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후 사기 고소, 제3자 사육 결과도 책임져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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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사기 고소, 제3자 사육 결과도 책임져야 할까요?

고소인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제 개체 2마리를 분양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원한 암컷 2마리는 대금을 받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직접 구입했으며, 제 수컷과 브리딩하여 생산된 개체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해당 개체들을 축양해주는 조건으로, 축양 중 폐사·질병·부상 등에 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설명했고 고소인이 동의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수익을 보장한 사실은 없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먹이를 준 적도 있고 개체를 가져갔다가 다시 저에게 맡긴 적도 있습니다. 이후 그만하고 싶다며 개체를 팔아달라는 카톡이 있었고, 제가 암컷 1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750만원에 판매한 뒤 2025.6.2 고소인에게 7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돌연사한 개체도 바로 알렸고, 이후 수컷 돌연사에 대해 고소인이 요구한 헷암컷 보상도 했습니다. 이후 남은 개체는 고소인이 가져가 제가 전혀 모르는 수원 제3자 브리더에게 맡겨 약 1년간 브리딩했습니다. 저는 그 브리더를 알지도, 선정·관리하지도 않았고 이후 브리딩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브리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후 산란·개체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합의 범위를 넘어선 교환·판매 요구가 확대되어 최종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핵심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거나 개체를 임의로 처분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판매대금을 전달하고 요구받은 보상에도 응했습니다. 제3자에게 넘어간 이후의 관리·브리딩 결과까지 제가 사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증거: 분양계약서, 카톡 전체, 암컷 2마리 구입·대금 자료, 브리딩·축양 책임조건 관련 대화, 750만원 송금내역, 판매·돌연사·헷암컷 보상·수원 브리더 관련 대화가 있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 중이나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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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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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전달하고 보상까지 응했는데 사기 고소를 받으셨으니 억울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제3자 손에서 생긴 결과까지 사기로 책임지는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기는 '처음부터 속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사기죄는 돈이나 재물을 받을 당시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판매대금 송금, 폐사 고지, 보상 이행은 편취 고의와 반대되는 정황이고, 개체가 제3자 브리더에게 넘어간 뒤의 결과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 책임의 영역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2. 방향을 가르는 것은 고소장이 무엇을 기망으로 특정했느냐입니다 암컷 구입 경위, 개체 상태 고지, 축양 조건 설명 중 어느 지점을 거짓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방어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이고, 고소장 내용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계약 당시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계약 당시의 설명과 이후 경과를 어떤 순서로 보여주느냐이고, 이는 카톡 전체와 송금 자료를 직접 보고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증거를 이만큼 갖추고 계신 점은 분명한 강점이지만, 자료가 많을수록 무엇을 앞에 세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계약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지점을 정확히 분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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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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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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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용만 보면 제3자 브리더에게 개체가 넘어간 이후의 사육과 브리딩 결과까지 사기 책임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죄는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여 대금 등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실제 개체를 구입한 자료와 750만 원 송금내역, 폐사 통지 및 보상 자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서 어떤 부분을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확인 후 계약서와 전체 카카오톡, 구입 및 송금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최초 계약 당시 약정과 이후 제3자에게 맡겨진 경위를 구분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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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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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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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대금이나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암컷 2마리를 직접 구입하고, 2025.6.2 암컷 1마리 판매대금 750만원을 송금했으며, 돌연사 통지와 헷암컷 보상까지 했다면 초기 편취 의사와 배치되는 사정입니다. 📌 2. 제3자 브리딩 결과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축양 중 폐사·질병·부상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설명하고 고소인이 동의했다면, 그 조건의 존재와 범위가 분양계약서 및 카톡 전체에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분쟁에 그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먹이를 주고 개체를 가져갔다가 다시 맡겼으며, 이후 남은 개体を高所人 스스로 수원 제3자 브리더에게 약 1년간 맡겼다면, 그 브리더를 알지도 선정·관리하지도 않은 귀하에게 이후 브리딩·산란 결과를 곧바로 사기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계약 당시 허위 설명이나 특정 의무 위반이 기재되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3. 지금은 증거 정리와 경찰 진술 준비를 하십시오 첫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받은 뒤 고소 내용별로 분양계약서, 암컷 2마리 구입·대금 자료, 브리딩·축양 책임조건 대화, 2025.6.2 750만원 송금내역, 돌연사·헷암컷 보상·수원 브리더 관련 카톡을 시간순으로 묶으십시오. 둘째, 경찰 조사에서는 “투자금 수령·수익 보장·임의 처분이 없었다”, “고소인이 제3자 브리더를 선택했다”, “브리딩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사후 합의나 추가 보상은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보다 사실관계 확인의 취지로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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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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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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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제3자 브리더에게 넘어간 이후 발생한 사육·브리딩 결과까지 곧바로 질문자님의 사기죄 책임으로 귀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에 속아 재산을 처분하여 질문자님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진행 중 결과가 기대와 달라졌거나 이후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검토될 사정이 상당합니다. 실제 암컷 2마리를 구입한 자료가 있고, 고소인이 직접 개체를 관리하거나 가져갔다 다시 맡긴 사실, 750만원에 판매한 대금을 그대로 고소인에게 송금한 사실, 돌연사를 통지하고 별도의 보상까지 한 사실은 당초부터 돈만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특히 축양 중 폐사·질병·부상에 대한 책임 범위를 사전에 설명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했다는 대화가 있다면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이 이행되었다는 사정 역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남은 개체를 고소인이 직접 가져가 질문자님과 무관한 제3자 브리더에게 맡겼고, 질문자님이 그 선정·사육·브리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산란 실패나 개체 상태 등을 질문자님의 당초 사기행위 결과라고 평가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고소인이 ‘처음 어떤 말을 믿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고소장에 어떻게 기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고소장 확보 후 계약서·전체 카톡·개체 구입내역·750만원 송금자료·보상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① 최초 기망이 없었다는 점, ② 실제 계약을 이행했다는 점, ③ 개인적 편취가 없었다는 점, ④ 제3자 브리딩 이후 결과와 질문자님의 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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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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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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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과 무혐의 가능성 사기죄는 거래 시점부터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제 암컷 개체를 구입하여 제공했고, 축양 면책 조건을 사전에 고지했으며, 매각 대금 전액을 송금하고 추가 보상까지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실한 계약 이행 정황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이려 했다는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2] 제3자 개입 이후의 책임 범위 고소인이 개체를 회수하여 직접 선정한 제3자 브리더에게 위탁한 시점부터는 질문자님의 관리 및 브리딩 책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영역입니다. 질문자님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하지도 않은 타인의 사육 결과와 산란 실패를 질문자님의 사기 혐의로 연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무리한 주장입니다. 관련 증거를 통해 계약상 책임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3] 증거 정리 및 경찰 조사 대응 전략 고소장을 확보하여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기망이라 주장하는지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양계약서, 전체 카톡 대화, 구입 내역, 송금자료 및 보상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최초 기망 없음', '실제 계약 이행', '제3자 인계 이후 통제 불가능'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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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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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1. 현재 말씀만 보면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기망과 편취 의사가 핵심인데, 작성하신 내용상 분양계약, 축양 조건, 폐사 책임 범위, 판매대금 송금, 추가 보상까지 일정한 정산과 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거래 경위와 카카오톡 표현을 근거로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는지, 책임 회피가 있었는지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히 제3자 브리더에게 넘어간 뒤의 브리딩 결과까지 곧바로 본인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브리더를 선정·관리하지 않았고 이후 브리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고소인이 직접 개체를 가져갔다가 다시 맡긴 점, 먹이 급여나 관리에 관여한 정황은 방어에 유리합니다. 반면 말의 일부가 애매하거나, 합의 범위를 넘어선 교환·판매 요구에 즉시 응하지 못한 부분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지금 단계에서는 고소장 내용 확인 전 진술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서, 전체 대화, 송금내역, 구입대금 자료, 폐사 통지, 보상 합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일관된 사실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 없었다”, “정산과 보상을 실제로 이행했다”, “제3자 관리 결과는 통제 밖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되, 불리한 표현은 선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대응과 함께 민사상 정산 분쟁도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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