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임시총회 소집 거부와 안건 상정 거부는 위법일까요?

Question

조합장과 시공사가 유착된 사항으로 조합원들은 3년간 공사중단에 겨우 4년째 공사중단 사태가 합의에 이르렀다면 2025년 9월 1일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이 또한 조합장 또한 공사를 안할리가 없다면 기존 공사비의 조합원 분담금의 42%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합의란 문서에 시공사와 약속을 했다는 사항은 없고 조합장은 시공사의 공사중단을 덮어주면 시공사가 다시 제시한 회유성 안인 2년이내 공사재개여부 타진에 조합장과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본안인 2025년 9월 1일 공사중단에 대한 항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를 중단함으로서 2년이내 공사재개 연장에 조합내부 회의에서 시공사의 회유성안의 승인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현재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난 마당에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조합장은 오히려 총회를 거부하면서도, 안 건이 없어 회의는 안 한거다라면서 조합원들의 단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의 단결해 안건을 조합에 제출했으나 이 또한 조합장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42% 시공사의 거짓약속에 42%가결에 대한 총회 무효에 대한 주장도 조합장은 총회는 왜 하냐며 막아서고 있는 마당에 조합원들이 단결해 낸 회의 안건 임시총회 소집요청까지 제출했음에도 조합장이 이를 거부한다는 게 배임이고 법 위반 아닌가요?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조합장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한 인원·방식으로 회의 목적사항을 밝혀 적법하게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았다면, 법령이나 정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안건이 없다”고 말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조합의 종류와 정관, 제출한 안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조합인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요건을 갖췄다면 정관과 법령에 따른 다른 소집권자나 법원 허가를 통해 조합원들이 총회를 여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집요구서, 서명자 명부, 안건, 조합에 도달한 날짜와 거부 회신을 보존하십시오. 조합장 해임이나 기존 42% 분담금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일은 각각 별도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총회 소집 문제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당시 공사재개가 분담금 의결의 확정적 전제였는지, 총회 자료와 실제 시공사 합의 내용이 달랐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배임을 주장하려면 총회 거부나 시공사와의 유착 의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합장의 임무 위배, 조합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위험, 고의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관, 총회 의사록·설명자료, 시공계약과 변경합의서, 내부 회의록을 확보해 소집 절차와 결의 효력, 손해 발생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부동산전문변호사] 조합장의 임시총회 소집 및 안건 상정 거부에 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요약입니다.

ㅇ 임시총회 소집 거부의 위법성: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 위반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여 조합장 동의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ㅇ 배임 및 유착 책임: 시공사와의 유착 정황 속에 공사 재개 연장을 묵인하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총회 및 안건 요구를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ㅇ 대응 방안: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소집을 요구하고, 조합장이 거부 시 법적 허가 절차를 밟아 조합원 주도의 총회(집행부 해임 등)를 추진해야 합니다. 형사 고발 병행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변호사 · Answer

임시총회 소집 거부는 부당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정관상 조합원 일정 비율(통상 1/5 이상 등)이 요구하면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는데, 조합원들이 안건을 갖춰 적법하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조합장이 거부하는 것은 그 소집 의무 위반입니다. "안건이 없다"는 변명은 조합원들이 안건을 제출한 이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조합장의 거부는 위법·직무 해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직접 소집이 가능합니다. 조합장이 정당한 요구에도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소집하거나 법·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 조합장의 거부로 조합원의 총회 개최권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소집 요구·거부 경위를 서면으로 남기고 소집 허가 신청을 검토하세요.

조합장 배임은 다툴 여지가 있으나 입증이 관건입니다. 조합장이 시공사의 공사중단을 덮어주고 조합원 의견을 무시한 채 회유성 안(2년 연장)을 통과시키고 총회를 거부해 조합원 권리행사를 막은 것은 조합·조합원의 이익에 반해 시공사 이익을 도모한 업무상 배임 소지를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배임은 임무 위배·고의·손해·이익 도모를 입증해야 해 유착·손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42% 분담금 가결 총회는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시공사의 "공사 재개" 약속이 거짓(합의문에 공사 약속 없음)인데 이를 전제로 42% 분담금을 가결시킨 것이라면 결의의 하자(기망·중요사항 오인·절차 위반)로 총회결의 무효·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사중단 사태 끝에 분담금 인상까지 가결됐는데, 조합원들이 모아 낸 임시총회 소집요구마저 조합장이 거부하고 있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했다면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고, 거부하면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여는 길이 있습니다.

1. 소집요구 거부가 위법인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라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 요건을 갖췄는데도 거부한다면 정관과 법령 위반입니다.

2.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정관에 따라 감사가 대신 소집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요구서의 서명 인원과 본인 확인 절차가 요건을 갖췄는지가 출발점입니다.

3. 배임이 되는지
총회를 열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배임이 되기 어렵고, 시공사와의 합의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생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분담금 인상 근거가 된 합의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그런데 조합장 해임 총회는 요건이 더 낮다는 점은 고려하셨을까요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발의자 대표가 소집과 진행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안건 상정을 계속 막는다면 해임 총회가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집요구서의 서명 인원과 정관상 소집 규정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합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임시총회는 조합장의 재량 사항이 아니며, 안건의 유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조합장이 이를 고의로 차단하고 시공사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여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있다면 업무상 배임의 구성요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배임은 임무 위배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단순히 총회를 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면에 감춰진 시공사와의 불공정 합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②】 현재 조합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통해 조합장 없이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대응입니다. 특히 기존 42% 증액 결의가 시공사의 허위 약정에 기초한 것이라면, 해당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병행하여 공사비 정당성을 원점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③】 조합장 해임 안건을 발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해임 총회는 조합원 1/10 이상의 동의로 발의 가능하며, 선출된 요구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주도할 수 있어 조합장의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조합장의 임무 위배를 통한 재산상 손해 확정 여부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및 조합장 해임 총회 발의를 통해 조합의 의사결정권을 조속히 회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임시총회 소집 거부의 위법성

조합원들이 일정 수 이상 연서하여 안건을 명시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장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반드시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재량이 없습니다.

2. 조합장의 배임 해당 여부

조합장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와 유착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조합원들이 정당하게 요구한 총회 소집을 거부하며 안건 상정을 막는 행위는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조합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조합장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조합장 없이도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으며, 이렇게 소집된 총회는 적법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울러 42% 분담금 가결 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자료 가지고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희 변호사 · Answer

4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데다 공사재개를 전제로 추가분담금까지 의결했는데 총회 소집마저 거부된다면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따듯하게 답을 찾는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합장의 임시총회 소집 거부가 곧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관상 소집요건을 갖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위법 여부와 조합장 책임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도시정비법 적용 조합이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정관상 소집절차, 요구서의 안건·서명자·도달일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거부 사실을 남기십시오.또 소집요건을 충족했다면 지자체의 감독절차와 총회소집 관련 가처분 등 가능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추가분담금 42% 인상 결의가 “2025. 9. 1. 공사재개”라는 설명을 핵심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실제 시공사와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총회 당시 설명자료, 녹취, 회의록, 공문을 통해 허위·누락 설명이 조합원의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배임죄는 단순히 조합장이 무능하거나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공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임무에 위배하고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합장은 공사재개 가능성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사와의 연락, 내부회의록, 계약 변경 경위,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합니다.
4. 이 사건은 단순한 총회 거부가 아니라 공사재개 약속의 진위, 추가분담금 결의의 효력, 시공사와 조합 임원의 관계, 조합 손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유사 조합분쟁을 다뤄온 정성희 변호사와 임시총회·고소 전 유선상담을 권합니다. 상담 전 정관,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총회자료·녹취, 시공사 합의서·공문, 내부회의록을 준비해 주세요.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조합장이 일정 기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요구를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법령과 정관에 위반됩니다. 조합장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감사가 소집하여야 하고, 감사도 응하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 대표가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발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요구서 서명 인원, 목적사항 기재, 서명의 진정성 등 형식 요건이 엄격하여,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조합장 측이 총회 자체를 무효라고 다툴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입니다.

배임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려면 조합장이 임무에 위배하여 시공사에 이익을 주고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점과 그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공사 중단 연장 승인이 내부 회의를 거쳤다면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42% 분담금 가결에 대한 무효 주장도 기망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결의 절차의 하자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총회 소집, 조합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 형사고소, 관할 행정청에 대한 감독 요청은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달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것도 모자라 조합장과 시공사의 유착 의혹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조합장의 임시총회 소집 거부가 위법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과 안건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조합장이 계속 거부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 대표자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 직접 임시총회를 열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소집 거부나 일방적인 회의 진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형사상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려면 조합장이 임무를 위배하여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황상 부당한 처리가 강하게 의심되더라도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유착 관계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존 합의에 대한 효력 다툼과 새로운 총회 소집 등 신속하게 짚어봐야 할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회의록이나 조합 규약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현 상황에서 조합원분들이 취하실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먼저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조합인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요건과 감독 절차가 달라 다른 조합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이라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구체적인 소집 절차와 시기는 정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안건을 제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요구자 수, 본인 확인, 요구서의 내용과 도달 여부가 중요합니다.

총회 개최 문제와 종전 결의의 효력, 배임 여부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재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종전 공사비 증액 결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설명자료와 결의문에 확정적인 착공 약정이 있었는지, 단순한 전망이었는지, 이후 내부 회의에서 무엇을 변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글의 42%가 증액률인지 의결 비율인지도 불명확하므로 의사록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합장의 소집 거부가 부당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임무위배로 본인이나 시공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사중단을 묵인했다는 주장에 더해 지체상금 등 조합의 권리를 어떤 근거로 포기·유예했는지, 그 결과 손해가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착 의혹과 입증된 사실은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우선 정관, 총회 의사록과 안내자료, 시공계약·변경합의서, 내부 회의록, 소집요구서와 접수·거부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도시정비법상 조합이라면 조합원의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법한 소집 요구와 대체 소집 절차, 결의 효력 다툼, 형사 대응의 실익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하시면 조합 유형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조합장이 적법한 소집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배임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1. 소집거부의 위법성
재건축·재개발조합이라면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안건이 없다"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면 정관의 소집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실효적 대응: 법원 허가로 직접 소집
조합장이 소집요구 후 2주 안에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요구한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조 제3항 준용). 허가를 받으면 조합장 없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으므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 조합장 해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해임총회를 열 수 있고, 발의자 대표가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임됩니다.

4. 정보공개청구
시공사와의 합의문, 내부회의 의사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십시오. 조합장이 공개를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38조). 이 자료가 이후 모든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5. 배임 여부
업무상배임이 되려면 임무위배와 조합의 재산상 손해, 그리고 시공사 등 제3자의 이익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시공사와의 유착, 공사중단 방치로 생긴 손해(지연비용, 금융비용 증가 등)를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 고소를 검토할 만합니다.

6. 42% 분담금 결의 무효
"시공사 약속이 거짓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안건 고지 등 절차상 하자를 함께 찾아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권장 순서: 소집요구서 접수 증거 확보(내용증명) → 2주 경과 → 법원 소집허가 신청 → 총회에서 해임 및 결의 재검토. 이와 병행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공사재개 설명을 믿고 42% 분담금 증액을 의결했으나 실제 합의는 재개 여부를 뒤로 미루는 내용이었고, 조합장이 임시총회와 안건 상정을 거부하여 대응 방법을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총회 소집 문제와 배임은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조합설립인가서·정관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인지 확인하세요. 다른 유형의 주택조합이면 적용 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비법상 조합의 일반 총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합니다. 안건·요구자·본인확인 등 법과 정관의 요건을 갖춘 요구라면 단순히 ‘안건이 없다’며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구서, 동의자 명부, 접수일과 거부 답변을 보존하세요. 적법한 청구 후 2주 내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민법 준용에 따른 법원의 소집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원 해임은 별도 절차입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선출된 요구자 대표가 소집·진행 권한을 대행합니다. 통지와 의결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공사기간 연장이나 권리 포기가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 등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회의만 거쳤다는 이유로 모든 변경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2% 결의도 재개 약속이 결의의 조건이었는지, 설명자료와 실제 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안건별 정족수가 지켜졌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공사 미재개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임무위배, 본인·제3자의 재산상 이익, 조합의 손해 및 고의 등을 따져야 합니다. 유착 의심이나 소집 거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관·총회 의사록·시공계약·변경합의서·회계자료를 열람·복사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소집허가, 결의 효력 다툼, 필요한 가처분과 형사 대응을 구분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동산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소집을 요구했다면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 조합장이 버텨도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소집 청구 뒤 2주 안에 조합장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조합원들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민법 제70조 제3항).

해임이 목표라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해임총회를 열 수 있고,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므로 조합장이 막을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공사재개 기한 연장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변경이라면, 총회 의결 없이 이를 추진한 조합임원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137조 제6호). 총회 의결은 사전 의결이 원칙이라 뒤늦은 승인으로 위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1420 판결 참조).

공사중단에 대해 지체상금 등 조합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자료가 있으면 업무상배임도 함께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42% 결의는 당시 총회 자료에 9월 1일 공사재개가 전제로 적혀 있었는지가 무효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소집요구서를 낸 날부터 2주가 지났다면 지금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결의와 관련된 정비사업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집요구서와 제출일 기록, 내부 회의록, 42% 가결 당시 총회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소집허가와 해임총회 중 무엇을 먼저 밟을지와 고발할 사실을 정해 드려, 조합원들이 직접 총회를 열어 결의를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조합원들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회의 목적과 안건을 특정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면, 조합장이 단순히 “안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합원들의 소집요구가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시공사와의 공사재개 약정이나 공사기간·공사비 등 중요한 시공계약의 변경을 조합 내부 회의만으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사항이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정관상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적법한 의결 없이 처리하였다면 해당 결의 또는 처분의 효력과 함께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의 총회 소집 거부 자체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조합장의 임무위배행위와 조합에 발생한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 그리고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공사와의 유착이나 공사중단 방치로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업무상배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①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와 동의자 수, ② 조합 정관, ③ 42% 공사비 증액 관련 총회 의사록 및 의결서, ④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합의서 및 공사재개 관련 문서, ⑤ 이후 공사재개를 2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한 내부 회의자료, ⑥ 조합장의 총회 소집 거부 및 안건 접수 거부를 입증할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집요구가 법정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조합장이 계속 거부한다면, 정관 및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 소집, 관할 행정청 또는 법원을 통한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이나 기존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도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총회 소집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조합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소집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임시총회 소집 거부
조합원들이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다면 조합장이 단순히 안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집요건과 절차를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안건 상정 거부
조합원들이 적법하게 제출한 안건을 조합장이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지도 정관과 안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공사비 분담금 의결이나 기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안건이라면 절차적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배임 여부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장에게 임무위배가 있었고 그로 인해 조합에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조합 정관, 조합원 수와 소집요구에 참여한 인원, 제출한 안건, 조합장의 거부 내용과 회의록·공문 등을 확보해 소집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됐다면 법원을 통한 임시총회 소집허가나 결의 효력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희창 변호사 · Answer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밝혀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안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됩니다.

2) 조합장이 끝내 소집하지 않으면 통상 정관에 따라 감사가 소집하거나,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대표가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소집요구서 제출 일자와 거부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 시공사와의 공사재개 기한 연장처럼 시공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조합 내부 회의만으로 승인했다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을 방치하면서 지체상금 청구 등 조합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고 시공사와의 유착이 확인된다면 업무상배임도 문제될 수 있으나, 총회 소집 거부만으로 배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장 해임을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총회를 소집·진행하므로 조합장이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처럼 조합장이 총회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 조합 내부 분쟁 및 총회결의 관련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조합장의 일방적 총회 거부와 시공사 편들기 행위는 도시정비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법성 및 배임: 조합원 분담금을 대폭 인상(42%)해놓고 시공사의 기망·불이행을 묵인하며 공사 지연을 방치한 것은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거부 대응: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조합원 1/5 이상(해임 총회의 경우 1/10 이상)의 동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1~2개월 내 소집하지 않으면, 조합원 대표가 관할 구청장의 승인 또는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 직접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조치 방안: 법원 허가를 통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의 건', '공사비 증액 결의 무효/취소의 건'을 통과시키고, 조합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형사 고발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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