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성적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단체 대화방에서 성적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준강제추행건으로 재판중입니다 가해자가 술취해서 인사불성인 저를 만졌고 증인이 2명있습니다 가해자는 그런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실을 겹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없고 가해자와 겹지인들 여러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가해자가 저에대해 꽃뱀이다 섹파가 여러명이다 유부남과 자고다닌다 등의 유언비어를 주고받은사실을 그 카톡방에있던 지인의 제보로 알게되었습니다 가해자가아닌 특정한명이 주도해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몰아가며 고소내용에대한 내용 뿐만아니라 그 사건과 관계도없는 유언비어를 생성하여 카톡방에서 저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6년 10월 5일 작성됨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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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단체 대화방 내 성적 유언비어 유포와 조롱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 구성이 충분합니다. 질문자님이 없는 방이라도 겹지인들이 모여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인정됩니다. 특히 성범죄 재판 중 피해자를 '꽃뱀' 등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악의적 2차 가해에 해당하며, 가해자와 주동자에게는 각각의 가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고소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대화 내역의 증거 능력입니다. 단순 캡처본보다 발언자, 일시, 참여자 정보가 포함된 전체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즉각적인 법리 검토와 고소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증거는 진행 중인 준강제추행 재판에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고 양형을 가중하는 결정적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③】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역고소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기존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 본 사건은 단체 대화방 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명확하며, 가해자의 2차 가해 정황을 기존 성범죄 재판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시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가해자 및 주동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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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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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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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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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섹파가 여러 명이다”, “유부남과 자고 다닌다” 등 구체적인 성적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단순한 욕설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방이었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꽃뱀이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는 상대방을 비하·경멸하는 표현은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꽃뱀이다”라는 말 자체에 성범죄를 이용하여 금전 등을 취하려 한다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실제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표현의 형식뿐 아니라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 사실의 적시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강제추행 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또는 주변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무관한 유언비어까지 만들어 유포하였다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단체방 대화 전체 캡처 또는 원본을 확보하여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참여자가 몇 명인지, 질문자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알 수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명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본인이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거나 유언비어를 전달하였다면 현재 진행 중인 준강제추행 재판에서도 관련 자료의 제출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전 단체방 전체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사람별로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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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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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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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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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본인의 성적 행실이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꽃뱀 등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어떤 내용을 처음 만들었고 누가 이를 전달하거나 반복했는지에 따라 각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받은 대화는 일부 내용만 캡처하기보다 전후 맥락과 참여자, 발언자, 작성 시점이 확인되도록 원본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발언별로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을 구분해 고소 여부를 판단하고, 진행 중인 준강제추행 재판에서도 2차 피해 정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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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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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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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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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특정인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귀하를 지칭할 수 있는 상태로 “꽃뱀”, “유부남과 자고 다닌다”, “섹파가 여러 명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처럼 유포하였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의 성적 행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사실처럼 게시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도 확인하므로, 허위임을 알면서도 유포했다는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성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허위사실임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꽃뱀”, “걸레” 등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성적으로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저속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단체대화방에서 사용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였고, 그중 일부가 귀하를 알고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단체방 구성원들이 대화의 맥락상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추행 혐의에 관하여 방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사건과 무관한 성생활 소문을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조롱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후자의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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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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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단체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성적 유언비어와 조롱은 명백한 범죄로 충분히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단체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인 만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꽃뱀', '유부남과의 관계' 등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성적 비하와 조롱을 주도한 특정인에게는 형법상 모욕죄를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언자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대화를 주도하고 동조한 인물까지 공범 또는 개별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준강제추행 사건의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재판부에도 증거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신 후, 죄목 구성과 피고소인 특정을 빈틈없이 매듭짓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준강간치상, 유사강간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 · 친족 강제추행, 카촬등 피해 사례 -가해자 징역형 · 업무상위력추행 피해 사례-가해자 징역형,손해배상 승소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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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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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4대 로펌 출신 / 디테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확정적 성립 (죄목 정리)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꽃뱀이다", "유부남과 자고 다닌다" 등의 거짓 소문을 유포하고 조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확정적으로 해당합니다. 여럿이 모인 카톡방 특성상 '공연성'이 완벽히 인정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킨 유언비어이므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해당 카톡방을 주도한 인물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하거나 유언비어를 함께 생성·확산시킨 가해자 및 참여자 전원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 2. 준강제추행 재판상 '2차 가해' 활용 및 고소장 수칙 (제보자 보호 및 증거 확보) 이 같은 카톡방 유언비어 유포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 및 정황증거 인멸·피해자 신빙성 탄핵 시도에 해당합니다. 제보받으신 카톡방 캡처 내역은 명백한 물증이 되며, 1) 허위사실 명예훼손·모욕죄 별도 형사고소장 즉시 접수, 2) 진행 중인 준강제추행 재판부에 2차 가해 정황 엄벌 탄원서 및 고소장 제출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는 진행 중인 성범죄 재판에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여 양형상 엄벌(실형)을 도출하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최우등 졸업 - 4대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 출신 -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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