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차례의 휴가단축(제한)이 '동일한 사유'로 묶여 진급제한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
군인사법 및 각 군 진급평가·징계 규정상 '동일 사유'로 인정되어 1회 처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행위의 이질성 및 별개의 비위 사실: 가혹행위(신체적·정신적 괴롭힘)와 성희롱(성적 굴욕감 야기)은 보호법익과 행위 양태가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징계사유입니다.
처분의 분리 확정: 비록 4월경 일어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5월(휴가단축)과 6월(휴가단축)에 각각 별도의 징계의결을 거쳐 처분되었다면 규정상 2회의 별개 징계처분으로 전산에 등록됩니다.
진급제한 기간 산정: 휴가단축은 1회당 2개월의 진급제한이 발생하므로, 2건이 별개 처분으로 관리된다면 원칙적으로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의 진급제한(또는 순차적 지연)으로 적용됩니다.
예외적 경합 가능성: 두 사건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실관계(예: 동일한 일련의 가혹행위 과정 중에 성희롱적 언동이 수반된 건)임에도 수사나 조사 시기 차이로 부대가 쪼개어 징계한 것이라면,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 징계' 성격을 주장하여 진급심사위원회에 소명하거나 인사소청/항고를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조기진급 누락 건의 소급 적용 가능성
조기진급의 소급 인정은 실무 및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조기진급의 법적 성격: 조기진급은 점수 요건(체력 특급, 표창 등)을 충족했다고 해서 지휘관에게 '반드시 진급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요건 충족자 중 부대 여건(T/O, 정규 진급 인원 편성, 중대/대대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재량 행위(시혜적 조치)에 해당합니다.
정규진급자 전무로 인한 탈락: 조기진급 규정상 통상 정규 진급 대상자가 없거나 진급 서열 구조상 정규 대상자보다 앞서 진급시킬 수 없는 부대 운영상 제한이 있었다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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