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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이상 점유한 그린벨트 토지에서 퇴거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외조모가 평생을 사셨던 주택인데 땅주인이 따로 있다는걸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외조모의 어머니때부터 거주하셨고 기간은 80년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최소80에서 90년 되는것같습니다.. 땅주인한테서 나가라는통보를 최초로 받은건 작년이고 가족들은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거주기간이 80년이상이었고 빈땅에 집만 짓고 산 상태입니다. 이 전 땅주인과 외조모의 사이에 땅 사용료같은 얘긴 없었고,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라 땅주인도 그냥 놓고있었던 같은데 최근에 이땅으로 근저당 잡힌걸 알게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저희 외조모는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까요.. 합의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10월 9일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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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외조모께서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80년 이상 지료 납부 없이 거주하셨습니다. ■ 최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고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 소송 시 합의 가능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사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80년 이상 거주하셨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변동 내역이나 근저당권 설정 시기에 따라 법리 구성이 달라집니다. ■ 토지 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적극적인 항변 사유로 주장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쟁점으로서 취득시효 인정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지상 주택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나 부당이득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 등 다각적인 방어를 세워야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취득시효 사건은 과거 사실 입증이 까다롭고 법리가 복잡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고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는 적지 못하신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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