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게임 중 상대방에게 “니 야미페이”, “없마엄냐” 등의 우회 표현을 들은 상황에서 대화 캡처를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1. 우회 표현의 해석
욕설을 변형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시된 표현만으로 의미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앞뒤 대화와 당시 통용되는 의미를 통해 객관적으로 경멸적 표현인지 살펴야 합니다.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2. 모욕죄의 요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등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채팅인지, 게임 닉네임 외에 실제 누구인지 알아볼 단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모르는 이용자 사이에서 닉네임만 드러났다면 특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해당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도달 등을 요구합니다. 부모를 비하하는 말이나 우회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제시된 문구에서는 성적 내용과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4. 증거와 고소 준비
캡처는 일부 문구만 잘라내기보다 채팅 전체와 닉네임·일시·참여자가 확인되도록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신원을 몰라도 계정 정보를 단서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하므로 자료를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