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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별 주문표 자동계산 서비스는 투자자문 등록이 필요한가요?

미국 상장 ETF의 매매 주문표를 계산해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무료 베타로 운영 중입니다. 2026년 11월경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후 유료화할 계획으로, 주문표 제공 방식의 적법성을 사전 검토받고 싶습니다. 회원이 미리 정해진 공통 전략 중 하나와 계산용 가상 투자금을 직접 선택하면, 공통 알고리즘이 종목·매수/매도·주문가격·수량·주문방식을 표시합니다. 운영자가 회원별 전략을 설계·추천하거나 1:1 투자상담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되는 전략 버전·시장자료·전체 입력값과 누적 계산상태가 같으면 회원 신원과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같은 전략과 최초 금액이어도 시작일, 체결·미체결 및 증액·인출 기록, 전략 변경, 누적 보유상태에 따라 이후 매매 여부·가격·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종가를 기준으로 가정상 체결을 내부 모델 기록에 자동 반영하는 기능이 기본 설정이며, 이를 끄고 체결 내용을 직접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모델 기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계좌 연동, 주문 전송, 실제 체결 자동조회, 고객 자금·증권의 보관·운용은 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최종 거래 여부와 주문 내용을 결정해 증권사에서 직접 주문합니다. 2026년 9월 9일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을 요청했으나 사실관계·해석 대상 조문·전문가 검토자료 보완 안내를 받았고 적법성 판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개별 상담하지 않고 공통 규칙으로 계산하더라도 회원별 상태가 반영되는 주문표가 자본시장법상 '개별성 없는 조언'에 해당할 수 있는지,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개별 자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범위에서 제공하기 위한 조건이나 제한·수정해야 할 기능도 알고 싶습니다. 상세 설명자료와 화면은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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