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차량 후진 충돌사고의 운전자·소유자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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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차량 후진 충돌사고의 운전자·소유자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OO구청 주최 축제 운영을 위해 대행사가 서울시립과학관에 방탈출 체험버스를 신청하여 무상 제공받았습니다. 과학관은 차량만 제공하고 행사장 이동은 별도 기사를 섭외하도록 안내하여, 대행사가 기사를 직접 섭외했습니다. 2026. 9. 17(목) 14시경 행사장 도착 후 주차 과정에서 기사가 버스를 후진하다 구청 기둥과 충돌하여 버스 후미등 및 범퍼, 구청 기둥이 파손되었습니다. 행사보험 확인 결과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방탈출버스 자체 자동차보험을 통한 사고 접수 및 과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과학관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정비소 수리견적을 보내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사 역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본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인건비를 받지 않는 수준으로 해결하려 하고 구청에 민원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행사가 수리비와 사고 처리를 전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행사도 차량과 기사를 섭외한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실제 사고를 낸 기사와 차량 소유자인 과학관 모두 보험 접수나 과실 판단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사고 신고를 통해 사고 경위 및 운전자 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기사·과학관·대행사의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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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실제로 후진 운전을 하다가 충돌한 기사는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버스와 구청 기둥의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행사가 차량을 빌리고 기사를 섭외한 경위에 따라 과학관에 대한 반환책임이나, 기사에 대한 지휘·관리 관계에 따른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대행사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②】 과학관이 사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고 자체의 과실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관 명의 자동차보험에서 허락을 받고 운전한 기사가 보장 대상인지, 버스 수리비에 적용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는지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접수는 책임을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과학관은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보장 여부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협조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사가 무상 또는 저가로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③】 경찰 신고는 사고 일시, 장소, 운전자 및 현장 상황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사·과학관·대행사 사이의 최종 비용 분담을 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장 CCTV, 사진, 차량 블랙박스, 주차 유도 여부, 기사 섭외 대화, 차량 제공 안내자료를 우선 보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필요한 통상 범위인지 견적서와 수리내역을 확인한 뒤 협의하고, 대행사가 우선 부담하게 되면 기사에 대한 정산 또는 구상 범위도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 대행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사의 운전 과실과 차량 대여·보험 조건이 핵심입니다. 차량 대여서, 기사 섭외 계약 및 대화, 보험증권·약관, 수리견적을 확인하면 부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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