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력과 간병 사실이 이혼 양육권에 영향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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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전력과 간병 사실이 이혼 양육권에 영향될까요?

저는 결혼생활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여 돈을 빌렸고, 현재까지 일부 금액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먼저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도 사실과 다른 이유를 말하여 돈을 빌렸으나 아직 모두 갚지 못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지인에게도 돈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일을 하면서 몇 달 동안 받은 급여를 남편 계좌로 모두 보내주었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친정언니와 관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지인인 이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의 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후 출소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리기 위해 사실과 다른 특히 셋째 임신 당시 시어머니로부터 “만약 성별이 딸이라고 했다면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임신과 출산을 축하받거나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고, 당시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였음에도, 가족으로부터 임신과 출산을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큰 상처를 안고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약 2년 동안 시아버지의 대장암 투병 과정에서 간병을 하였고, 시어머니의 돌봄과 친정어머니의 간병도 함께 해왔습니다. 세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족들의 건강 문제까지 돌보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고, 약 2년간의 간병과 세 아이의 양육을 병행하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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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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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 전력은 이혼 사유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고, 법원은 '누가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워 왔고 앞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유책 판단 – 전력과 채무가 쟁점이 됩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돈을 빌리고 수감까지 된 사정은 혼인 파탄 책임으로 주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빌린 돈이 생활비로 쓰였고 급여를 남편 계좌로 보낸 사정은 책임 비율과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 양육권 – 주양육자 이력과 현재 환경이 핵심입니다 수감 기간 동안 아이들을 누가 돌봤는지, 출소 후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소득이 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시부모 간병 등 가족을 돌본 사실과 시어머니의 발언은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양육 적합성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 지금 하실 일 1) 출산 이후 양육 기록(사진, 학교·병원 연락, 일과)을 정리하세요. 2) 남은 채무 목록과 변제 계획을 만들어 재범 우려를 줄이세요. 3)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 행동은 피하세요.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현재 양육 상황과 채무 내역을 보시고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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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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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가사팀 출신] 이혼/상간전문변호사 밀착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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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가사팀 출신] 이혼/상간전문변호사 밀착 소통
과거 형사처벌과 수감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된 사기 관련 행위와 채무, 수감으로 인한 양육 공백은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세 자녀를 실제로 누가 주로 양육해 왔는지, 현재 자녀들과의 유대, 출소 후 주거와 소득, 채무 상환계획, 상대방의 양육능력과 자녀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병과 양육을 담당한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현재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객관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댁과 지인에게서 빌린 돈이 실제 생활비와 가정 유지에 사용되었는지는 계좌 흐름과 남편 계좌로 보낸 급여 내역을 통해 구분해야 하며, 가사에 사용된 채무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아버지 간병과 세 자녀 양육, 급여 기여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특정 비율을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언 역시 상처가 되는 내용이지만 단발성 발언인지 반복적인 부당대우가 있었는지, 남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이혼 및 위자료 사유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채무자료, 자녀별 주양육 기록, 간병 자료, 현재 주거와 소득증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감기간에 누가 아이들을 돌봤는지와 출소 후 실제 돌봄 현황을 날짜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앞으로의 등하교와 병원 동행 및 보조양육자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되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혼인파탄 책임과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채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가사전담팀 출신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이혼·상간 등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소수 사건만 선별해 수임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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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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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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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도, 그 사실 때문에 그동안의 양육과 간병까지 모두 부정당할까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크게 형사처벌 전력이 양육자 지정에 미치는 영향,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위자료, 그리고 간병과 급여 송금 등 가정 기여도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는지가 쟁점이고, 각 쟁점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형사 전력이 곧바로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지, 아이들의 나이와 의사, 애착관계, 출소 후 생활의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아이들과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만 수감으로 인한 양육 공백과 반복된 범행은 상대방이 양육 부적합 사유로 집중적으로 주장할 부분이므로, 현재의 생활 기반과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측면에서는 시댁 가족과 남편의 지인에게까지 사실과 다른 이유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점이 귀하의 주된 귀책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언은 정신적 상처가 컸던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책임 비율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고, 채무 문제가 추가 고소로 번질 경우 양육권 판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약 2년간의 간병과 세 아이 양육, 급여를 생활비로 보낸 사실은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주장할지에 대한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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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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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과거 사기·사문서위조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후 별도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전력은 이혼 시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반복된 금전 문제와 수감으로 인한 양육 공백, 경제적 불안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양육권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의사,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자,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 보조양육자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산 이후 세 자녀를 실제로 누가 주로 돌봐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당 기간 세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 2년간 시아버지의 암 투병을 간병하고 시어머니·친정어머니까지 돌본 사정도 질문자님의 가족에 대한 기여와 책임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 사실 자체가 곧바로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의 태아 성별 관련 발언 역시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양육자 지정에서는 부차적인 사정에 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과거 잘못을 과도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하되, 형사사건과 자녀에 대한 양육능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등·하원, 병원진료, 학교·학원 관리, 생활비 지출, 교사와의 연락, 자녀와의 대화 및 사진 등 실제 양육자료를 정리하시고, 현재 주거·소득 및 보조양육 계획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감기간 동안 누가 아이들을 돌봤고 출소 후 현재까지 양육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양육자 지정에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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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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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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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
안녕하세요. 과거 사기·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내용과 형사처벌의 정도, 현재 재범 가능성,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원이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현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반면 세 자녀를 실제로 양육해 온 과정이나 시아버지·시어머니·친정어머니를 장기간 간병한 사실은 현재까지 가정과 자녀를 돌봐온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 사실 자체가 양육권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와 책임감, 자녀와의 관계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 자녀들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실제 양육환경이 안정적인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범죄에 대해서도 당시 경제적 상황과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빛나 변호사

14년차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의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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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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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자상한 상담. 명쾌한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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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형사처벌까지 받으셨고, 그와 별개로 오랜 기간 세 자녀의 양육과 가족 간병까지 감당해 오셨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혼인생활에서의 기여를 어떻게 구분해 보아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 사기·사문서위조 사건과 실형 전력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혼인생활 전반의 책임이나 재산분할·양육 기여가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시동생 및 남편 지인에게 사실과 다른 이유로 돈을 빌리고 일부를 갚지 못한 부분은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일한 방식의 금전문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당시 가정의 경제상황, 급여를 남편 계좌로 보내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경위, 이후 변제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세 자녀를 임신·출산하고 주된 양육을 담당한 사실, 약 2년간 시아버지의 암 투병을 간병하고 가족들의 돌봄까지 맡았던 사정은 혼인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가사·육아와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여가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셋째 임신 당시 시어머니가 성별과 관련해 낙태를 언급했다는 사정은 당시 정신적 상처와 시가와의 갈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발언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문자나 당시 가족에게 이야기한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형사사건 경위와 채무, 혼인기간 중 양육·간병 기여를 함께 검토하여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권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이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은 공감하고, 사건은 냉정하게 해결합니다. 이혼·가사, 상간, 민·형사 사건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며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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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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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간병까지 도맡아 온 의뢰인님께서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는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위자료·양육권·양육비를 포함한 이혼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을 하나의 소송 안에서 한꺼번에 확정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재산 상태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의뢰인님의 간병 기여와 정신적 고통도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결정적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사실과 아이들의 복리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와 형성 경위, 그리고 현재 세 아이의 실제 양육 현황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소송 사건과 고난도 친권·양육권 사건을 진행하였고,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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