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스토킹 혐의로 실제 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나 앞으로의 기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여자친구가 본인 의사로 신고를 취하하려 했으나 사건이 이미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신고가 들어가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해당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사실관계와 동기, 반복성, 피해자 의사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 임할 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와의 대화 내용, 실제로 본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 경위, 반복성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1) 실제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반복성 및 지속성, 3)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4) 본인의 진술 태도와 경위 등입니다.
이런 사안은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수천건의 상담 및 수행 경험에 기반하여, 대표변호사가 직접 노련하고 명쾌하게 상담합니다.
- 서울대 심리학과/서울대 로스쿨/5대 대형로펌 출신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대한변협 형사 전문 변호사
1000개 이상의 상담후기와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