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조모님께서 평생을 일궈온 보금자리에 대해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으셔서 무척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관련된 2번 건축/부동산 일반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쟁점별로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점유취득시효 주장의 가능성 검토
의뢰인께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주점유(소유의 의사)'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땅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최초 점유 경위에 따라 타주점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지료 청구에 대한 방어와 합의 전략
소유자가 지료(임대료)를 청구할 경우, 과거 10년 치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80년이라는 긴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 혹은 적정 수준의 지료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퇴거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3. 지상권 및 매수청구권 검토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상권이 인정되거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유자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방어하고 장기적인 사용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승소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점유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서류를 확보한다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국가/지자체상대 승소多ㅣ부동산/일반민형사 전문]
Zero to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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