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하 김찬양 변호사입니다.
① 민사소송과 배상명령의 관계
민사소송 피고(통장명의자)와 배상명령 상대방(실제 사기행위자)이 다른 사람이므로, 중복청구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양쪽 상대방이 다름을 명확히 밝혀두세요.
② 기소된 사람에 대한 배상명령 가능 여부
배상명령은 기소된 피고인을 상대로만 가능합니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기소된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③ 주소 불명 시
주소란에 "불상" 또는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면 됩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이므로 법원이 사건기록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어 주소 불명이 신청 자체를 부적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④ 첨부자료
계좌이체내역(피해금액 특정), 처음 연락 내용,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송금액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⑤ 주의사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신청금액 결정 시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위 절차들이 어렵지는 않으나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김찬양 변호사의 로톡 상담 또는 카카오톡 '법무법인 자하' 채널로 연락 주십시오.
상세한 상담과 함께 변호사 선임료에 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 임대차, 부동산, 학교폭력, 성폭력, 스토킹, 금융사기 전문 법무법인 자하 김찬양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