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2020년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매수인 명의는 어머니였고, 저는 계약서상 “매수인 임00 / 대리인 나00”으로 표시되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했습니다. 어머니 본인인 척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는 저에게 해당 부동산 매수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고, 위임장·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약 당시 계약 사실을 몰랐고 잔금 무렵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어머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집에 있던 것을 가져갔고, 중개사 안내에 따라 대리인으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잔금을 지급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 2천만 원을 몰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1. 제가 실제 대리권 없이 대리인으로 계약한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2. 고소하면 제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는지
3. 형사고소보다 민사에서 무권대리와 계약금 반환만 다투는 것이 더 안전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위 형사고소는 현재 민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신청은 미국에 사는 여동생이 하였습니다. 여동생은 실 자금출처인으로 최초 공인중개사와 연락을 하여 해당 아파트 계약 진행을 하였고, 미국에 있는 관계로 당시에 자금을 받아 제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몰취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며 당시 매수인이 무권대리인을 통해 계약파기 및 계약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장을 민사에 증거로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대리인 표시를 하고 계약했는데 매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 2천만원대를 몰취했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하면 질문자님이 피의자가 될 위험이 있고, 무권대리 주장은 질문자님 개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여부
대리권 없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문제될 수 있고, 공소시효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사후 승낙 정황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2. 고소하면 피의자가 될 가능성
중개사와 매도인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계약 체결 경위 전체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리권 문제가 드러납니다. 고소장을 민사 증거로 쓰려는 목적이라면 얻는 것보다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3. 민사에서 무권대리 주장의 함정
어머니가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어머니에게 효력이 없지만, 그 대신 매도인은 대리인으로 계약한 질문자님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도 면하므로, 중개사가 위임장 없이 진행시킨 경위가 중요합니다.

4. 그런데 어머니가 잔금 무렵 계약을 알고 진행한 것은 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셨을까요
잔금을 준비하는 등 계약을 유지하려는 행동이 있었다면 묵시적 추인으로 계약이 유효해지고, 무권대리 주장 자체가 무너집니다. 계약금 반환은 몰취가 정당했는지, 잔금 미지급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로 다투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진행 중인 민사의 주장과 맞는지부터 점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맡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일을 돕고자 진행했던 매매계약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시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어머니의 명시적 위임 없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 대리인으로 서명하셨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사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와 매도인을 고소하시더라도 고소 내용 및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무권대리 행위가 드러나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형사고소는 오히려 본인에게 형사상 불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 재판에서 중개사의 과실,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의 효력 여부, 계약금 몰취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법률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실효적인 대응입니다.

유사한 무권대리 및 매매계약 분쟁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본인에게 미칠 형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사상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시급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해 주시거나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윤상현 입니다.
부동산 계약 분쟁과 관련 형사 사건을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가족을 도우려던 일이 본인의 형사 문제로 번질까 걱정이 크실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는 권하지 않으며, 민사도 지금 주장 그대로는 질문자님께 안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리권 없이 "매수인 임00 대리인 나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건넨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죄(형법 제232조, 제234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라고 밝혔으니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셨다면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승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도14587). 공소시효 7년도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 몰취는 민사 다툼이라 매도인·중개사는 혐의없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권한 없이 계약했다'는 질문자님 진술만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사가 낫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무권대리가 인정되면 매도인은 질문자님 개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35조, 대법원 2018다210775), 이를 면하려면 매도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은 여동생분이 돌려받고 위험은 질문자님이 지는 구조입니다. 고소를 접더라도 민사 서면의 무권대리 주장을 근거로 매도인이 먼저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없이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오라"던 중개사의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위약금 감액(민법 제398조) 주장을 함께 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와 민사 소장·준비서면을 보면 질문자님이 취할 입장이 정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문의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현림 윤상현 변호사 : 02-3487-1174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위임 없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셨다가, 매도인 측의 계약금 몰취 주장으로 인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본인이 오히려 자격모용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계신 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계약서에 본인 명의를 숨기지 않고 “매수인 임00 / 대리인 나00”으로 명확히 표시하였고, 어머니 본인 행세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정식 대리권 증빙 없이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집에 있던 신분증과 도장을 사용해 계약을 진행하셨다는 점이 핵심 사실관계로 보입니다. 이후 실제 자금을 보낸 여동생이 고소를 주도하여 민사에 증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의견
우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타인 행세를 하며 문서를 작성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의뢰인님께서는 계약서에 대리인 지위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이 죄목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어머니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내지 무권대리 관련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이 전체 계약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님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의 효력 문제와 계약금 반환 여부를 민사절차에서 먼저 다투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격이나 비용 관련 부분은 로톡 규정상 이 공간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정식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성환 변호사 · Answer

계약서에 어머니가 매수인으로 표시되고 귀하가 대리인으로 서명했다면 실제 위임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권 없이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경우 해당 범죄와 행사죄가 문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중개사의 안내로 가져왔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어머니가 계약 내용을 몰랐다는 점과 함께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대리권 없이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계약서가 정당한 권한에 따른 문서로 믿게 할 외관을 갖추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제기하면 귀하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동생이 자금을 부담하고 중개사와 협의했다는 사정은 계약 경위와 실질적 매수 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으나 귀하에게 어머니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당연히 인정하는 사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민사상 계약금 반환을 위한 증거로 활용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귀하의 계약서 작성 경위와 고의를 수사기관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에서 중개사의 설명과 과실 및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다투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지수 변호사 · Answer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고소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피의자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하고, 민사로 계약금 반환을 다투는 것이 더 안전한 사안입니다.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은 성립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대리권이 없는데도 "○○ 대리인"으로 표시해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할 수 있는데, 의뢰인은 어머니 본인인 척하진 않았으나 명시적 위임 없이(위임장·인감증명 없이) "대리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형식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 안내로 작성한 점, 실제 자금출처인(여동생)·가족 내 사정으로 진행된 점, 편취·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은 고의·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소 시 피의자 전환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중개사·매도인을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무권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한 의뢰인 자신"이 자격모용 등으로 피의자로 조사받을 위험이 있어, 고소가 역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가 더 안전합니다.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은 본인(어머니)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30조). 어머니가 계약을 몰랐고 위임·추인도 없었다면 그 계약은 어머니에게 효력이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어머니) 측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취한 것도 근거가 약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무권대리라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 없으니 지급한 계약금(2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민사로 다투는 것이 형사보다 안전하고 목적(계약금 회수)에 부합합니다. 다만 무권대리는 상대(매도인) 보호·표현대리 쟁점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연철 변호사 · Answer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여동생분의 자금 출처·계약 경위를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 대한 형사고소보다 민사상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우선 집중하는 방향이 안전해 보입니다.

1. 형사 책임과 피의자 전환 가능성
계약서상 “매수인 임00 / 대리인 나00”으로 명시했더라도, 수권(위임) 사실이 없고 어머니가 계약 사실을 몰랐다면 형식적으로는 무권대리 상태에서 대리인 자격을 표시한 것이 됩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중개사의 관여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을 넘어 피의자로 입건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정직하게 대리인으로 기재하고 사칭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의성 부인을 위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2. 형사고소 병행의 실익과 리스크
미국에 있는 여동생분이 자금을 지원하고 고소를 원하더라도, 고소장 내용을 민사소송의 유리한 증거로 쓰려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이나 절차적 흠결을 공격하는 빌미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절차에서 진술이나 입장이 민사상 주장(무권대리 및 추인 부존재 등)과 엇갈릴 경우 소송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중심의 대응 전략
본질적인 목표인 2천만 원 반환은 민사상 무권대리(본인의 추인 거절) 및 매도인의 이행제공 여부, 계약금 몰취의 적법성을 따져 해결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위임 부존재, 자금 출처, 중개사의 서류 미비 인지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고, 형사고소는 민사 판결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홍푸른 변호사 · Answer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다 오히려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려면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알았어야 하므로, 가족 관계, 실제 자금을 댄 여동생의 의뢰, 어머니 신분증·도장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어머니의 승낙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0년 계약이라 공소시효(7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2. 고소장에 '본인은 대리권 없이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기면, 수사기관이 고소 내용 자체를 근거로 질문자님의 혐의를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맞고소할 수도 있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받게 될 위험은 충분히 있습니다.

3. 민사에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면 어머니에게는 계약 효력이 없다는 논리가 되지만, 이 경우 매도인이 무권대리인인 질문자님에게 민법 제135조에 따른 책임을 묻는 반격도 예상해야 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계약 사실을 알게 된 후 잔금을 준비하는 등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행동이 있었다면 무권대리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민사 증거로 쓰려는 목적이라면 실익보다 위험이 클 수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진행 중인 민사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전략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진호 변호사 · Answer

민사/행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국진호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리권 없이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형사적으로 문제될지, 그리고 고소 과정에서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될 위험이 있는지로 보입니다.
먼저, 대리권 없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나 사문서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어머니 본인인 척 서명하거나 인감 등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임을 명확히 밝히고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통상적으로 사문서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대리권이 없었음에도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은 무권대리로 민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상대방이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역으로 무권대리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소장에 사실관계가 상세히 드러나면, 수사기관에서 쌍방 조사로 전환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민사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전략은 실익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형사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무권대리 및 계약금 반환만을 다투는 것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을 수 있고, 실제로도 무권대리임이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 계약서, 중개사와의 대화 내역, 어머니와의 관계, 여동생의 자금 흐름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1) 계약 당시 대리권의 유무, 2) 계약서상 대리인 표시의 명확성, 3) 어머니의 사후 추인 여부, 4) 고소 시 형사적 리스크와 민사소송의 진행 상황입니다.
글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형사처벌 위험은 있으나 계약 경위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임00 / 대리인 나00”으로 표시했다면, 어머니의 대리권 없이 자격을 표기한 행위로 조사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법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권한 없는 타인의 대리인 자격 표시 시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중개사의 안내로 표시했고, 신분증과 도장을 본인 확인용으로 가져갔으며 사칭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의와 행사 목적을 다투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 2. 고소하면 참고인보다 피의자로 조사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 작성·날인 및 교부 행위를 함께 확인하므로, 처음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몰랐고 위임장 등이 없었다는 사실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민사상 추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지만,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대리권 부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천만원 몰취 적법성은 매도인의 인식과 실제 손해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3. 형사고소보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민사에서는 어머니의 무권대리·추인 부존재를 주장하고, 매도인이 중개사 안내와 서류 미비를 알았음을 입증해 2천만원 반환을 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예비적으로 몰취 과다나 확인의무 위반 주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시 계약서, 문자·녹음, 어머니 무지 자료 및 여동생 자금 마련 자료를 제출하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 고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을 바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분 스스로 어머니에게 매수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대리인’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본인으로 행세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 방식과 중개사의 관여 내용까지 확인해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형사책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은 매도인과 중개사의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전체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분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수사내용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중개사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진행했는지, 여동생이 계약을 지시하면서 자금을 보낸 경위, 어머니가 잔금 무렵 계약을 알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고소장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먼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민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권대리, 계약의 추인 여부와 계약금 몰취의 적법성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형사고소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현재 민사소송의 소장·답변서, 계약 당시 중개사 및 여동생과의 대화내용, 어머니가 계약을 알게 된 이후의 대응자료를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