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무응답으로 권리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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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무응답으로 권리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업장 : 피티샵 * 건물주 사망 : 상속 분쟁중 * 건물 관리인 : 임차인과 소통 및 전반적인 건물 관리 * 상속인 2명(A,B) 지분 60% 보유 * 계약 만기(임대인측 주장) : 10월20일 * 계약 만기(저의 주장) : 10월2일 * 현 상황 : 권리 계약 9월 30일 파기됨 7월1일 관리인에게 퇴실 통보하였으며(녹음o) 신규임차인을 구하겠다하였고 관리인은 B에게 내용 전달 7월-8월 기간동안 3회의 미팅을 통해 신규임차인을 구하였고 과정에서(2회 미팅 후) 관리인과 통화도 진행하였음 8월7일 권리 계약 및 계약금 완료 하였으며 8월10일 B에게 현 상황 카톡으로 전달하였지만 미회신 8월27일까지 회신이없었으며 29일 A,B 담당 변호사에게 유선 전화 수신 9월30일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불가하다는 답변 후 조건 요청에 대한 회신도 없으며 계속된 문자를 보내도 “상속인들과 상의 후 연락하겠다“ 라는 회신만 오게되어 신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회신 및 계약 조건에 대한 회신이 없어 9월30일 권리 계약은 파기됨 10월3일 서울 ->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현 사업장을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철거 또는 계약 이행에 의지가 있는지 여러번 변호사 및 B에게 연락하여도 회신없는 상태 * 권리회수 방해 해당되는지 * 승소 가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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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화우 출신]당신보다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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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화우 출신]당신보다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로스쿨-5대 로펌 출신 김재후 변호사입니다. 1. 질의의 요지 상속 분쟁 중인 건물에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셨으나 상속인 측의 무응답으로 파기된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해당 여부와 승소 가능성을 물으셨습니다. 2. 답변 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동일 조건은 안 된다고 한 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답하지 않은 경위는 사실상의 거절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를 지분 과반수로 정한다고 하므로, 지분 60%인 상속인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이 다툴 부분 상속인 측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상속 문제로 결정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지가 쟁점이어서 승소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실 통보 녹음, 변호사의 답변, 회신 없는 문자 기록이 있어 자료는 갖추신 편입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다. 지금 하실 일 점포를 비웠다는 사실과 인도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상속인들과 대리인에게 알리고, 철거 전에 현재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십시오. 신규 임차인이 포기한 이유에 대한 확인도 받아 두십시오. 3. 결론 저는 대형 로펌에서 다수의 임대차 분쟁에 대응했고,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사건도 수행해 보았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벗은 서울대, 경찰대, 5대 로펌에서 기업송무,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형사대응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사무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세벗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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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원상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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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는 든든한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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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는 든든한 동반자
말씀하신 경과를 보면 7월 1일 관리인에게 퇴실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알린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 8월 7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8월 10일 B에게 직접 그 사실을 전달하셨습니다. 만기를 10월 2일로 보든 10월 20일로 보든 모두 보호기간 안이라서 만기 다툼이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입니다. 임대인 측이 거절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만 동일 조건은 어렵다고만 하고 어떤 조건이면 가능한지는 밝히지 않은 채, 권리금 계약이 해제된 9월 30일까지 회신을 미뤘다면 거절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측은 상속인 간 분쟁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정당한 사유로 내세울 수 있어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A·B가 60% 지분으로 임대 여부를 정할 수 있었고, 대리인을 통해 입장도 낼 수 있었다는 점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 측에 전달하셨는지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판단할 자료가 없어 회신하지 못했다는 항변의 빌미가 됩니다. 이사 후 점포는 임의로 철거하기보다 A·B와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인도 일정, 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두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 문제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이나 청구 구성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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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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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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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 상속 분쟁 중인 임대인 측의 장기간 무응답과 협의 지연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 임대인 측 행위가 권리금 방해에 해당하는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상속인들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협의에 장기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현 상황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주요 쟁점은 상속인 측 무응답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 내역 등을 취합하여 증거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 또한 타 지역 이사로 인한 상가 점유 상실 문제가 의뢰인님이 놓칠 수 있는 주요 쟁점입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하신 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건은 건물주 사망에 따른 상속 지분 분쟁이 얽혀 있어 대응이 까다로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송 승소 확률을 높이고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받는 데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 외에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에게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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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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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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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위라면 임대인 측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조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어 권리금계약이 파기된 과정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인과의 협의 내용, 상속인 측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권리금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자료를 통해 임대인 측의 대응과 계약 파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사업장 철거나 원상복구를 서두르기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관한 입장과 권리금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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