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자녀 면접교섭 전면 배제, 항소심에서 변경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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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자녀 면접교섭 전면 배제, 항소심에서 변경 가능한가요?

제목 [긴급] 영아 자녀 면접교섭 전면 배제 및 면접교섭센터·선물 전달 방법 문의 내용 혼인의 취소 및 이혼소송 1심에서 영아인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사실상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자녀는 2026.1.2. 출생하였습니다. 1심은 자녀가 아직 어려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및 벌금 관련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직접적인 접촉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사진·영상 확인, 짧은 영상통화,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안전한 만남이나 자녀에게 선물·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 등 단계적인 교류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소한의 부모·자녀 관계 형성 방법까지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① 영아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할 수 있는지, ②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것이 적절한지, ③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면접교섭센터 등을 통한 간접·단계적 면접교섭을 우선 검토했어야 하는지, ④ 자녀에게 선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1심 판단의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 여부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습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으로 면접교섭센터 이용, 사진·영상, 영상통화, 선물·물품 전달 등 최소한의 교류를 긴급하게 정할 수 있는지, 현재 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온 후 신청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아직 영아인 만큼 관계 단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긴급 대응 방법을 우선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작성됨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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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1심에서 2026년 1월생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와 사전처분으로 교류를 정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영아라는 점과 형사사건을 고려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번, 2번)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은 그 사실관계를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사정이 자녀에게 어떤 위험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심리되었는지를 다투는 방향이 맞습니다. 나. 단계적 방식을 검토하지 않은 점은 다툴 수 있습니다 (3번, 4번)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므로 전면 배제는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면접교섭센터 이용, 사진·영상 제공, 물품 전달처럼 위험이 낮은 방식을 구체적인 안으로 제시하면 항소심이 일부라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형사사건의 내용에 좌우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물품을 전달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다. 사전처분은 사건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는 가사소송법 제19조에 따라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2조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항소 후 기록이 넘어가면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심이 배제한 직후라 받아들여질지는 소명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3. 결론 전면 배제를 단계적 교류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꼼꼼히 준비할 사안입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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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1심에서 영아인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전면 배제되어 부모로서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대면 교류조차 차단된 판단에 대해 항소심 및 사전처분을 통해 단계적인 면접교섭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녀가 영아라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법리상 과도하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역시 자녀 복리에 직접적 위험을 주지 않는다면 배제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직접 대면이 어렵더라도 사진·영상 전달, 영상통화,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감독하 만남 등 단계적 방식을 우선 검토하지 않은 점은 심리미진으로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영아의 일정을 반영한 구체적 면접교섭안을 제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판결 전이라도 관계 단절을 막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기록이 송부된 항소법원에 신속히 신청하여 임시 교류를 확보하는 조치가 바람직합니다. 1심 판결문, 형사사건 내역, 자녀와의 교류 기록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 ✔️사법고시 출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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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가사팀 출신] 이혼/상간전문변호사 밀착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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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당연히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안전과 복리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을 배제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고,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행동이 자녀에게 미칠 위험은 가사재판에서 심리할 수 있으므로, 무죄추정만으로 해당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에서는 판결이 인정한 위험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영아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 전달, 보호자 협조하의 짧은 영상통화, 감독하의 짧은 만남을 단계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출생 이후 양육 참여 자료, 자녀와의 교류 기록, 폭력이나 위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는 전달 방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면 그 누락과 필요성을 항소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되, 연령만으로 위법한 판결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교섭센터는 지역별 이용 조건이 다르고 일부 화상 서비스는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9개월 영아에게 이용 가능한 감독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물이나 생필품 전달도 별도의 무제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에 맞는 비대면 전달 방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접근금지나 연락 제한이 있다면 선물 전달을 이유로 직접 방문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금지된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 결론 전 임시 교류가 필요하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검토하되, 기록 송부와 항소심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희망 횟수와 시간, 감독자, 사진 전달 주기까지 적은 실행안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과 형사처분, 보호명령의 내용이 파악되어야 전면 배제의 근거와 항소 전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채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가사전담팀 출신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이혼·상간 등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소수 사건만 선별해 수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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