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차장 넘어짐 사고

Question

모텔 손님이 후면주차하고 트렁크를 여시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어요.

밤이라 차 후면쪽은 벽이라서 조명이 사각지대라서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잘안보여서 뒤쪽에 턱에 걸려 넘어지셨다는데...

보상을 요구하네요. 이럴 경우 모텔업주가 책임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까지가 책임인가요?

밤이라고 주차장 전체를 낮처럼 환하게 할수도 없는노릇이고

잘안보이면 조심해야하는게 상식아닌가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모텔 주차장의 주차장에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있다면, 손님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고도의 안정성이 언제나 요구되는 것 정도는 아닙니다.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91다37652). 만약 주차장 시공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측면이 있다면 주차장 시공자의 일반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주의가 있다면 부주의, 과실로써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