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계좌 지급정지되면 피의자가 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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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계좌 지급정지되면 피의자가 될까요?

26.08.18 전화통해 체험단 이벤트를 접하게 되었으며, 신규쇼핑몰 바이럴마케팅으로 배정된 상품을 주문하고, 후기를 작성하면 주문대금과 원고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후 담당자 라인어플을 통해 안내받아 소액으로 진행하였으며, 팀으로 10회차까지 진행시 원고 적립률을 20~30%까지 받을수있다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0회차까지 진행시 고액의 주문금액으로인해, 돈이 부족하다고하니, 장기카드론 대출을 진행하라고하여 진행하여 총 10회차까지 마친후에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세금등 신고를하여 1210만원을 추가 납부 하라고하였으며, 추가 카드론 대출을 1210만원 진행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해당관계자가 제 계좌로 212만원 일부 세금관련하여 납부를 하였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환급은 안되고 , 지속적은 추가금액 요구 등 212만원 관련하여 지급정지 연락이 와서 사기피해 사실을 알게되어 경찰서 신고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해결하고싶은부분은 해당 9월3일 212만원 입금건으로 제계좌가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지급이 정지되었으며, 해당부분이 제가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두려우며, 해결하고싶습니다. 한달이 지난시점까지도 아직 경찰측에서 연락이오지않아,, 어떻게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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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212만 원이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좌를 제공하거나 이를 다시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본인도 카드론까지 받아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피해자이고, 세금 일부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설명을 믿고 입금받은 것이라면 고의적인 가담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2. 경찰 연락이 없더라도 사건번호와 담당자를 확인해 피해 사실을 보강하고, 은행에는 지급정지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사를 받게 되면 입금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지급정지 후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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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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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환급을 믿고 진행했다가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어 피의자 취급을 받을까 두려우신 마음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곧바로 피의자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수사 대응은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사안만으로 바로 공범이나 피의자라고 단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계좌로 피해금 일부가 입금되었고 그 계좌가 지급정지된 이상, 전자금융사기 이용계좌나 범죄수익 관련 계좌로 의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입금 경위, 대화 내용, 자금 흐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 피해자라는 점을 자료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 내역, 라인 대화, 입금내역, 카드론 실행자료, 환급 약속 내용, 추가 입금 요구 메시지, 212만원 관련 안내 문구를 모두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실제로 피해자가 오히려 의심받는 경우가 있어 초기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보면, 자료 정리 수준에 따라 지급정지 해제나 수사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3. 경찰과 은행에 능동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하면 민형사 병행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고하셨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진술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는 본인이 사기 피해자라는 취지의 신고서, 접수증, 거래내역을 제출해 이의절차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사기 고소를 유지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 전이라도 변호인 의견서로 선제 대응하는 방법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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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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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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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상당한 금액을 사기당했는데 계좌까지 정지되어 피의자로 조사받을까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금 212만 원이 본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 혐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역시 체험단 사기에 속아 카드론까지 받아 돈을 지급했고, 212만 원도 세금 일부를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안내받았다면 범죄자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찰 신고내역, 라인 대화 전체, 카드론 및 송금내역, 212만 원 입금 경위를 모두 보존하시고 계좌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해제절차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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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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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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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신종 피싱 구조에 휘말리신 뒤 계좌까지 지급정지되어, 본인이 오히려 피의자로 보일까 두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불안하실 수 있고,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재 사안은 피의자라기보다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체험단, 원고료,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 전형적인 비대면 사기 구조로 보입니다. 212만원 입금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금이 귀하 계좌로 경유된 사정일 수 있어, 곧바로 범죄자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이상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은 지급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는 해제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경찰 신고만으로 자동 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라인 대화, 통화기록, 카드론 실행 내역, 입금 경위, 사기 피해 신고 접수 사실을 정리해 은행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12만원이 본인 의사로 범죄에 가담한 돈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지금은 진술 정리와 민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향후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 경위서를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칫 설명이 엇갈리면 오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사기 피해 신고 보강, 지급정지 이의제기, 계좌 해제 대응까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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