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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제 개체 2마리를 분양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원한 암컷 2마리는 대금을 받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직접 구입했으며, 제 수컷과 브리딩하여 생산된 개체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해당 개체들을 축양해주는 조건으로, 축양 중 폐사·질병·부상 등에 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설명했고 고소인이 동의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수익을 보장한 사실은 없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먹이를 준 적도 있고 개체를 가져갔다가 다시 저에게 맡긴 적도 있습니다. 이후 그만하고 싶다며 개체를 팔아달라는 카톡이 있었고, 제가 암컷 1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750만원에 판매한 뒤 2025.6.2 고소인에게 7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돌연사한 개체도 바로 알렸고, 이후 수컷 돌연사에 대해 고소인이 요구한 헷암컷 보상도 했습니다. 이후 남은 개체는 고소인이 가져가 제가 전혀 모르는 수원 제3자 브리더에게 맡겨 약 1년간 브리딩했습니다. 저는 그 브리더를 알지도, 선정·관리하지도 않았고 이후 브리딩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브리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후 산란·개체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합의 범위를 넘어선 교환·판매 요구가 확대되어 최종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핵심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거나 개체를 임의로 처분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요구받은 보상에도 응했습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이후의 관리·브리딩 결과까지 제가 사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증거: 분양계약서, 카톡 전체, 암컷 2마리 구입·대금 자료, 브리딩·축양 책임조건 관련 대화, 750만원 송금내역, 판매·돌연사·헷암컷 보상·수원 브리더 관련 대화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 중이나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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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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