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후 추가 금액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통신매체이용음란 합의 후 추가 금액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10월 2일 저녁 사이버수사대 영업종료 이후 통매음 고소 접수취소 관련해서 당사자와 500만원으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고 반절 금액인 250만원을 선지불하면 접수 취소 후 10월 6일 화요일까지 당사자가 기다려 준다고(합의금 미지불 시 재접수 한다고 하였음.) 하여 10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250을 입금하였고 1일 이체한도로 인해 10월 5일까지 나눠서 총 500만원 합의금을 송금하였고 하루 일찍 합의금 송금 총 500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송금 이후 이체한도로 나눠서 보낸것(1일 이체한도로 인해 자정이 지나고 은행 점검시간 끝나고 보냄) 때문에 일일히 확인하느라 늦게 자서 컨디션이 안좋아졌다는 이유로 20만원을 더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카톡으로 대화하며 합의금 지불시 이후 민형사상에서 해당 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카톡 내용도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고소를 재접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할까요?

2026년 10월 5일 작성됨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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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우선 추가 합의금을 지급할지 고민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른바 ‘통매음 헌터’인지, 그리고 애초에 문제된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체적인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 성적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있거나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 이미 총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정했고, 1일 이체한도 때문에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에도 상대방이 동의했으며,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500만원 전액을 지급했다면 추가 20만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송금 후 “확인하느라 늦게 자서 컨디션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요구하는 금액은 당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요구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합의금 지급 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취지에 상대방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내용과 송금내역, 접수취소 인증자료는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추가 지급보다는 먼저 전체 대화내용을 검토하여 통매음 성립 여부와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경위를 확인하고, 통매음이 성립한다면 별도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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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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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청물 불촬물 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개인 간에 합의절차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지양하셔야 합니다. 정식으로 합의절차를 통한 고소 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사유 및 그 맥락도 의심스럽고 지금은 그렇게 합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인지부터 검토 받으세요.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절차에 따라 그 절차 안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합의하고 깔끔하게 종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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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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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추가 금액까지 요구받는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추가 20만원은 바로 지급할 사안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500만원을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했고, 그에 따라 실제로 전액 송금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에 합의금 지급 시 이후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가 완전히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요구에 임의로 응하기보다, 기존 합의의 내용과 이행 완료 사실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고소나 재접수 언급은 실제 효력과 별개로 압박 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취하 논의가 있었다면, 이후 다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전체 경위를 함께 봅니다. 특히 전액 지급 내역, 송금 시각, 1일 이체한도 때문에 분할 송금한 사정이 확인되면 추가 20만원 요구의 정당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 금전 요구 방식에 따라서는 별도 법적 쟁점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자료 보존과 대응 문구 정리가 우선입니다. 카톡 원본, 송금내역, 계좌정보, 합의 조건이 드러나는 대화를 모두 보관하시고, 추가 요구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존 합의금 500만원은 모두 지급 완료했고, 추가 지급 약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짧게 남기는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상, 이 단계에서 섣불리 더 송금하면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대응과 별도로 필요하면 민형사 병행 검토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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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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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15년 수사(마약,성범죄,사기등)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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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한 500만 원을 모두 보내셨다면 20만 원을 더 줄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체한도 때문에 나눠 보낸 사정은 합의 내용에 없었습니다. 재접수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먼저 합의 경위를 봅니다. 합의 뒤에 추가 요구가 있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를 대화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수사관으로 이런 사건을 다뤄 본 입장에서는 캡처 몇 장보다 대화 원본과 송금 기록이 시간순으로 이어진 자료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유형이 아니어서, 접수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실제로 전달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독촉하는 문구는 보내지 않으셔야 합니다. 20만 원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주시더라도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처벌불원 서면을 받고 맞바꾸십시오. 그냥 주면 다음 요구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화 원본과 송금 내역을 정리해 가져오시면 합의서 보완과 재접수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나상호 변호사

경찰대 출신으로 15년간 성범죄·사기·마약 사건을 다루고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을 지냈습니다. 2019년 경찰에서 10명이 선정된 올해의 공무원입니다. 수사를 아는 만큼 조사 단계부터 급소를 짚고, 사건을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형사·민사 모두 초기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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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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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500만 원을 지급하면 더 이상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약속한 기한 내 전액을 지급했다면, 단순히 송금을 여러 차례 나눠 받느라 불편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범죄는 아니므로 상대방이 다시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합의내용과 합의금 지급자료를 제출하여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경위를 소명하면 됩니다. 추가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추가 요구 내용까지 증거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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