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투자 손실과 카드 돌려막기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는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를 합산해 법정 한도 및 계속적 소득 요건을 검토하게 되며, 직장인으로서 월 실수령액이 잔업 여부에 따라 450~600만원이고 작년 원천징수액이 약 11500만원이라면 신청 자체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가 일정 기간 소득으로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따른보훈대부금채권보전및관리지침 작년·올해의 코인선물, 주식선물옵션 손실과 카드 돌려막기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내역과 차입금 사용처를 숨기지 않고 설명해야 합니다. 투자와 최근 채무 증가만으로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2. 평택 집과 가족·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택 집은 시세 6억원, 담보대출 4.3억원, 부부공동명의 5:5이므로 매도하지 않더라도 의뢰인 지분의 청산가치와 담보권을 반영해 변제액을 산정합니다. 미군렌탈 중이라 집을 보여줄 수 없어 매도가 어렵다는 사정은 신청을 막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담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카드 싼타페 잔액 1800만원은 등록원부 설정이 없고, 삼성카드 볼트 잔액 1000만원은 설정금액 600만원이므로 차량별 담보 여부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배우자는 공동명의와 가구 생계비 자료 때문에 알게 될 가능성이 있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청 사실을 자동 통지받지 않지만 급여 관련 명령이나 자료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3. 지금은 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채무 사용처 소명이 우선입니다 먼저 코인·주식·선물옵션 거래내역, 카드 8곳의 일시불·할부 1억원 내역, 대출 실행·상환 계좌를 확보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진술서에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1. 투자 손실 채무의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주식이나 선물옵션 및 코인 투자 손실과 카드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과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며 계속적 급여소득이 존재하므로 신청 적격이 인정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한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2. 직장과 배우자의 인지 여부 사내대출 2400만 원이 존재하므로 회사를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회사로 통지서를 송달하므로 직장이 회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청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서류가 법원에 필히 제출되어야 하므로 배우자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취급되므로 이자를 별도로 정상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기존 주식 관련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최근 코인선물, 주식선물옵션 투자로 채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4.3억원(부부 공동명의),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대출, 카드할부 2건, 카드사 8곳의 카드채무, 사내대출까지 합산하면 상당한 규모이고, 평택 주택은 미군 렌탈 중이어서 매도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 부담에 더해 집을 처분할 수도 없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이 안타깝습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과 채무 구조를 볼 때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해 보이나 몇 가지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총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부채무로 분리되고, 주택 시세와 대출잔액의 차액(초과담보 여부)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여부와 변제율이 달라집니다. 둘째, 선물옵션이나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회생은 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와 달리 원칙적으로 제한이 크지 않으나, 법원이 재량으로 성실성과 변제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므로 자금 사용 내역 소명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동차 할부채무 중 등록원부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은 담보채무로 분류되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나 배우자가 알게 되는지 여부는, 법원 제출서류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으나 사내대출이 있는 경우 회사가 채권자로서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꼭 짚어드려야 할 리스크입니다. 배우자는 재산관계 소명을 위해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직접 통지 대상은 아닙니다. 정확한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계획 설계는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 규모와 소득을 볼 때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주택 지분 때문에 변제금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무담보채무는 약 2억 9천만 원, 주택담보대출은 4.3억 원으로 한도 내에 있고, 정기적인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2. 주식·코인 손실과 주택 지분 서울회생법원 등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실무를 두고 있어, 투자 손실 자체가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1~2년 사이 채무가 급증했으므로 자금 흐름 소명은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택입니다. 시세 6억 원에서 대출 4.3억 원을 빼면 남는 약 1.7억 원 중 질문자님 지분(1/2)인 약 8,500만 원과 차량 잔존가치가 청산가치로 잡힐 수 있습니다. 변제총액이 이보다 많아야 하므로 변제기간이 길어지거나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예상 변제금 배우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3인 가구 기준 생계비(2026년 약 321만 원)를 적용합니다. 월 실수령액 450~600만 원이 변동되므로 성과급 포함 연소득을 평균해 산정되며, 대략 월 130만~280만 원 범위가 예상됩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사·배우자에게 알려지는지 사내대출을 제외하기도 어렵거니와 사내대출을 포함한다면, 회사도 채권자로서 법원 통지를 받게 되므로 회사 모르게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주택이 공동명의라 배우자 재산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배우자에게도 사실상 알리고 진행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택 시세 자료, 대출 명의, 최근 2년 투자 거래내역을 지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