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규모 그룹여행 비즈니스를 기획하시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 참가계약서 작성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 액티비티나 음주가 포함된 해외여행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가자의 주의의무와 주최 측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운영 형태에 맞는 표준 참가계약서의 신규 작성 및 면책조항 검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실 점은, 주최 측의 법적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전면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참가자 개인의 부주의, 음주 후 일탈, 사전 고지된 안전수칙 위반, 공식 일정이 아닌 개인 자유시간 중의 사고 등 상황을 세밀하게 나누어 면책 사유를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규정해야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과 관련하여, 기존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초안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은 사실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투입되는 시간이나 전문적인 노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안 수정과 신규 작성 간의 비용 차이는 미미한 편입니다. 아울러 로톡 운영 정책상 공개된 게시판에서는 구체적인 자문 비용 액수를 직접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표준계약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과 구체적인 자문 범위는 기획 중인 여행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현재 보유하신 기초 자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 작성해 두신 문서나 사업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해당 내용을 살펴본 후 정확한 작업 소요 기간과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