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024년 10월 1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며, 가맹계약은 2027년 10월 1일까지이고 임대차계약은 2026년 10월 1일 종료됩니다. 2026년 4월경 임대인으로부터 매장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도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농협 직원들이 매장에 방문해 시행사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영업 지속 및 보증금 회수 등에 대한 우려로 더 이상 영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6년 4월경 본사 슈퍼바이저에게 해당 사정을 설명하고 2026년 10월 폐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슈퍼바이저로부터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으며, 전화 및 대면 대화 녹음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종료에 맞춰 폐업 및 매장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사와 중도해지 관련 비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사에서 청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비 550만 원 및 교육비 330만 원: 계약 당시 면제받았고, 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도 받지 못했으나 중도해지 시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 포인트 정산금 약 220만 원: 잔여 포인트 금액의 30% - 중도해지 위약금: 월평균 매출의 10% × 12개월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의 각 금액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면제받은 가맹비와 교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위약금과 포인트 정산금의 감액 또는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변호사를 통한 대응 중 어떤 절차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