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공유 혐의로 경찰 조사 시 저장 사진도 문제될까요?

Question

경찰청에서 톡이 와서 보니 허위영상물 공유와관련하여 출석요구서통지로인해 연락바란다고 와 전화해보니 토요일에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전에 호기심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제작한것이 아닌 떠돌아다니는 사진하나를 보낸적이있는데 이경우에 제가 조사를 받으러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나요 또 그뒤로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기기에 합성사진 저장되어있는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관말로는 참작될가능성이 높다고하십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효진 형사변호사입니다.

제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합성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공유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사진의 내용과 합성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표현인지, 공유 경위와 목적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진 한 장을 공유한 뒤 추가 활동을 하지 않았고, 제작이나 유포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조사 결과를 낙관하기보다는 혐의와 증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 역시 내용과 성격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합성사진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이 성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조사 전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전송하거나 다른 곳에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사진을 보낸 시점과 경위, 공유 횟수, 이후 활동 여부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허위영상물의 종류와 저장 경위를 정리하고,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영상물 소지·저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유 혐의뿐 아니라 기기에 남아 있는 사진의 법적 성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실제 공유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반성 여부 등도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질문 내용이라면 텔레그램에 허위영상물을 전송한 행위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두 가지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전달했더라도 전송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이를 인식하여 저장했다면 추가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성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합성 형태, 대상자의 의사, 저장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존에 전송한 사진과 저장된 사진이 동일한지도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진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전송 횟수, 텔레그램 활동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장된 사진이나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출석요구서의 혐의 내용과 전송·저장된 사진의 성격을 확인하고,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진술 방향 및 추가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석종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1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석종욱입니다.
🔵유선상담을 이어가기 좋도록 쉽게 답변드릴게요

◆ 공유만 했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방에 올렸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회 공유, 호기심, 이후 활동 중단은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저장된 사진은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허위영상물은 소지·저장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그렇다고 삭제하거나 기기를 바꾸면 포렌식으로 복원되고,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1년 이상 징역이 문제되어 대응이 달라집니다.

◆ 진술은 사실대로 하되 범위는 좁혀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대부분 방 참여자와 공유 내역을 확보한 뒤 소환합니다. 부인하거나 축소하면 신빙성을 잃고, 묻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말하면 혐의가 넓어집니다.

◆ 휴대폰은 범위를 정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의제출 시 기간과 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포렌식 참여권도 있습니다. "참작될 것"이라는 말은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부수처분까지 따라옵니다
이 죄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합의를 시도하거나,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한 형사공탁을 활용하는 것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준비가 부족하면 출석일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첫 조사 진술이 처분 방향을 좌우하므로 일자를 조정하고 변호인 참여를 준비하십시오.

출석요구 문자와 당시 텔레그램 방 정보를 가지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차근차근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방에 허위영상물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죄에 해당합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소지·저장죄로 별도 처벌 대상이며,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경찰관의 참작 가능성 언급은 선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조사 전에 정확한 혐의와 조사 대상을 확인하십시오. 저장된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석 전에 텔레그램 방 입장 경위와 전송 횟수, 사진 입수 경로, 저장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거나 제작·유포 사실을 축소하면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 신빙성을 잃습니다. 직접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1회성 전송 후 활동을 중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이를 일관되게 소명하고 반성문과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A4 한 장 이상 분량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글과 제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1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회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신 후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로톡 전화나 내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고 의뢰하신 분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합성물)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되며, 개정 법률에 따라 단순 소지나 저장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기에 남은 합성사진 역시 별건이나 여죄로 다루어질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직접 제작하지 않고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을 단순 전송한 점, 1회성 행위 이후 즉시 활동을 중단한 점, 영리 목적이 전혀 없는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감경 사유가 됩니다. 수사관의 참작 언급에 안도하여 준비 없이 출석하기보다는,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되 상습적 제작자나 대량 유포자가 아님을 명확히 선 긋는 방어 전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당일 기기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수색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은 절대 삼가시고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입회하여 조사 대상 범위를 안전하게 한정해야 합니다. 경찰 첫 피의자 신문에서는 호기심에 기인한 일회성 전송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 등 양형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선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진술 대비와 저장 사진에 대한 여죄 방어, 기소유예 참작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과중한 형사 처벌 위험을 안전하게 방어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공유 책임이 문제됩니다]

성적 합성사진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면,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 한 장을 전달했더라도 반포·제공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거나 이후 활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합성사진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사진의 내용,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합성·유포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 전송 시점과 상대방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에 저장된 사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시청도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직접 내려받았는지,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보관·열람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장·소지 시점에 따른 적용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 연락을 받은 상태이므로 급히 파일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계속 열람하거나 다른 곳에 복사·전송해서도 안 됩니다. 저장 사실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수사기관 제출과 적법한 처리 방법을 신속히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담당 수사관에게 문제된 전송 날짜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입장 경위·사진 입수 경로·전송 횟수·저장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불기소나 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유 횟수와 피해 범위, 전력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토요일 조사 전에 상담받고 동석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출석요구 내용과 공유·저장 경위를 검토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허위영상물 공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을 직접 수사하며 조사 과정에서 무엇이 처분을 좌우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떠돌던 합성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저장 시점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저장된 사진을 지금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며, 조사 직전에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십시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그 말만 믿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런 사건은 첫 조사의 진술이 처분을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1. 적용될 수 있는 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합성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보낸 행위는 허위영상물 반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 2024. 10. 16.부터는 합성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되므로(같은 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기에 남아 있는 사진도 별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불리한 점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경찰관이 '참작될 가능성'을 말했더라도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3. 저장된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사진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로 보여 수사와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휴대폰 압수나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으니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마시고, 저장된 경위와 시점을 변호인과 먼저 정리하세요. 추가 접속이나 저장은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4. 조사 대응
① 1회 전송, 제작 없음, 이후 활동 중단, 영리 목적 없음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②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며, ③ 출석일이 촉박하면 변호인 선임 후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진술이 처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 동석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직접 만들지 않은 합성사진이라도 텔레그램 방에 한 장을 올린 행위는 허위영상물 반포에 해당할 수 있고 호기심이었다는 사정이나 이후 활동을 중단한 사정은 범죄 성립이 아니라 처분 수위에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그것이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허위영상물은 현재 소지나 저장만으로도 처벌 대상이고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받은 파일이라도 그 이후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직전에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평가되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죄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현실적인 목표는 기소되지 않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송 경위와 횟수 그리고 활동 중단 시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으면 대상 기간과 앱을 한정해 달라고 요청하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조사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토요일 조사에서 저장된 사진을 먼저 밝힐지와 어디까지 설명할지가 처분 방향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출석요구 문자와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시기 그리고 저장된 파일의 수와 저장 시점을 정리해 상담을 주시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맞춰 드리고 조사 동석 여부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현재 허위영상물 공유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정확히 어떤 사진을 전송했고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합성사진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장을 보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도 함부로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의 내용과 취득 경위에 따라 소지·저장 자체가 별도 혐의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송 당시 상황, 사진을 받은 경위, 이후 활동 여부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진술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전송 횟수, 사진의 내용, 피해자 특정 여부 등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첫 조사 전에 형사변호사와 상담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방에 사진 1장을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전송 혐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여부를 인식하면서 보냈는지가 핵심이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형태라면 사안이 가볍게 보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1회성 전송, 영리 목적 없음, 추가 유포 없음, 자발적 활동 중단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단순 저장만으로 항상 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과 저장 경위에 따라 별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텔레그램 대화내역, 파일 생성 및 저장 기록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다르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혐의 인정 범위와 저장물 성격에 따라 송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출석 시에는 추측이나 축소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하되,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 1회성 전송 경위, 이후 중단 경위는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저장된 사진 부분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변경하지 말고, 어떤 파일이 왜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텔레그램 이용 내역, 전송 횟수, 저장 파일 종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직접 제작하지 않은 합성사진이라도 대화방에 전송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사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전송 경위, 저장 시점, 사진의 내용과 수량을 살펴봐야 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 방에 전송하였다면, 단순히 “사진을 만든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1회 전송이라도 다수인이 참여한 방에 게시되었다면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인지, 전송 당시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전송 횟수와 방의 규모, 전송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당시 어떤 경위로 방에 들어갔으며, 해당 사진을 몇 회 전송했는지, 전송 당시 허위영상물이라는 점과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는 것은 대화내역·포렌식 자료와 배치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관의 질문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사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은 별도로 허위영상물 소지·저장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진의 성적 수위, 피해자 특정 여부, 저장 경위와 기간,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보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작·반포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딥페이크 유포의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경찰조사 전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 뒤,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죄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가 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최대한 선처 구하여 기소유예처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Ai를 태어나서 한번도 써본 적 없는 아날로그 변호사 입니다.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호기심에 받은 합성사진(허위영상물)을 공유한 사실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고, 기기에도 합성사진이 남아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주셨습니다.

본인이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합성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전송(제공)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의 허위영상물 반포등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에 저장만 해 둔 합성사진에 대해서도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의 소지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미 전송이 끝나고 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을 받게 된 경위, 전송 여부·횟수, 영리목적이나 추가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 즉시 활동을 중단한 점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언급한 '참작 가능성'은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양형 참고사정일 뿐 처벌 여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기기에 남은 자료의 처리 방법을 미리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조사에 변호인을 동석시키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허위영상물을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영상의 내용과 전송 경위, 상대방 및 공유 범위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관련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고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작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기에 합성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의 내용과 소지 경위,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별도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최종 처분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전에는 당시 전송한 자료와 대화 경위, 이후 활동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장된 사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과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부산경찰청 아님 경기남부경찰청이겠네요.
현재 채팅만 친다 하더라도 시청죄로 문제 삼고 있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청은 딥페이크 방 특징이 딥페이크 유포를 안하면 강퇴하는 형식이고 부산청은 그런 건 없지만 채팅만 쳐도 시청으로 엮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우람 변호사 카페나 로톡 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합성된 사진임을 알면서 텔레그램방에 전송하였다면 같은 조 제2항의 반포·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한 현재 휴대전화에 합성사진이 저장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특정 게시물의 공유 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혐의와 필요성이 소명될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성이 전제되고, 휴대전화 포렌식 역시 압수 범위와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임의로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보다는 공유한 사진이 무엇인지, 전송 횟수와 경위, 저장된 사진의 출처와 대상, 직접 제작 여부를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1회 전송 후 추가 활동이 없었다는 사정은 처분·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사부터 직접 전략을 세워 대응해 드릴 수 있으니,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텔레그램 대화방에 합성사진 한 장을 공유한 일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으셨군요.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이후 활동도 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합성사진까지 문제가 될까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 핵심 결론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 사진을 공유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에 저장된 사진도 내용과 취득 경위에 따라 별도의 소지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적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을 처벌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공유 당시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대응 방법

출석 전 공유한 사진의 종류와 전송 경위, 대화방 참여 시기, 이후 활동 여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경찰에 정확한 혐의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상담한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도 개별적으로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조사를 앞두고 저장된 사진이나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선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텔레그램 방에 허위영상물인 합성사진을 한 차례 공유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소지·저장·시청도 처벌합니다. 다만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범행 시점과 인식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합성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조사 전 공유한 사진의 종류, 전송 시점과 횟수,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경위 등을 정리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실제 전송한 행위를 구분하여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저장된 사진도 취득 경위와 저장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다면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수사를 앞두고 사진이나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기소유예 등 선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 차례 공유한 사실, 추가 활동 여부, 범행 경위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과거 텔레그램 방에서 본인이 제작하지 않은 허위영상물(합성사진) 1장을 전송한 사실이 있고, 이후 활동은 중단했으나 기기 내에 합성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토요일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석통보로 불안하고,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송 행위와 저장 행위는 각각 별도로 평가될 수 있어 조사 전 쟁점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죄는 제작자가 아니어도 반포, 제공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소지 또는 저장 자체도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두 행위 모두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관이 전화상 언급한 참작 가능성은 수사 단계의 일반적 안내일 뿐, 실제 처분 수위는 전송 경위, 반복성, 피해자 특정 여부, 기기 내 자료 범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당일 진술 내용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저장된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기 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용 관련 사항은 이 지면에서 안내가 어려워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허위영상물 사건을 다수 상담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으시고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사진이라 하더라도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법적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첫 경찰 조사부터 신중하게 방어 방침을 세우셔야 합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 역시 허위영상물 소지 및 저장 혐의로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오해를 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점과 단 1회 전송 후 추가 활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송된 사진의 성격, 대화방 입장 경위, 저장된 파일의 수량과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면 사전에 진술 방향을 잡고 수사 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줍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직접 제작하지 않고 유포되던 사진을 단순 전송했다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에 해당하며, 최근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단순 소지 및 저장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기에 기기에 남아 있는 사진 또한 추가 범죄 혐의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와 디지털 포렌식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때 사진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에서 훨씬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것은 피의자의 자백과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통상적인 수사 기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안일하게 믿고 섣부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향후 사건의 기소 여부와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출석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변호해 온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고 한 번 보낸 뒤 활동을 끊으셨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떠돌던 사진이라도 방에 보낸 것은 반포에 해당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조사에서는 보낸 사실을 인정하되 사진을 받은 경로, 보낸 횟수, 활동을 그만둔 시점을 날짜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마시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된 합성사진은 2024. 10. 16.부터 소지·저장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고, 그 전에 저장했더라도 계속 갖고 계셨다면 그 뒤의 소지가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지금 지우시면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고 조사 직전 삭제로 비쳐 불리하니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간과 앱을 한정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고, 전자정보를 옮겨 탐색할 때 본인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이 죄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그래서 기소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 목표이고, 첫 조사에서 저장 사진을 먼저 밝힐지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그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경찰 조사 대응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출석요구 문자와 방에 들어간 시기, 저장된 사진의 수와 저장 시점을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토요일 조사에서 받으실 질문과 답하실 방향을 미리 정해 드려, 한 번의 호기심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성희 변호사 · Answer

1. 호기심으로 한 행동 때문에 경찰 출석까지 요구받아 처벌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따듯하게 답을 찾는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제작하지 않았고 한 장만 보냈더라도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합성한 영상물 등의 제공·반포뿐 아니라 소지·저장도 처벌합니다. 타인이 만든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한 차례 올린 행위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실제 내용, 합성 여부, 촬영 대상, 전송 시점과 당시 인식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저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 처벌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3. 토요일 조사 전 어떤 방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기억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텔레그램 대화, 출석 요구 내용, 사진의 취득 경위를 보존하고 기기의 사진·대화를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하지 마세요.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 요청을 받으면 영장 또는 임의제출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조서를 꼼꼼히 읽은 뒤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하세요.
4.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유포 여부, 사진 수와 내용,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한 장의 전송뿐 아니라 저장 파일의 별도 혐의와 디지털 증거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정성희 변호사와 조사 전 유선상담을 권합니다. 출석요구 내용, 대화기록과 사진의 취득·전송 경위를 준비하시면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을 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별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을 보낸 경위와 횟수, 이후 활동을 중단한 사실 등을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설명하고,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서 답하지 마시기바랍니다.  기기에 저장된 사진은 추가로 공유하지 말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시기바랍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 일회성 전송 여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조사 전에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정확한 혐의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임상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의 임상영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조사 시 유의사항과 저장 사진 문제를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조사 대응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언 없이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만 믿고 자백하지 마십시오.

저장 사진 문제
기기에 합성사진(허위영상물)이 저장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허위영상물 소지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벌규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출석요구와 기기 내 저장 파일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지금 단계에서 올바르게 대응하신다면 상황을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던 사진 한 장을 전송한 행위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제공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점, 1회성 전송 후 활동을 중단한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은 같은 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지·저장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저장 경위와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복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삼가십시오. 또한 저장된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다만 명확한 결론을 드리기 위하여는 전송한 사진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저장된 합성사진의 수량 및 내용, 해당 텔레그램 방의 성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초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환하는 경우,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바꾼 사례를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허위영상물을 한 장 전송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을 공유했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기에 별도로 저장된 합성사진 역시 그 내용과 소지 경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을 입수한 경위, 전송한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 인원, 전송 횟수, 저장된 사진의 종류와 수량 등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장만 공유했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추가 전송이나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부분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기에 저장된 사진은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의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토요일 조사 전에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정확한 혐의와 문제된 사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영상물은 공유행위와 소지행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진술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송한 사진과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의 내용, 텔레그램 이용내역 및 경찰 출석요구서의 혐의를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석입니다.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 방에 보낸 사실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참작 가능성을 말했더라도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은 공유뿐 아니라 소지 저장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진이나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언제 어떤 방에서 어떤 사진 1장을 보냈는지, 이후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호기심이었다고만 말하기보다 제작하지 않았고 반복 유포가 없었으며 추가 활동도 없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하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면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예약과 비용은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합성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장을 보냈다는 사정이나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내용, 공유한 시점과 방식, 당시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참작 가능성 언급도 최종 처분을 보장하는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내용과 취득·저장 시점 등에 따라 별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합성사진이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공유한 사진과 저장된 사진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로 열람하거나 전송하지 말고, 조사 연락을 받은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 처리와 제출 범위는 변호인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토요일 조사 전 담당 경찰서와 사건번호, 적용 혐의 및 출석 일시를 확인하고 방에 들어간 경위와 전송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이 고소·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에 동행하면 공유 행위와 저장 행위의 쟁점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내용은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토요일 조사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지금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할 변호인을 정하는 일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면 경찰에 연락해 준비 기간을 고려한 날짜로 조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신분증과 출석요구 관련 문자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조사 전에 경찰관에게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 확인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사진을 보낸 횟수와 상대, 사진을 어디서 얻었는지, 이후 활동 여부 등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며, 답변은 사실대로 하되 추측은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 사진은 소지나 저장 자체로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진술할지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은 행위의 정도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 회복 노력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행동은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조사 일정과 변호인 동석 여부를 정해 두시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은 그대로 두신 채 처리 방향을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대응과 이후 제출할 자료의 순서는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 계획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내방이나 전화 상담에서 조사 전 준비부터 처분까지의 흐름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조경력 10년의 성범죄전문, 법률사무소 영신 대표변호사 임원균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 때문에 주말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1. 결론(요약)

직접 만든 사진이 아니어도, 돌아다니던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한 번 보냈다면 유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한 차례 공유에 그쳤으며, 그 뒤로 활동을 끊었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2. 판단 근거

경찰관이 말한 '참작'은 처벌을 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정을 고려해 줄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전에 방에 들어간 시기와 경로, 보낸 횟수와 내용, 활동을 그만둔 시점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면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허위영상물을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저장한 파일이라도 그 뒤까지 계속 보관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급히 지우시면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인상까지 남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신 채, 언제 어떻게 저장하게 됐는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적용되는 법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니, 이 점도 미리 살펴 두시기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허위영상물(합성사진)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사진을 어떤 경위로 공유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진이 불법 합성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단순히 호기심에 방에 들어가 한 번 사진을 보냈다는 점, 이후 추가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진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이 발견될 경우, 단순 소지와 유포의 구분, 그리고 실제로 유포한 사진과의 연관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 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되, 불필요한 자백이나 추측성 진술은 삼가야 합니다. 기기에 저장된 사진에 대해 질문을 받을 경우, 해당 사진의 출처와 저장 경위, 실제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텔레그램 방에서의 활동 내역, 사진 전송 횟수, 이후 활동 중단 사실 등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왔고, 이런 유형의 조사 대응은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실제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거나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기 내 자료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 정주성 변호사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방에 성적인 합성사진을 공유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장만 보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유포 없이 한 차례에 그쳤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선처를 언급했다고 해서 실제 처분까지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도 내용에 따라 소지나 저장 자체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사진을 어디서 받았고 어떤 경위로 공유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출석을 앞두고 계신 만큼 조사 전에 변호사와 혐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준영 변호사 · Answer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유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낸 사진 한 장과 기기에 저장된 사진이 각각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서 한 일이라는 동기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기 어렵고, 주로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이번 출석 요구는 텔레그램 방에서 사진을 보낸 행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한 차례 전송에 그쳤으며 이후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참작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기에 저장된 합성 사진은 별도의 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진에 실제 인물이 특정되는지,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낸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 특정되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이나 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저장된 사진과 대화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할지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결론은 기소유예, 벌금형, 정식 재판 등 여러 방향으로 나올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성의 정도와 재발 방지 노력, 사건에 대한 태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전송 행위와 저장 사진이 각각 어떤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조사에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혐의 구조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이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텔레그램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은 합성사진을 한 장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전송 당시 인식과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정확한 혐의와 문제 된 전송 내역을 확인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나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소지·저장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관의 안심시키는 발언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경찰수사관은 수사 편의를 위하여 항상 참고인, 피의자를 안심시키고 사건을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송 횟수와 시기, 파일을 입수한 경위, 현재 보관 중인 자료를 정리하시고, 첫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성범죄 사안인만큼 첫 경찰조사부터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방법과 경찰 조사 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연관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디지털)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공유 및 전송 관련된 출석요구로 보입니다. 유포 및 전파까지 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어떻게 공유한 것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사진이 딥페이크 등 제작물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어디로 보내셨나요? 최근 텔레그램 방 안에서 허위영상물 관련 대대적 연락 받고 있습니다. 
■합성사진 저장은 딥페이크물 저장을 말씀하신 거죠? 소지까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지금은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수습하셔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 우선 그 마음부터 이해합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처벌로 이어질지, 그리고 기기에 저장된 사진이 추가 문제로 번질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영상물(합성사진) 유포와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고, 실제로 텔레그램 방에서 사진을 공유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되,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하고, 저장된 사진 역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함부로 삭제하거나 은폐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출석 전 관련 사실을 정리해 두고, 조사 시 진술 내용이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하며, 조사 후 추가 연락이 오거나 압수수색 등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실제 유포 경위, 사진의 성격과 수량, 초범 여부, 조사 태도 등입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도, 실제 처분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허위영상물 사건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합성물의 내용과 전송 경위, 공유 대상 및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텔레그램 이용 내역과 전송한 사진의 성격을 확인하고, 기기에 남아 있는 합성사진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적용 혐의와 파일의 성격, 보관 시점 등을 검토하고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텔레그램에서 받은 허위영상물 또는 합성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면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전송 당시 그것이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라면 별도 사실관계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출석요구의 구체적 혐의와 대상 파일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전송 횟수·대상·피해자 특정 가능성·전력·수사 태도·삭제 또는 보관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저장된 사진이나 대화기록을 지금 삭제·이동·재전송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는 안 되며, 출석 전 휴대전화와 계정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실제로 전송한 파일과 시기,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경위, 이후 활동 여부를 사실대로 진술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말하거나 제작·유포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피하고, 기기 안의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와 이후 재전송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석요구서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파일·대화기록의 법적 의미와 조사 진술, 재발방지 자료를 검토한 뒤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십 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성범죄, 기타 일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저작권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정현 변호사 · Answer

직접 제작하지 않고 텔레그램에서 떠돌던 합성사진 한 장을 공유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내용과 실제 전송 경위, 공유 당시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공유한 횟수와 경위, 이후 활동 여부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기소유예나 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은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소지·저장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진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마시고,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도 마십시오.

토요일 출석 전에는 수사관에게 정확한 혐의와 조사 대상이 된 전송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사진을 입수한 경위, 공유 횟수, 저장된 파일의 출처와 보관 경위를 구분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경찰 출석요구 내용과 텔레그램 활동 경위, 기기에 저장된 파일의 종류를 검토하여 허위영상물 반포 및 소지 혐의의 성립 가능성과 첫 조사에서 주의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당혹스러우셨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단계에서 올바르게 대응하신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조사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행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의 경우,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 없이 섣불리 삭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전송한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 경위, 2) 저장된 합성사진의 수량과 내용, 3) 해당 텔레그램 방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초기 대응을 통해 불기소 또는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약·성폭력 강력범죄 전담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토요일 첫 조사 전에 진술 범위와 휴대폰 대응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1.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허위영상물을 방에 올린 행위는 반포(퍼뜨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 공유, 호기심, 이후 활동 중단은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2. 저장된 합성사진은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허위영상물은 저장·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삭제·초기화·기기 교체는 복원으로 드러나고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1년 이상 징역이 문제될 수 있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텔레그램 사건은 수사기관이 방 참여자와 공유 내역을 이미 확보하고 소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담 검사 시절에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공유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면 신빙성을 잃고, 묻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말하면 혐의가 넓어집니다.

4.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범위를 한정하셔야 합니다.
임의제출 시 기간과 앱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포렌식 참여권도 있습니다. 경찰관의 "참작될 것"이라는 말은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지금 당장 준비가 부족하다면 출석 일자 조정을 요청하고 변호인 참여를 준비하십시오.
첫 조사 진술이 기소유예 여부 등 처분 방향을 좌우합니다. 출석요구 문자와 당시 텔레그램 방 정보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텔레그램 방에 전송하거나 기기에 저장한 행위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처벌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전송행위의 처벌 가능성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반포·제공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단 한 장을 전송했더라도 해당 이미지가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관련 고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저장된 사진의 문제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그 내용과 저장 경위, 인식 여부에 따라 소지·저장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등장인물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대응
조사에서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경위, 사진을 입수한 경로, 전송 횟수, 저장 목적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하여 답하지 말고, 진술조서를 충분히 읽은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
출석 전 정확한 혐의와 조사 대상 사진을 확인하고, 전송 및 저장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 조정과 변호인 동석도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주시면 해당 이미지의 처벌 대상 여부, 저장자료의 위험성, 경찰 조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첫 조사를 앞둔 피의자이고, 저장된 합성사진이 사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변수입니다.

1.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텔레그램방에 한 장 보낸 행위는 반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성, 호기심, 이후 활동 중단은 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2. 저장된 합성사진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도 처벌 대상이라 포렌식에서 발견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1년 이상 징역)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3. 사진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삭제 자료는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조사 직전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간과 앱을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포렌식 참여권도 있습니다.

4. 진술은 사실대로, 일관되게 하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참작될 가능성"이라는 말은 선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소하거나 부인했다가 포렌식으로 드러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5. 지금 하실 일은 토요일 조사 전에 저장 사진을 어떻게 진술할지, 즉 먼저 밝힐지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조사 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변호인 참여를 고려하십시오. 출석요구 문자와 텔레그램 이용 경위를 정리해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요구를 받으시면 많이 당황스럽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우선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짧고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말씀만 보면, 직접 제작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를 전송한 경위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은 전송 행위 자체, 인식 여부, 반복성, 유포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보냈다는 점, 이후 활동이 없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조사에서 표현을 잘못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저장된 합성사진은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기기에 저장된 자료가 있다면, 삭제가 곧바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인멸로 비칠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대로 두는 것도 불안하실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제출 범위와 설명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은 보관 경위와 실제 사용 여부를 함께 보게 됩니다.

3. 출석 시에는 변명보다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 의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텔레그램 방 참여 경위, 전송한 사진의 출처와 의도, 이후 추가 전송이 없었던 사정, 저장 파일의 보관 이유를 차분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하게 추측해서 답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동석 아래 조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 문제나 추가 형사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 혼자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텔레그램 방에 떠도는 사진을 전송한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제공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저장된 합성사진도 소지 관련하여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조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다뤄질지가 쟁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발성 전송 후 활동을 중단한 점은 가담 정도를 낮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포 행위 자체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기기 내 저장물이 추가로 확인되면 혐의가 확대될 수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이 참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도 이는 수사 초기 응대일 뿐이니, 전송 경위와 저장물 성격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혼자 사실대로만 다 말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가셨다가 오히려 반포·소지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7310 (촬영물 시청)
https://www.lawtalk.co.kr/posts/166914 (성착취물 소지)
https://www.lawtalk.co.kr/posts/166977 (촬영물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