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빌린 돈 일부를 갚았어도 사기죄가 인정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전 연인에게 빌린 돈 일부를 갚았어도 사기죄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지금제가 법적문제로 벌금800정도 형이 나왔고 나머지 형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보니깐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들어보니 2년전쯤 사겻던 여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하였다고 출석을 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순 있는데 제가 벌금을 납부하려면 아직 시간이좀걸리기도 하고 현재 장기미납 때매 b급수배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벌금납부후 수배를 풀고 나서 조사를 받으려고 미루고있는데 여자친구 한테빌린금액은 총 3~4천만원정도 되고 갚은금액은 2천이상 갚았고요 현재 1700만원정도 남아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갚은내역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갚아나갈건데 사기죄 혐의를 벗으려면 제가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대신에 경찰조사를 대신 출석가능한점과 만약이사건이 혐의가입증이 되어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예상하는 형량도 알고싶습니다 제가 쌍집행받고 유예기간은 이미다 지났고요 그래서 이것때매 지금머리가 매우 아프네요 어떤 조치를먼저 취해야 할지 도 모르겠고 이번에 벌금형나오고 다끝난줄 알았는데 새롭게 사건이 나타나서 너무 심란해서 글상담 남깁니다. 제가 제일 알고싶은거는 만약 재판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최대형량과 예상형량 , 그리고 또한 피해자가 경찰조사 전에 취하를하면 조사를 안가도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조회수 49
#사기죄
#사기
#고소
#경찰조사
#조사
#경찰
#여자친구
#벌금
#벌금형
#수배
#변호사
#이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프로필 보기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전 연인에게 빌린 총 30,000,000~40,000,000원 중 이미 20,000,000원 이상을 변제하여 남은 금액이 17,000,000원 정도인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 요건인 편취 고의를 부정하여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를 속였는지에 따라 성립하므로, 꾸준히 갚아온 내역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초기 대여 시점의 진정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수사 단계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기관 조사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 피의자는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지만,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조력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전에 무작정 조사를 미루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와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안전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상태이므로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남은 17,000,000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법정 최고형인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은 낮으며, 벌금형이나 재차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배 상태에서 조사를 기피하는 것은 도주 우려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납된 벌금 8,000,000원을 해결하신 후 자진 출석하여 변제 노력을 성실히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프로필 보기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벌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신 시점에 새 사건 연락을 받으셨으니 많이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고소 취하와 조사 출석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기는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의사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범죄가 아니어서, 취하가 있더라도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또한 변호인이 대신 조사를 받을 수는 없고, 본인 출석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방식입니다. 2. 쟁점은 갚은 금액보다 빌릴 당시의 사정입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절반 이상을 실제로 상환해 온 내역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형량은 이 판단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차용 당시의 소득·재산 상황과 상환 경위를 어떤 자료로 정리하느냐이고, 출석 일정 역시 벌금 납부 계획과 맞물려 수사기관과 정식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조사를 무작정 미루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 전에 상환 자료와 합의 방향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봉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프로필 보기
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총 3,000만~4,000만 원을 빌려 2,000만 원 이상 갚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일부 변제만으로 사기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각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용도·수입·변제 재원에 관해 상대방을 속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당시 실제 상환 계획과 소득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나빠져 잔액을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일부를 갚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용 날짜별 금액, 당시 설명과 약속, 수입·채무, 실제 사용처와 변제 내역을 표로 정리하고 계좌내역 및 전체 대화를 보존하십시오. 남은 금액을 계속 갚을 수 있다면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하되, 무리한 약속은 피하십시오. 사기는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출석 요구를 임의로 미루지 말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벌금 미납에 따른 수배·집행 문제는 별도로 검찰 집행 담당에 확인하고, 분납이나 납부연기 가능 여부와 출석 시 상황을 문의하십시오.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를 대신 받을 수는 없지만 조사에 동석하고 진술·자료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차용 당시 기망, 거래별 금액, 변제·합의 여부와 전력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지금 예상 형량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판결문, 벌금 고지서, 차용·변제 자료를 모아 먼저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10월 8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프로필 보기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총 3~4천만원 중 2천만원 이상을 실제 변제하였다면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차용 당시 자신의 재산·채무·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면 일부 변제만으로 사기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조사 및 처벌 대응 현재 남은 1,700만원의 변제내역뿐 아니라 최초 차용 당시 경제상황, 돈을 빌린 이유, 변제약속 및 실제 변제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수는 없고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사기죄 법정형 자체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벌은 피해액·기망방법·전과·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현재 사실만으로 최대형량을 실제 예상형량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기존 집행유예 전력과 현재 수배 문제까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출석일을 정식으로 조율하고, 변제자료와 고소내용을 검토한 뒤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