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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증금 환급형 동기부여 서비스, 도박죄가 문제될까요?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발을 해보고 싶은데 자격증 공부 동기부여 서비스입니다. 도전할 자격증을 고르고 보증금을 결제합니다 자신이 목표한 공부 목표를 인증 완료하면 과정 보증금은 환급해줍니다. 목표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결과 보증금을 환급해줍니다. 불합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합격한 사람들이 불합격한 사람들의 보증금을 보상금 형태로 나눠갖습니다 대략 이런 서비스입니다.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은 구조가 형법상 도박 또는 도박장소 등 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시험 합격 여부라는 결과와 참가자의 금전적 환급액이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불합격자의 미환급 금액을 다른 합격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와,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 중 각각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사용자로부터 참가금/보증금을 받고 일정 기간 후 환급하는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타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G사 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돈을 걸고 다른 사람과 내기를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공부 목표를 달성하면 약정된 금액을 환급받는 자기관리/동기부여 서비스”형태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면 도박성 문제 및 기타 금융 관련 규제를 피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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