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약식명령 후 논둑 원상복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재물손괴 약식명령 후 논둑 원상복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저는 피해자이고, 상대방(가해자)이 통행로를 넓히기 위해 임의적으로 제 논의 논둑을 훼손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종결된 건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피해를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800만원정도 됩니다. 변호사사무소에 전화문의하니 소액이라 소송비용을 전액 보상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감정평가 비용 등 비용 발생, 배상금 판결 금액이 원상복구비용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는 등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안 되면 나홀로 소송이라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해자 인적사항 등 재판기록 확보 방법, 전자소송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소장 접수하고 보정명령 받아 가면서 진행하면 될까요?

2026년 10월 7일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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