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투자 명목으로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

도박사이트 투자 명목으로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제가 일했던 음식집 가게 사장이 도박사이트를 해보자 투자해라 자기한테 하고 3천을 줬는데 하지도 않고 돈을 받고 한달정도 뒤에 저의 친구가 그 사장한테 돈을 빌렸던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부에 돈을 빌렸었능데 그걸 빨리 갚아줘야한다고 제가 준 3천을 거기다 먼저 갚아줬다 라는 통보식 연락을 받고 그러고 저는 뭐 가게 사장님이기도 한데 나한테 뭐 저돈을 안 주겠나 싶었는데 그러고 한달뒤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 제가 하지도 않을건데 돈 언제 줄수있냐 물으니 내친구한테서 자기가 돈을 받으면 주겠다는 식으로 계속 딜레이만 시키는데 이걸로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된다한들 도박사이트 투자를 할려는 의도로 저가 돈을 줬는데 뭐 진행된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로도 문제가 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제 친구가 저 사장한테 돈을 빌리고 한거는 저 사장놈이 사이트 총판 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이트에 자기가 돈 넣어주고 그런식으로 친구는 빚이 생겼던 거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조회수 91
#사기죄
#사기
#도박사이트
#도박
#투자
#사이트
#대부
#사장님
#도로
#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프로필 보기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사기죄는 3천만 원을 받을 당시부터 약속한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실제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친구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 제안 당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정황과 사장이 이를 인정한 대화, 반환을 계속 미루는 내용이 있다면 사기 혐의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도박사이트 투자라는 목적 때문에 반환청구에 불법원인급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도박 관련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민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프로필 보기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믿었던 가게 사장에게 큰돈을 건넸는데 핑계만 반복되니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히려 내가 문제 되지는 않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돈의 명목이 도박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넨 돈은 민사상 반환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 없이 돈만 받아낼 의도였다면, 명목과 별개로 사기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돈을 받고도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채 다른 채무 변제에 쓴 정황은 그 판단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2. 고소 전에 진술의 틀부터 정해야 합니다 실제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이 문제 되는 구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소 과정에서 돈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이 총판이었다는 사정과 친구 채무와의 관계도 이 설명 안에서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3.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돈을 건넬 당시 사장에게 실제 투자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친구에게 받으면 주겠다'는 말이 어떤 대화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자료에 따라 형사 고소, 민사 반환, 합의 중 어떤 경로가 현실적인지 달라집니다. 저는 투자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8억 원대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경험과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본인의 위험은 줄이면서 회수 가능성을 높일 경로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프로필 보기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불법적인 용도라도 아예 용도를 속였기 때문에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프로필 보기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핵심은 사장이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실제로 도박사이트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아 다른 사람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투자 명목으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합니다. 특히 질문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돈을 받은 뒤 실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한 달 후 갑자기 “친구가 갚아야 할 돈에 먼저 사용했다”고 통보했다는 점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3,000만 원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음부터 투자 명목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친구에게 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고 계속 미루고 있다면, 단순한 투자손실 사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사기죄는 돈을 받은 이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역시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부분은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인지, 단순히 사이트 운영사업에 투자하려 한 것인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판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려 한 것인지에 따라 질문자님에게도 도박 관련 범죄의 공범·방조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3천만 원을 못 받았다”는 내용보다 돈을 요구할 당시의 투자 제안, 사용처에 관한 설명, 3천만 원 송금내역,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상대방의 메시지 및 반환을 미루는 대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도박사이트 관련 형사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 후 고소 여부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프로필 보기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처음부터 도박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사이트에 투자하라’고 속여 3천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뒤 실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질문자와 무관한 친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면 상당히 중요한 정황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약속대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대화내용과 송금내역, 이후 “친구에게 먼저 갚아줬다”는 메시지를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2. 도박 목적이었다는 점 질문자 역시 불법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려는 사실을 알고 3천만원을 지급했다면 민사상 반환청구에서는 불법원인급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사기죄까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인지, 실제 사이트 운영구조와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여 형사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반환청구 역시 도박 목적과 상대방의 기망 정도를 함께 분석한 뒤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준환 대표변호사> 🔴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프로필 보기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식당 사장의 제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투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교부하셨습니다. ■ 사장은 해당 자금을 약속한 용도가 아닌 지인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후 투자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주겠다는 변명으로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사장이 처음부터 도박 사이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자금의 용도를 속여 교부받은 경우 그 자체로 사기가 성립하며 사후에 채무를 대위 변제했다는 사실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주요 쟁점은 자금을 교부한 목적이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투자라는 점입니다. ■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제공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될 위험인 불법원인급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뢰인님 역시 도박개장 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우려가 존재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상대방의 용도기망 행위를 집중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본 사안은 단순한 차용 관계를 넘어선 복잡한 형사 사건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질문란에 모두 적지 못하신 숨겨진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니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우준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프로필 보기
사건의 본질을 읽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맡겼는데 약속한 투자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린 정황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기죄는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씀만 보면 투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뒤 실제로는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투자에 쓰지 않고 제3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정황이 있어 사기 또는 횡령 취지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돈을 받을 당시부터 갚거나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차용이나 변제 지연으로 보이면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입증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 도박사이트 투자 명목 자체도 별도 위험이 있어 진술 방향을 신중히 잡아야 합니다 도박사이트가 불법 구조라면 그 운영이나 투자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고, 질문 내용상 돈을 맡겼을 뿐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분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 진술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피해 회수와 형사 리스크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유사 사건에서도 진술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3. 지금은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문자 녹음, 투자 제안 내용,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메시지를 우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제 어떤 명목으로 받았고, 이후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는 사기 중심으로 검토하되, 반환 약정이 확인되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파악이 되면 가압류도 실무상 고려할 수 있어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강대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명쾌한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프로필 보기
[연세대] 어떠한 사건이라도 승소의 길을 다시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와 투자금의 성격 질문자님께서 투자를 목적으로 전달하신 3천만 원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임의로 소비되었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투자를 유도한 시점부터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거나, 사업 자체가 실체 없는 허구였다면 사기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도박 사이트 투자라는 목적의 불법성 때문에 사후 대응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불법원인급여와 대응 전략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 건넨 돈은 민사상 반환 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투자를 제안한 주체이자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질문자님보다는 상대방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보아 민사적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려 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하신 메시지 내용과 돈의 이동 경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가장 시급한 것은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과 관련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발언들이 담긴 녹취나 메시지를 꼼꼼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니, 고소장 접수 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보호하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사건은 진행이 더욱 원활합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