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와 성희롱 징계가 진급 제한에 함께 반영될까요? | 병역/군형법 상담사례 | 로톡
병역/군형법

가혹행위와 성희롱 징계가 진급 제한에 함께 반영될까요?

4월에 일어난 가혹행위와 성희롱(이전 장난도 포함됨)으로 인해 각각 5월과 6월에 휴가 제한 징계를 각각 받음 이 사건이 군인사법 36조에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징계로 판단된다면 진급제한 2달로 그치는데 과연 위의 행위가 동일 사유로 묶일것인지... +) 일병에서 상병 진급시 대령 표창및 체력 특급+ 병영생활점수 및 병기본 탁원 점수였는데 정규진급자가 0명이라는 이유로 조기진급 실패 이것이 소급 벅용도리 수 있는지

2026년 10월 6일 작성됨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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