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자면, 본소의 소장이 인지 미보정으로 각하되더라도 반소까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는 본소와 별개의 독립된 소송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본소가 각하되더라도 반소원고로서 제기하신 반소 자체는 그대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다만 본소에서 다투던 쟁점이나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법원 판단을 함께 받아두고 싶으시다면, 본소가 살아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제3자인 반소원고가 대신 납부하는 것 자체는 절차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정기한 내에 해당 사건번호로 정확한 금액이 납부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각하 여부를 판단하므로, 누가 실제로 납부했는지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 중이시라면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종이소송이라면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에 맞춰 인지를 첩부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정명령 자체는 원고에게 송달되는 것이라, 정확한 보정금액과 기한을 선생님이 직접 확인하시려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거나 전자소송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추납을 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소송 의지를 잃었거나 취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대납해서 본소를 살려두더라도 추후 원고가 소를 취하할 수 있고 대납하신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서와 반소장 사본을 가지고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보정 기한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일강 이강욱 변호사입니다.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