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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 댓글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혐의 성립 가능성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주차 관련 법규에 관해 스** 댓글로 논쟁하던 중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작성한 표현을 지적하는 등 댓글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상대방에게 다소 부적절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고소 내용과 고소 대상 발언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처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현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지하게 병원 가보세요” “지능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으로는 주차 관련 논쟁 중 제가 ‘돌려주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상대방은 제게 “돌려차기를 잘못 쓰신 건가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앞선 대화에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제 발언의 취지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댓글을 주고받다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제가 작성한 댓글: “혹시 지능이 떨어지시나요?” * 상대방의 직전 댓글: “돌려차기를 잘못 쓰신 건가요?” 이외에도 ‘조현병’ 및 병원 진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현재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고소 대상 댓글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범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1.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과 댓글이 작성된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의 직전 발언과 앞선 대화 내용이 제 발언의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참작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발언의 경위와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사실관계를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