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벌금형에서 입금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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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벌금형에서 입금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판사가 판결문을 냈는데 삼자대면을하고 피해자의 돈이라는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떳고요 근데 저는 사장님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렌트도 승계 받았습니다 근데 삼자대면의 객관적인 증거 없습니다 법정증인 신문이 다이고 삼자대면에서 돈관련이야기를 다하고난다음 입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목록을 보니 입금자가 처음보는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인이 낸증거자료를 보니 처음보는 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또 증인이 낸 증거를 보니 저는 그의 아버지랑 돈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1월경 돈빌리고 5월경 렌트를 안갚았다라고 되어있어서 질문이 1월에 돈질문만 법정에서 오갔습니다 근데 저는 1월에 오토바이를 승계 했습니다 다른지점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렌트 3개월을 내렸고 오토바이 정리가 안되면 돈빌리는 지점으로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의 아버지랑 돈과 렌트 승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상대는 삼자대면후 빌려줬다고 진술했지만 증인이 낸 증거에 사장과의 대화를 보면 돈입금했다 뒤에 혹시 렌트는 어떻게 되냐 묻습니다 제가 근데사장이 어느지점에서 렌트내렸냐묻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렸다 알겠다 이러고 나중에 전화했고 계약서다시쓰고 승계 했습니다 삼자대면의 객관적인 자료없고 그냥증인의 말뿐입니다 그리고 돈입금은 증인의 이름도아닌 다른사람명의 입니다 증인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아들을 기망했습니까? 또한 1월25-9월12일까지 35만원을 갚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바** 본사자료에서는 356만원+17만6원이 사장한테 차감되어 들어갔습니다 이건 증거로 냈지만 채택안된거같습니다 양형사유도 공소후 505만원 갚은거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둘때 정산해주면 갚겠다고 몇번을 이야기 하지만 한번도 안해줍니다 근데 증인은 정산해달라했냐는 질문에 공증에 다나온다 어플만봐도 차감내역이있다 변호사질문에는 저희도 바로는 모르고 본사에 문의해야된다고 진술함 그리고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어플만봐도 차감을 알수잇었다함

2026년 10월 8일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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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한 사람의 이름이 다르거나 삼자대면 녹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증언이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증거능력 자체보다 증언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 진술과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선고일과 항소 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료를 모으다가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대응 가능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송금 명의와 실제 돈의 소유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차용 조건을 정했고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했는지, 입금과 렌트 승계 대화의 순서를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대조해야 합니다. 사장과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사 차감 내역도 해당 차용금이 실제 변제된 것인지, 렌트료나 다른 정산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사기 여부는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변제 의사·능력이 핵심이므로, 이후 차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고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택되지 않은 자료는 배척 이유와 재판에서의 제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에서 다툴 핵심과 보완할 증거는 판결문 및 본사 정산자료를 직접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를 함께 보면 증언과 정산 내역의 모순이 유죄 판단을 바꿀 쟁점인지, 추가로 확인할 항목이 무엇인지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식 변호사

🔹現 디센트 로펌 파트너변호사 🔹무리한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 코칭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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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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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과 같은 차용금 사기에서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재력, 채무 규모, 변제 경위, 이후의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기망의 고의를 판단하며, 나중에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기는 어렵고, 다툼은 주로 신빙성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삼자대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입금자 명의가 증인이나 그 아버지가 아닌 제3자로 되어 있으며, 증인이 제출한 대화 내용에서 입금 이후에야 렌트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 있다면, 누가 실제 피해자인지와 증인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이 증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본 이상,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사 자료상 사장에게 차감된 금액은 실제 변제 규모와 편취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고, 이 자료가 채택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증거신청을 다시 하여 변제 내역을 정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고,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판사가 어플만 보아도 차감을 알 수 있었다고 본 점은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이 짧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실오인을 다투는 항소는 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1심 판단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야 하므로,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 중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지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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