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직원이 회사 내부자료에 무단 접근해 유출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3. 고소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누설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 관계 개요>
1) 피고소인의 지위 및 특수 관계 (입사·해고 이력 및 범죄 전력)
고소인 회사의 피고소인은 2023년 10월 30일 입사하여 2026년 3월 26일 해고된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재직 당시 정보보호팀장 및 PM을 겸직하며 사내 - 1 
정보 보안과 시스템을 총괄하는 핵심 직무를 맡았으나, 재직 중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내 지출결의서 위조, 사내 비용사용규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및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배임·횡령 사실이 발각된 이후 직무 특성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회사의 실질적인 사용가치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 중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해고자 신분으로서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노동위 진정을 진행 중인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각종 법적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탈취 사용하여 고소코자 합니다. 
2) 범죄의 경위
피고소인은 자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회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내부 직원과 교사·공모하여 회사의 핵심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탈취·유출하고 또한 불법 탈취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노동위원회 등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범죄사실1 2026년 6월 자 인사명령지 (조직개편 및 전환배치) 
무단 유출
· 해당 죄명:
o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누설 및 권한 초과 취득)
범죄사실2 팀장 만 접근 가능한 대화 내용 유출 (내부 공모)
범죄사실 3 기타 내부 시스템에 접근 하여 내부 공모자로 부터 법적 분쟁에 필요한 자료를 탈취하여 불법적으로 취득 자

전우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의 중심은 노동위원회에 회사 자료를 냈다는 점이 아니라, 해고로 접근권한이 없어진 뒤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얻었는지에 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쓰려고 자료를 제출한 것 자체는 방어권 행사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자료를 얻으면서 권한 없이 시스템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따로 처벌됩니다. 해고된 보육교사가 동료 교사의 아이디로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정통신문을 저장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 시점에 접근권한이 소멸했다고 보아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은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소인이 직접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가장 분명하므로, 해고 뒤의 접속을 접속기록과 IP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누설은 대법원이 정보통신망 침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비밀을 알려주는 경우로 좁게 해석하므로, 내부 직원이 넘겨준 자료라면 그 직원이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꺼냈는지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인사명령지처럼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되어 넘겨주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은 해고 뒤에는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없어 성립하기 어렵고, 업무방해도 방해된 업무가 특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고소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계정 접속기록, 해고일 이후 계정 차단 여부, 해당 문서와 팀장 대화방의 열람 권한자 명단, 다운로드 기록을 보존하고, 자료를 넘긴 직원을 함께 고소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그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의견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초안과 접속기록, 유출 자료 목록을 보내주시고 연락 주시면 죄명과 범죄사실을 다시 구성해 구체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고준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해고 후 계정 권한이 회수된 상태에서 전 직원이 직접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반출했다면 무단접속 및 정보 취득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내부 직원이 자료를 전달한 경우에는 직접 접속행위와 전달자·수령자 사이의 공모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업무상배임은 퇴직자보다는 자료를 반출한 재직 직원의 임무위반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퇴직자는 공모 또는 교사 여부가 쟁점입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문서에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업무상 취급자가 외부 제공했는지를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 제출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는 않으므로 허위자료 제출, 업무 혼란 등 구체적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③】서버 접속·다운로드 로그, 계정 권한 회수 내역, 메신저·이메일, 노동위 제출자료 원본과 제출 경위를 즉시 보존하십시오. 고소장에는 추정이 아닌 확인된 취득 경로와 공모 정황을 문서별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 결론
핵심은 전 직원의 직접 접속 여부, 내부 직원의 자료 반출과 공모, 자료별 개인정보·영업상 비밀성입니다. 배임과 업무방해는 무리하게 넓히기보다 객관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고소 범위와 노동위 대응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해고된 직원이 회사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열거하신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료별로 누가, 언제, 어떤 계정과 경로로 취득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해고 후 계정 권한이 회수됐는데도 직접 사내망에 접속했다면 무단 접근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 직원이 자료를 전달했다면 정보의 비밀성,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전달자의 권한과 고의 등을 따져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정은 취득 방법의 위법성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지만, 자료의 내용과 취득 경위·사용 범위도 같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해고 후 직원에게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남아 있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어, 내부 자료를 전달한 재직자의 임무 위반과 공모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자료 열람·복사만으로 업무방해가 인정되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혐의를 넓게 나열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되는 부분을 구별해 고소장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일과 계정 회수 내역, 접속 로그, 접근 권한표, 내부 메신저·이메일, 노동위원회 제출자료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누가 어떤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와 자료가 실제 회사 기밀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로그는 보존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즉시 보존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취득 경로를 확인한 뒤 혐의별 고소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해고 후 권한이 소멸한 직원이 타인의 계정이나 내부 공모자를 이용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고, 접근 권한이 제한된 인사자료나 대화 내용을 취득·반출했다면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업무방해 등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된 직원이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자신이 재직 중 적법하게 보관하던 자료를 방어 목적으로 제출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내용 자체보다 취득 시점과 경위, 접근 권한, 계정 사용 방식, 외부 유포 또는 사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문서라는 사정이나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와 직원에게 열람 권한이 없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해고일과 계정 권한 회수 내역, 접속기록과 아이피 기록, 자료 다운로드·전송 로그, 자료별 접근 권한표, 내부 대화의 참여자와 유출 경위,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원본을 특정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내부 공모자가 의심된다면 추측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하기보다 계정 사용 이력과 권한 변경 기록을 보존하고, 관련 서버와 기기는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면 정보주체와 항목, 외부 제공 범위도 구분해야 하며, 업무상배임이나 비밀누설 혐의는 피고소인의 당시 지위와 비밀관리 조치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과 형사고소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제출 전 사선변호사와 자료 취득 경위 및 증거보전 방법을 검토하여 혐의를 정확히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십 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성범죄, 기타 일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저작권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열거하신 범죄가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시스템에 접속했는지, 재직 직원에게 전달받았는지, 재직 중 확보했는지부터 문서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고 후 작성된 인사명령지는 취득 시점의 단서이지만, 무단 접속이나 공모까지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과 자료 취득의 위법성 판단도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 범위를 넘은 접속인지가 핵심입니다. 해당 시점의 계정·권한 설정, 접근 허용 범위와 실제 접속 이력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정이 기술적으로 살아 있었다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해고 사실만으로 접속 행위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밀 침해·누설은 문서가 보호되는 비밀인지와 취득·전달 경위를, 개인정보 위반은 개인을 식별할 정보의 포함 여부와 처리·제공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반, 재산상 이익과 손해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퇴직자의 책임을 재직자의 책임과 같은 방식으로 단정하지 말고, 재직 직원의 관여와 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하십시오. 업무방해도 실제 방해 행위와 업무에 미치는 위험을 특정해야 하므로, 불리한 자료의 제출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처벌 전력이 새로운 행위의 입증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적법하게 관리하는 접속 로그, 권한 변경 내역, 문서 원본과 노동위 제출본을 보존하고 취득·전달·제출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기록을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장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하고 자료별 행위자·경로·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고소장과 로그, 노동위 제출 자료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혐의별 입증 가능성과 추가 확보할 증거, 노동위 대응과의 관계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영재입니다.

해고된 전 직원이 인사명령지 등 사내 비밀 자료를 빼돌린 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회사 보안을 책임지던 인물이 해고 후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거나 내부자를 통해 자료를 빼돌린 것은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 핵심 처벌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상대방은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정당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적인 탈취 행위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자료를 빼돌린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내부 시스템 접속 로그, IP 기록, 파일 메타데이터, 피고소인과 내부 공모자 간의 대화 내역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내부 공모자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상 배임죄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또한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와같은 기업 내부 자료 유출 및 형사 고소 분야를 전문으로 많은 해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현재 확보하신 증거 자료와 접속 로그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부 공모자 특정부터 상대방의 정당행위 주장을 봉쇄하는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태안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던 중 회사 자료 제출로 형사고소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권리구제마저 막히고 억울한 처벌을 받을까 몹시 막막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노동위 제출 목적의 정당행위 주장
‐ 노동위원회 증거 제출용 자료 수집은 권리구제를 위한 정당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외부 유출 없이 사건 증거로만 한정 제출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성 부인을 통한 업무상 배임 방어
‐ 조직개편 인사명령지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 성립을 적극 탄핵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무단 침입 및 공모 혐의의 소명
‐ 해고 후 시스템에 직접 침입한 사실이 없다면 정보통신망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내부 직원과 불법 탈취를 공모하거나 교사하지 않았음을 메신저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 첫 경찰 조사 진술 정리와 개별 법률 검토
‐ 회사 측이 제기한 고소 항목별로 자료의 취득 경위와 정당성을 치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저와 개별상담을 하셔서 무혐의 입증을 위한 체계적인 진술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분이 생각지 못한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애태우며 고민만 하시면 제대로 대응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빠르게 원하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해고된 직원이 내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회사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료를 취득한 방법과 목적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 핵심 결론

해고 후 권한 없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내부 직원과 공모하여 비밀자료를 유출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회사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취득이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이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무단접속, 접근권한 초과 또는 비밀 침해·누설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와 취득·제공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 등이 필요하며, 업무방해도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부 문서라고 모두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해고일 이후의 접속기록, 계정 사용내역, 파일 다운로드 기록, 문서 접근권한 설정자료를 확보하세요. 유출 의심 문서별로 작성일, 보관 위치, 접근 가능자, 노동위원회 제출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직원의 공모를 주장하려면 자료 전달 정황 등 객관적 증거도 필요합니다.

❗ 주의할 점

해고자가 내부자료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접속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는 자료의 취득 경위와 권리구제 목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모나 탈취 사실을 확정적으로 기재하기보다 입증 가능한 행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류종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류종민입니다. 해고된 직원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인사명령지와 내부 대화 등을 취득하고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먼저 죄명 구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자가 권한 없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이 문제 되고,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도 검토 대상입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은 퇴사자에게 업무상 임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판례상 성립이 쉽지 않고, 오히려 자료를 넘겨준 재직 직원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방어를 위한 증거 수집이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는 자료의 내용, 취득 방법, 사용 범위를 따져 판단하므로, 접속 경로와 열람 권한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리하게 죄명을 늘리면 오히려 고소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첫째, 서버 접속기록과 계정 로그, 메신저 권한 설정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원본의 동일성 및 접근 가능자 범위를 정리하십시오. 셋째, 노동위 사건 진행과 고소 시점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핵심 직무를 맡았던 직원이 비위로 해고된 것도 모자라, 내부자와 공모해 회사 자료를 빼돌려 구제신청에 악용하고 있다니 대표님과 회사 측의 배신감과 고충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 후 내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자료를 유출한 행위는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하신 혐의 중 일부는 법리상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죄명을 정확히 구성해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누설)'이 가장 핵심입니다. 해고로 접근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사내 망에 접속했거나 재직 중인 내부 직원과 공모해 비공개 기밀이나 팀장급 대화 내용을 취득·유출했다면 명백한 범죄가 됩니다. 인사명령지 등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노동위원회 증거 제출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권리구제를 위한 증거 제출 시 정당행위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나, 정보 취득 과정 자체가 불법 침입이나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면 정당행위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므로, 이미 해고된 피고소인 단독으로는 해고 이후의 유출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료를 넘긴 '내부 공모자'가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면 그 직원과 공범으로 엮을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단순 자료 열람·복사만으로는 시스템 장애나 위력이 수반되지 않아 업무방해죄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속 로그와 내부 공모 정황을 확보하여 성립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재구성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 중인 고소장 초안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홍은영 변호사입니다. 보안 업무를 총괄했던 직원이 해고 후 사내 자료를 들고 나갔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1. 기재하신 네 개 죄명이 모두 인정되기는 어렵고, 자료별 취득 경로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고소장에는 자료별로 누가 어떤 계정으로 언제 접근했는지를 특정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해고로 계정 권한이 회수된 뒤 피고소인이 직접 사내 시스템에 접속했다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반면 재직 직원이 자료를 전달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인지(같은 법 제49조)가 쟁점이 됩니다.

3. 업무상배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따라서 해고 이후의 행위만으로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으로 묶기보다, 자료를 전달한 재직 직원의 임무위배를 중심에 두고 피고소인을 그 공범으로 구성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는 해고일자와 계정 비활성화 시점이 기록된 보안자료, 접속 로그,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원본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고소인 측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해당 자료가 분쟁과 무관한 기밀인지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올려주신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자문이므로, 접속 로그와 계정 권한 회수 내역, 노동위원회 제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성립 가능한 죄명을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 신청해 주시면 고소 범위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해고된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내부 자료에 무단 접근하여 유출한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작성하신 고소 개요와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적절한 법적 근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각 범죄사실이 어떤 법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요약해 드립니다.

범죄사실별 예상 처벌 항목

범죄사실	핵심 혐의 및 적용 법률	처벌 사유 및 판단 기준
범죄사실 1
(인사명령지 무단 유출)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누설 및 권한 초과 취득)	해고 시점에 접근 권한이 소멸했음에도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망에 접근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범죄사실 2
(팀장 대화 내용 유출)	정보통신망법 위반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 업무상 배임	내부 공모자와 짜고 타인의 대화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행위입니다. 공모한 내부 직원 역시 업무상 배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3
(기타 내부 시스템 접근 및 탈취)	정보통신망법 위반 / 업무방해죄	부당해고 소송 등 사적 이익(소송 증거 제출)을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스토리지나 서버에 무단 침입하여 자료를 가져간 행위는 시스템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및 무단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고소장 작성 및 대응 시 핵심 포인트

1. '해고 시점'과 '자료 취득 시점'의 명확한 비교
	• 피고소인은 2026년 3월 26일 자로 해고되었습니다. 탈취된 자료 중 '2026년 6월 자 인사명령지'가 있다는 점은 피고소인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망에 침입했거나 내부 공모자를 통해 자료를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 시간 차이를 고소장에 명확히 강조해야 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과의 별개성 입증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 침입·탈취한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면책)되지 않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해고된 직원이 권한 없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내부 직원과 공모하여 기밀자료를 유출했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 이후 기존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이나 비밀침해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직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접근 권한과 자료 제공 경위, 피고소인의 관여 정도가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취득 방법과 자료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2026년 6월 인사명령지와 팀장만 열람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외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스템 접속기록, 계정 사용내역, 문서 열람·다운로드 기록, 자료를 전달한 직원과의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처리·제공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나 그 위험이, 업무방해는 실제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소장에는 가능한 죄명을 모두 나열하기보다 자료별 취득 경위와 피고소인의 관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와 회사의 접근권한 관리내역을 대조하면 유출 경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증거 제출의 필요성도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기밀성과 취득 방법을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이후 시스템 접속기록과 자료별 유출 경로, 내부 직원의 관여 여부 및 노동위원회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고소장에 열거된 혐의들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자료 취득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별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해고로 접근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회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였다면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내부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것이라면, 직접 침입 여부가 불분명해지므로 자료 취득 경위의 특정이 핵심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 유출된 자료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부 공모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업무상 배임의 경우, 이미 해고된 피고소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의 직접 주체가 되기 어렵고, 내부 공모자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4) 업무방해의 경우, 단순히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문제된 자료를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는지, 회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한 기록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중대한 노동법 관련 사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을 진행하였고, 형사고소와 노동위 분쟁이 동시에 얽힌 복합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기업 자문과 사내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고소를 준비하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고소안은 퇴직자의 직접 접속과 재직 직원의 자료 전달을 함께 적고 있어, 문서별 취득 경로와 각자의 행위를 먼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회사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취득이나 공모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접근권한 없는 침입을, 제49조는 망으로 처리·보관·전송되는 비밀의 침해·누설 등을 규율합니다. 해고 후 실제 계정 권한, 접속 시각·인증수단, 자료 반출 기록을 확인하고, 인사명령지와 대화 내용이 보호되는 비밀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자의 권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반,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문제됩니다. 퇴직자에게 재직 당시 지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내부 직원의 의무와 퇴직자의 가담 증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방해도 증거 제출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해 행위와 수단을 특정해야 합니다.

접속·다운로드 로그, 권한 회수 내역, 노동위 제출자료, 전달 정황을 원본으로 보존하고 고소장에는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별하십시오. 자료 취득 문제와 해고의 정당성은 각각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고소안과 제출자료·접속기록을 기준으로 혐의별 입증 가능성과 노동위 대응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해고로 인하여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이 소멸된 자가 내부 직원과 공모하여 인사명령지나 팀장만 열람 가능한 대화 내용 등을 탈취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여 정보를 취득한 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공모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회사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여 노동위원회 절차 등에 활용하도록 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도 구성될 여지가 있어, 고소장 작성 시 시스템 접근 로그, 공모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업무방해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회사로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추가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그리고 향후 노동위 사건에도 영향이 갈지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들은 각각 별도의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해고 이후 회사 시스템에 무단 접근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이용했는지, 업무상 배임·업무방해는 회사에 실질적 손해나 업무 차질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각 범죄사실별로 실제로 자료를 어떻게 취득했고, 내부 공모가 있었는지, 회사의 보안조치가 어떠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먼저 본인이 실제로 어떤 자료에 접근했는지, 접근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하고, 관련 증거(이메일, 메시지, 시스템 로그 등)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 측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메모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에 중요한 요소는 1) 해고 이후 시스템 접근의 경위와 권한 유무, 2) 취득한 자료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 3) 내부 공모 여부 및 구체적 역할, 4) 회사 측의 보안조치 및 피해 발생 여부 등입니다. 각 쟁점별로 사실관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실제로 처벌이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글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떤 자료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박수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박수범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고소인 회사는 2023년 10월 입사하여 2026년 3월 해고된 전 정보보호팀장 겸 PM인 피고소인이, 해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과 공모하여 회사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해 인사명령지, 팀장 전용 접근 대화내용 등 자료를 탈취하고 이를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의견
해고로 접근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내부 공모자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해 자료를 유출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권한 없는 접근·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가 전제되므로, 이미 퇴사한 피고소인보다는 재직 중 자료를 유출한 내부 공모자 쪽에 배임의 주체성을 구성하고 피고소인은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으로 엮는 전략이 필요하며, 유출된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도 자료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시스템 접속 로그와 권한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지금 즉시 서버 접속 이력, 내부 메신저·이메일 기록, 노동위에 제출된 자료의 출처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자 특정 방법, 죄명별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짧은 전화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 변호사 · Answer

해고 뒤 회사 자료를 취득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열거하신 죄명이 모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시스템에 접속한 경우와 재직 직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경우를 구분하고, 문서별 취득 경로와 보호되는 정보의 성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해고 사실 외에도 당시 계정 권한, 실제 접속 기록, 사용한 인증수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의 전달만 확인된다면 퇴직자의 직접 침입을 단정하기 어렵고, 공모 여부도 별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49조의 비밀 침해·누설은 해당 정보가 보호되는 비밀인지와 취득·전달 행위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전달한 사람의 업무와 권한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사명령지라는 명칭만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임무 위반과 재산상 이익·손해 등 요건을, 업무방해는 구체적인 방해 행위와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위의 해고 분쟁과 자료 취득의 위법성도 구분해 다투고, 고소장에는 추정과 확인된 사실을 나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접속 로그와 노동위에 제출된 자료 원본을 직접 봐야 취득 경로와 각 혐의의 근거가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함께 보면, 고소 전에 입증할 행위와 과도하게 단정한 부분을 짚고 범죄사실의 범위를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