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하셨어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 아님)이고, 소주병 파편으로 전치 2주 상해가 생겼다면 특수상해 또는 특수폭행치상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2.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지구대 신고 기록, 진단서, 현장 정황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3.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당시 경위(우발적이었는지, 사람을 겨냥했는지 등 실제 사정)를 정확히 설명하시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된 사건은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커집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City] 대기업핵심부서 출신 상세한 의견서, 연락 중시
- 경찰대 출신 / 판사 역임 정철희 대표변호사와 함께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