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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사회관계망 계정 관련 허위 메시지와 스토킹 신고 처벌될까요?

여자친구 인스타그램을 안했으면 좋겠어서. 예전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 저에게 제3자가 현 남자친구인 저를 괴롭힌다는 내용과 함께 인스타그램에서 본듯한 내용을 언급.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할지 몰랐는데, 저를 걱정해서스토킹으로 경찰 신고 진행. 제가 그런지 알고 여자친구가 신고 취하 요청했는데, 관할서 이관으로 현재 보류중 여자 친구경찰 조사시 동행 예정. 조사는 안했고 번호는 예전 번호라 다른 사람특정. 조사 진행 시, 제가 그랬다고 진술 예정입니다. 처벌 가능성 있나요?

2026년 10월 5일 작성됨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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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스토킹 혐의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나 앞으로의 기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여자친구가 본인 의사로 신고를 취하하려 했으나 사건이 이미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해당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사실관계와 동기, 반복성, 피해자 의사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 임할 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 실제로 본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 경위, 반복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1) 실제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반복성 및 지속성, 3)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4) 본인의 진술 태도와 경위 등입니다. 이런 사안은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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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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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정보 등을 사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까지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본인이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여자친구에게 현 남자친구인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특히 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이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상황을 만든 것이라면 단순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메시지 발송 횟수와 기간이 제한적이고 여자친구를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괴롭히려는 행위가 없었다면 스토킹범죄에 필요한 지속성·반복성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취소만 믿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여자친구와 진술을 맞추기보다는 본인이 사용한 계정, 메시지 발송 횟수와 전체 내용, 목적과 경위 등을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이미 해당 번호를 제3자의 것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뒤늦게 본인의 행위임을 밝히는 것이므로 허위 진술이나 증거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 메시지 전체를 검토하여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감 유발 정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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