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모욕죄 고소 후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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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모욕죄 고소 후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T****** 댓글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혐의 성립 가능성과 경찰 조사 대응 방법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대방과 주차 관련 법규에 관해 스** 댓글로 논쟁하던 중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작성한 표현을 지적하는 등 댓글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상대방에게 다소 부적절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 구체적인 고소 내용과 고소 대상 발언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처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현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지하게 병원 가보세요” “지능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문제가 된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으로는 주차 관련 논쟁 중 제가 ‘돌려주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상대방은 제게 “돌려차기를 잘못 쓰신 건가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앞선 대화에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제 발언의 취지를 다르게 해석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댓글을 주고받다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제가 작성한 댓글: “혹시 지능이 떨어지시나요?” * 상대방의 직전 댓글: “돌려차기를 잘못 쓰신 건가요?” 이외에도 ‘조현병’ 및 병원 진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현재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고소 대상 댓글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정확한 범위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1.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과 댓글이 작성된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의 직전 발언과 앞선 대화 내용이 제 발언의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참작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발언의 경위와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사실관계를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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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표현만 보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레드의 공개 댓글에서 특정 상대방에게 지능이 떨어진다, 조현병이 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보라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고, 표현 자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 문구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 상대방이 먼저 사용한 표현, 댓글이 작성된 경위와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상담자의 표현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서 논쟁이 격화된 상황이었다면 위법성 판단이나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모욕적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아직 정확히 어떤 댓글이 고소 대상인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억에 의존하여 모든 표현을 먼저 인정하거나 추측해서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 대상 발언을 하나씩 확인한 후 본인이 실제 작성한 것인지, 어떤 댓글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전후 맥락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본인의 스레드 댓글과 상대방 댓글 전체를 시간순으로 캡처하여 확보하고, 삭제된 부분이 있다면 남아 있는 알림이나 자료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 대상 표현이 확인되면 무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표현 자체는 인정하되 상호 논쟁의 경위와 우발성을 소명하여 불송치·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할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2026년 10월 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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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고소 사실을 전해 듣고 막막하셨을 텐데, 발언의 경위를 함께 짚어보면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1. 핵심 쟁점 "지능이 떨어지시나요", "조현병 있는 것 같다" 류의 표현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커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쌍방 언쟁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 상대방의 선행 발언 내용이 양형이나 정상참작, 경우에 따라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상대방이 먼저 "돌려차기" 운운하며 도발성 댓글을 단 정황은 분명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질문자님 발언의 모욕성 자체를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불리합니다. 다만 전체 대화 맥락과 표현 수위를 함께 보면 단순 감정적 설전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어, 구체적 표현 전체를 확인해 전략을 짜야 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아직 고소 대상 댓글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서 섣불리 기억에 의존해 해명하다 보면 진술이 꼬일 수 있으니, 출석 전 사건 전체 댓글을 복원해 맥락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기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어떤 취지로 어디까지 설명할지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신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무죄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5407 (모욕) https://www.lawtalk.co.kr/posts/164018 (명예훼손)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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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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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레드 댓글에서 사용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과의 논쟁 과정이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지능이 떨어지시나요’, ‘조현병이 있으신 것 같다’ 등의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평가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 범위에 따른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댓글의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선행 발언과 상호 논쟁 과정도 중요한 판단자료이지만 상대방이 먼저 비꼬았다는 이유만으로 모욕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 대상 댓글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체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제 된 표현만으로 판단받지 않도록 댓글 작성 순서와 당시 논쟁의 경위를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발언 취지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표현을 추측하여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현과 증거관계에 따라 혐의 불성립,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등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만큼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불기소(무혐의)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불송치(무혐의)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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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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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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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복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1] 모욕죄 성립과 현실적 판단 상대방의 지능이나 정신질환을 언급한 표현은 법리적으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단순히 해당 문구만으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방의 선행 도발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경찰 조사 전 필수 준비사항 현재 고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발언 범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경찰을 통해 정확한 고소 대상 댓글을 확인하시고, 사건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댓글 전체를 시간순으로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치우쳐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작성한 표현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조사 대응 및 전략 경찰 조사 시에는 발언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논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임을 차분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왜곡된 대화 흐름을 바로잡고 질문자님이 인격 모독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논쟁 중 감정적으로 대응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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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인 스레드에서 주차 관련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님의 상황에서는 사용한 표현의 수위와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단어를 사용한 경우 형식적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발언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여 갈등을 유발한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범죄 성립 범위를 좁히거나 유리하게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직전 댓글 내용과 앞선 대화에서 오간 공방의 성격은 법적 평가 과정에서 표현의 수위와 정당한 방어 성격을 참작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급심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더라도 상호 간에 지속된 언쟁 속에서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감정적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해석되어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소 대상이 된 댓글 전체의 원문과 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의견 충돌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된 발언의 구체적인 범위와 맥락을 면밀히 숙지하고 일관된 진술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을 철저히 피하고 객관적인 대화 캡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당시의 상황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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