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0세 주부(급여소득자)입니다
출산 후 육아로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급여소득자입니다
대출금 상환과 남편의 사업 비용으로 대출을 받고 역시 남편의 사업 비용과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던 중 사업장 매출 감소와 상환금 부담이 너무 커져 여러달 동안 단기연체가 반복되어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채무 잔금 현황입니다 (약 4,400만원)
6개월 내 실행 2건
토스 7,000,000원
저축은행 1,850,000원
12개월 내 실행 1건
1금융권 10,650,000원
12개월 이전 실행 3건
저축은행 9,800,000원
카드론 7,800,000원
1금융권 900,000원
카드대금 (단기 연체 1건)
카드 6,000,000원
이외에 전세자금 대출이 200,000,000원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질권설정 유무 모름, 아마 없는 것 같음)
보증금 250,000,000원 중 200,000,000원 대출
현재 재산현황은
전세보증금 50,000,000원이고
계좌 잔고나 주식,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수입 현황은 출산 이후 월 1,000,000원(세전)과 남편으로부터 받는 대출상환금과 카드비용 일부입니다
지역은 충남 천안이고 자녀 1명이 부양 가족입니다
연체는 단기연체가 2주가량 되었고 이번주부터 연체금에 대한 추심과 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압박이 있고, 어떻게든 성실히 상환하려고 몇 년 동안 연체도 없이 처절하게 노력했는데 노력만으로 안되는 상황이라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가능한 채무금과 월 상환 비용을 줄이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소득 요건과 부양가족 산정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현재 월 소득 100만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므로 현 상태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요구하는 정기적 가용소득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추가 근로를 통해 최소 1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자녀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율이 결정됩니다.
2. 전세보증금 보존과 청산가치 평가
버팀목 대출 2억원이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방식이라면 해당 대출은 대출기관의 담보 채권으로 처리되어 보증금 반환 시 우선 정산됩니다.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보증금 5,000만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순재산 가치가 총 신용채무 4,400만원을 상회할 경우 원금 100퍼센트 변제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확정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추심 및 강제집행 차단
단기 연체에 따른 빚 독촉과 보증금 가압류 위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신청으로 방어합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 결정을 내려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면 채권추심, 방문 독촉, 통장 및 보증금에 대한 압류와 강제집행 일체가 법적으로 즉시 중단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자하 김찬양 변호사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 급여소득자 요건 및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이하) 모두 충족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월 소득 100만 원(세전)만으로는 가용소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지원금을 소득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계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탕감율: 청산가치(순 보증금 5,000만 원 외 재산 없음)가 낮아 무담보 채무 약 4,400만 원의 50~70% 이상 탕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보증금: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채권양도 담보가 설정된 경우 별제권으로 처리되어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를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대응: 신청 즉시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추심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시급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자하 김찬양 변호사의 로톡 상담하기로 예약 주시면 상담과 함께 변호사 선임료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