의 일곱 차례 게시를 각각 단발성이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렵고,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게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아 있는 게시문·채팅·정지 안내와 수사관 문자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게시별 문구·시간·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상대방에 관한 소문은 확인된 사실과 구별하고 추가 게시나 직접 접촉은 중단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실제 원문과 수사상 쟁점을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입건되어 관할 이송을 기다리는 피의자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내사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나오고 영장으로 에브리타임 자료까지 확보했다면 정식 수사 중이어서, 입건 유예를 구할 단계는 아닙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이송 절차와 자료 분석 때문인 경우가 많고, 대전 담당자가 배정되면 출석 요구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혐의없음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직접 쪽지나 태그 없이 공개 게시판에 쓴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열흘간 7회 실명 게시는 반복으로 볼 수 있고, 개정법상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포함되어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억할게"라는 문장이 가장 불리합니다. 보복 예고로 읽혀 불안감 유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맥락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명인 줄 몰랐다는 점과 이용정지 경위는 고의와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4. 수사관에게 참회 문자를 먼저 보내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문자는 범행 인정 자료로 남아 "사실은 인정하되 법리상 불성립"이라는 방어와 충돌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반성은 의견서 안에서 수위를 정해 표현하고 진정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5. 지금 하실 일은 진정인과의 채팅, 이용정지 통보, 소문 관련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니,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진술 방향과 의견서를 준비해 두십시오.

출석 요구 전에 방어 논리부터 정하셔야 하니, 게시글 내용 정리본과 채팅·정지 기록을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임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압수수색까지 마친, 정식 수사 단계의 피의자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내사 단계는 이미 지났고, 입건 유예를 노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으로 에타 자료를 확보했다면 작성자를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목표는 입건 회피가 아니라 불송치(혐의없음) 등 가벼운 처분입니다.

2. 연락이 없는 이유는 이송 절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새 담당 수사관이 기록을 검토한 뒤 출석을 요구하므로 수주에서 수개월의 공백은 흔합니다. 사건이 끝났다는 신호도, 불리해졌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3. 수사관에게 먼저 반성 문자를 보내지 마십시오.
"참회한다"는 문자는 그대로 기록에 붙어 스토킹 고의를 인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법리상 혐의를 다투겠다는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4. 혐의를 다툴 여지는 있지만 불리한 지점도 분명합니다.
쪽지·태그 없이 공개 게시판에 쓴 점, 욕설이 없는 점, 열흘 남짓의 하소연이라는 점은 지속성·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같은 학교 커뮤니티에 실명을 7회 올려 상대가 볼 가능성이 높았고, 개정법은 제3자에게 상대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유형에 포함합니다. 특히 "기억할게"는 보복 암시로 읽힐 위험이 커 진술 준비가 필요하며,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지금 당장 상대와의 채팅 내역, 이용정지 통지, 소문을 접한 경로를 보존하십시오.
게시 동기가 보복이 아닌 억울함의 토로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정자에게 해명이나 사과를 하려고 직접 연락하면 추가 스토킹으로 평가되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송 후 첫 조사 전에 의견서와 진술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작성한 글의 원문과 위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연락이 끊긴 채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하루 무겁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영장 집행과 사건번호 부여까지 이뤄졌다면 실무상 이미 입건되어 작성자 특정을 마친 상태로 보는 것이 맞고, 연락 공백은 관할 이송·촉탁 절차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부처는 실명을 적시한 7회 게시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여부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직접 쪽지·태그가 없고 욕설·위협 문구가 없으며 자진 삭제한 점은 반복성·도달성을 다투는 데 분명한 무기입니다. 다만 열흘간 7회에 걸쳐 실명을 반복 언급한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이 반복성으로 묶기 좋은 구조이고, "기억할게"라는 표현은 불안감 유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먼저 수사관에게 참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토킹 고의를 자인한 것"으로 남아 뒤집기 어려우니 자제하시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구성요건 불비를 짚는 변호인의견서를 이송 직후 제출해 판단의 기초를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리하신 논리는 방향이 맞지만, 경찰은 공개게시판 글도 유죄 전제로 보는 편이라 전화가 오면 그 자리에서 해명하지 말고 변호인과 출석하겠다고 정리해 두셔야 진술이 꼬이지 않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3991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