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통행로를 넓히려고 논둑을 훼손해 약식명령까지 받았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800만원대라 소송을 해도 손해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이 확정돼 책임 다툼은 크지 않아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상대방 인적사항과 기록 확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건은 피해자가 검찰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소장에는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송 중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해액 입증 방법
원상복구 견적서 여러 장과 훼손 전후 사진이 있으면 감정 없이도 손해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만, 결과가 견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3. 나홀로 소송 진행
3천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이라 절차가 간단하고,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고 보정명령에 맞춰 보완하면 됩니다.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대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원상복구 자체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하셨을까요
금전 대신 논둑을 원래대로 복구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상대가 직접 복구하겠다고 나오면 비용 부담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복구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해 보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지금은 훼손 전후 사진과 복구 견적서를 2곳 이상 받아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복구되기를 바라며, 관할 법원이 어디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분쟁 전문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은 철저한 손해액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위반 등에서 피해를 객관적 수치로 증명해 낸 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부터 배상금 수령까지 제가 직접 소통하며 피해 회복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