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미반환과 누수 포기 각서 강요에 대응 가능한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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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미반환과 누수 포기 각서 강요에 대응 가능한가요?

1. 사건 개요 임대차 목적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가 사무실 보증금 및 금전 미반환 현황: 총보증금 4,000만 원 중 보증금 잔액 500만 원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액 미반환 상태 (임대인은 보증금 중 3,500만 원만 임의로 일부 반환함)  현재 쟁점: 1. 임대인이 보증금 잔액과 장충금을 주지 않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 중인데 ( 상가를 비웠지만보증금을 넘겨주지않아 비번공유하지않음) , 이를 '불법점유'라 주장하며 새 세입자 계약 파기 손해배상 및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협박함.  -> 임대인측 3500만원을 돌려줬기에 불법 점유이다 주장중 . 2. 10/1 문틀 시트지만 요구했다가, 이를 해결하자 10/4바닥(원목 마루이 낡아 그 위 기존 바닥 훼손 없이 깔끔한 데코타일을 덧대어 오히려 더 깨끗하게 관리·유지해 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플라스틱으로 덮어 망가뜨렸다'고 억지 주장을 펴며) 원상복구비 5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우김.  3. 가장 핵심으로, 보증금 및 장충금 반환의 조건으로 '과거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2. 주요 질문 사항 ① 보증금 잔액 및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상태에서의 점유 유지 및 동시이행항변권의 적법성 ② 초기 요구 사항(시트지) 이행 후 추가된 바닥 원상복구 비용 청구 및 일방적 보증금 차감의 타당성 ③ 보증금·장충금 반환을 인질 삼아 '누수 손해배상 청구 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소송 영향 ④ 9월 26일~30일 기간 및 점유 기간에 대한 월세·관리비 청구의 부당성 ( 누수로 인한 피해로 9/30 자로 계약해지 합의 하였으나 , 10/2자로부터 25일자가 계약서상 날짜이니 26-30까지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하는중)

2026년 10월 4일 작성됨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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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잔액 5백만 원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해 상가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고 점유 중입니다. ■ 임대인은 이를 불법점유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월세를 청구하고 바닥 원상복구 명목으로 보증금 차감을 강변합니다. ■ 또한 미반환 보증금 지급 조건으로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월세나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3천5백만 원을 반환했더라도 전액 반환이 아니므로 의뢰인님의 점유는 불법이 아니며 신규 세입자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바닥 원상복구 청구 역시 가치 하락이 없거나 기존 상태를 훼손하지 않은 관리라면 5백만 원의 일방적 공제는 부당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임대인이 잔여 보증금을 볼모로 삼아 과거 누수 피해에 대한 본인의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지녔다는 점입니다. ■ 보증금 반환과 누수 피해 배상 포기는 법적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부당한 강요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본 사안은 단순한 금전 미반환을 넘어 원상복구와 누수 배상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 발송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여 재산상 타격을 방지하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란에 모두 적지 못하신 숨겨진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니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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