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는 언어에 의한 명시적 거짓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착오(오인)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묵시적 기망행위) 역시 사기죄의 기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AI로 변환한 여성 프로필 사진, 여성스러운 닉네임, 그리고 '11년생(미성년자)인데 용돈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조합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인 제3자가 보았을 때 질문자님을 '가출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2011년생 여중생'으로 오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정황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이 이러한 착오에 빠져 성적 호기심이나 조건만남 등의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보낼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용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묵시적 기망행위와 사기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돈을 입금받은 직후 즉시 차단한 행위는 처음부터 대가나 교류 없이 오직 돈만 편취할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돈을 주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명시적 대가 조건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 여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형성하여 금전을 송금받고 차단한 이상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이번 사건은 단순 사기죄에 그치지 않고 더 무거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비록 실제로 2011년생 남성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2011년생 미성년자로 가장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나 관련 성범죄 모의 및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유사 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고,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행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환불(반환)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