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사기고소와 합의 요구가 인가에 영향 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회생/파산

개인회생 진행 중 사기고소와 합의 요구가 인가에 영향 줄까요?

2019년경 사업 부진으로 대출과 채무가 늘었고, 추가 대출이 어려워져 개인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과 사기 혐의 형사고소가 진행됐고, 2023년 채권자의 자택 방문과 부모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한 차례 받았으나 이후 연락을 받지 못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후 일을 하며 올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해당 채무 3,000만 원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10월 8일 채권자집회에 참석했는데, 채권자가 경찰과 함께 와서 지명통보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조사관과 면담하고 2차 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집회 후 채권자는 회생 인가 시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 이의신청을 했다며 원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회생도 안 되고, 사기재판도 해결되지 않아 인생이 망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임시 합의계획서도 작성했습니다. 요구 조건은 원금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회생 변제금도 이자 명목으로 월 3만 원씩 5년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어 큰 부담입니다. 이후 회생 담당 사무장과 경찰 조사관에게 문의하니 회생과 형사고소는 별개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채권자의 설명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껴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① 형사고소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회생 인가·면책에 미치는 영향 ② 임시 합의계획서의 법적 효력과 변경·철회 가능성 ③ 회생 중 특정 채권자에게 원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의 문제 ④ 합의 조건 재협상 및 2차 경찰 조사 대응 방향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작성됨조회수 80
#개인회생
#회생
#형사고소
#사기
#고소
#합의
#채권
#채무
#면책
#이의신청
#인가
#조사
#경찰
#형사
#민사소송
#민사
#대출
#이자
#조건
#서류
#신청
#이혼
#양육
#사업
#의사
#사고
#화상
#도로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형사고소만으로 회생 인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2019년경 빌린 3,000만 원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2023년 형사고소나 10월 8일 채권자집회의 이의신청 때문에 인가·면책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회생절차와 별개입니다. 다만 허위자료 제출이나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2. 임시 합의서는 철회 여지가 있으나 별도 지급은 위험합니다 작성한 임시 계획서는 서명 경위에 따라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어 일방 철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불안 속에서 작성했다면 강박·착오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원금 지급이 합의 대상이라면 취소는 제한되므로, 원문과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회생 변제금 외에 월 3만 원씩 5년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밖의 특정 채권자 이익 제공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3. 지금은 지급을 멈추고 두 절차를 개별 대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대출로 인한 3,000만 원 지급이나 월 3만 원 약속 이행 전에, 합의서와 연락 자료를 보존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 별도 변제 약속은 동일성이 있으면 면책 효력이 미칠 수 있고, 특정 채권자별도 지급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차 경찰 조사에는 2019년 차용 당시 사업상황과 변제 의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변호사와 동석 여부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 기준이므로 이후 미변제로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명쾌한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상담 예약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중, 형사고소와 회생 문제로 큰 불안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바탕으로 법리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생 인가와 형사고소의 관계 형사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인가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되는 성격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가 회생 전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면책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합의계획서의 효력과 편파변제 위험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 채권자에게 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입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원금을 우선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변제'로 간주되어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심각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작성된 합의서는 그 작성 경위를 소명하여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무리한 자금 마련을 즉시 멈추고 전문가와 함께 합의안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3] 2차 조사 대응 및 재협상 전략 2차 경찰 조사에서는 2019년 차용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었음을 자료로 입증하고, 채권자의 강박적 요구에 대해서는 회생 절차의 법적 제한 사항을 근거로 합리적인 재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10월 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상담 예약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두 아이를 홀로 키우시는 상황에서 회생과 형사사건이 한꺼번에 겹쳐 많이 두렵고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고소가 회생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고소와 회생 인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들으신 설명처럼 고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 이의의 내용과 해당 채권이 면책에서 제외되는 성격으로 다퉈지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불안한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계획서는 내용과 효력을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2. 오히려 위험한 것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회생 중 한 채권자에게만 원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채권자 평등 원칙과 충돌해 인가·면책 단계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어떤 명목과 문구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회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입니다. 3.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합의 조건을 회생절차와 충돌하지 않게 다시 설계하면서, 2차 조사에서 차용 당시 변제 의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문제는 따로 풀면 서로 발목을 잡습니다. 저는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함께 갖추고 있어, 형사와 민사가 맞물린 이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1. 회생 인가와 면책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의 단순 이의신청만으로는 회생절차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강제인가를 결정합니다. 형사고소 역시 회생 인가 자체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과 같이 사기죄 유죄가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3호의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이 되므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2. 임시 합의서의 무효와 개별 변제의 위법성 회생 절차 외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원금을 전액 변제하는 행위는 채권자평등 원칙에 반하는 편파변제로서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됩니다. 자녀 둘을 양육하는 3인 가구의 경우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321만 5,422원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법원을 통해서만 공평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강박과 공포심 유발로 작성된 합의서는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나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2차 경찰 조사 대응과 합의 방향 부당한 사적 변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9년 차용 당시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의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 정황, 매출 증빙, 거래 실적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단순한 사업 부진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