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사기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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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사기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부업사기로 인해 민사&형사진행중에 신고하고 6개월정도 후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뒤에 구공판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현재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내가 다시 왔으며 공판전까지 내보려합니다 이때 제가 궁금한것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민사소송중인것과 배상명령과 상관없는지 (통장명의자로 소송중이며 배상명령대상은 사기를 치려고했던 사람입니다) -사기행위를 했던 사람의 이름들과 송치된 사람이름은 다르나 기소된 사람에게 배상명령가능한지 주소를 모를경우 비워도 되는지 -첨부자료로 나와있는 법원사건번호와 제가 제출헸던 고소장과 상대방이보내라고했던 계좌이체내역, 처음 연락했던 내용 등첨부하면 될까요? 소장에 다 나와있긴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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