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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물함 추락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간단히 문의드렸는데 아이가 복싱학원에서 사물함이 머리에떨어져 찢어졌어요 선생님께서 사물함고리에 줄을묶어주시고 자리를비우시고 남자아이가 줄을당겨 사물함이 떨어져서 아이머리가 찌어지고 목이랑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있어요 힉원측에서는 책임보험도 들어있지않고 보상을 어떻게해주겠다는얘기도없고 줄을잡아당긴아이 부모랑소통하면서 우리아이 치료상태를 물어보더라구요 치료가끝나면 얘기를해야되는건지,, 만약 못해주겠다하면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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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싱학원에서 사물함이 떨어져 아이가 머리를 다치고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다면, 학원 측과 사물함을 떨어뜨린 아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 선생님이 사물함 고리에 줄을 묶어 놓고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면, 사물함의 설치 상태와 줄을 당겼을 때 발생할 위험을 충분히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학원은 수강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아이가 줄을 당겨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학원 측의 관리·감독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학원 측에 사고 경위와 배상책임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CCTV 영상 보존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물함 설치 상태와 줄이 묶여 있던 모습, 사고 당시 사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보호자의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손해 및 아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물함을 당긴 아이의 부모에게도 감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 측이 보상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뒤 최종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급하게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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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고는 선생님이 사물함 고리에 줄을 묶어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것이므로, 학원 측에는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줄을 당긴 아이의 부모도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어 두 쪽 모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요구는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사고 경위를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정리해 학원과 상대 부모에게 통지해 두고, 진단서·진료기록·치료비 영수증·흉터 사진·CCTV 영상 확보 요청 기록을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 금액은 치료 종료 후 향후 치료비(흉터 치료 포함)와 위자료까지 합쳐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원이 보상을 거부하면 소액사건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나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다툴 수 있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법상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여부를 신고하는 것도 압박 수단이 되며, 교사가 위험한 상태를 방치한 점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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