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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지분을 정리해 복지 지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큰아빠가 당시 동거 중이던 장애인 고모와 공동 명의로 차량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차량 소유, 사용 중이며 장애인 고모는 면허도 없고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후 가족 간의 불화로 큰아빠와 고모가 따로 살게되었습니다 고모는 현재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받고 잇는데 위 차량으로 인하여 제산이 잡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안내를 얼마 전 받았습니다. 큰아빠 측에 차량 명의를 단독으로 변경하라고 하였으나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고모의 차량 지분을 없앨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6년 10월 7일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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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공유물 분할을 통한 해결 방안 차량과 같은 공동명의 재산은 임의로 지분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큰아버님께서 명의 변경에 협조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물리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성격의 물건이므로, 법원을 통해 차량을 경매에 부친 뒤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의 현금 분할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실질적 소유 관계 소명 행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차량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재산인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차량 구입 당시의 자금 출처, 보험료 납부 내역,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해당 지분이 고모님의 실질 재산이 아님을 소명하여 복지 지원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신속한 대응 및 증거 확보 차상위 계층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지체 없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통지서와 취득 당시의 증빙 서류들을 지참하시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협조를 압박하는 방법 등, 소송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실무적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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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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