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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임대차 목적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가 사무실 보증금 및 금전 미반환 현황: 총보증금 4,000만 원 중 보증금 잔액 500만 원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액 미반환 상태 (임대인은 보증금 중 3,500만 원만 임의로 일부 반환함) 현재 쟁점: 1. 임대인이 보증금 잔액과 장충금을 주지 않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점유 중인데 ( 상가를 비웠지만보증금을 넘겨주지않아 비번공유하지않음) , 이를 '불법점유'라 주장하며 새 세입자 계약 파기 손해배상 및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협박함. -> 임대인측 3500만원을 돌려줬기에 불법 점유이다 주장중 . 2. 10/1 문틀 시트지만 요구했다가, 이를 해결하자 10/4바닥(원목 마루이 낡아 그 위 기존 바닥 훼손 없이 깔끔한 데코타일을 덧대어 오히려 더 깨끗하게 관리·유지해 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플라스틱으로 덮어 망가뜨렸다'고 억지 주장을 펴며) 원상복구비 50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우김. 3. 가장 핵심으로, 보증금 및 장충금 반환의 조건으로 '과거 누수 피해 손해배상 청구 포기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2. 주요 질문 사항 ① 보증금 잔액 및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상태에서의 점유 유지 및 동시이행항변권의 적법성 ② 초기 요구 사항(시트지) 이행 후 추가된 바닥 원상복구 비용 청구 및 일방적 보증금 차감의 타당성 ③ 보증금·장충금 반환을 인질 삼아 '누수 손해배상 청구 포기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소송 영향 ④ 9월 26일~30일 기간 및 점유 기간에 대한 월세·관리비 청구의 부당성 ( 누수로 인한 피해로 9/30 자로 계약해지 합의 하였으나 , 10/2자로부터 25일자가 계약서상 날짜이니 26-30까지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