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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 댓글의 우회적 성폭력 표현도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유튜브 드라마 쇼츠를 보고 해당 드라마 캐릭터의 대사가 어른스러워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데, 아무 언쟁도 대화도 나눈 적 없는 아이디가 갑자기 등장해서 “니 어무니 나한테 강강당함ㅎㅎ“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소를 피하려고 일부러 강강 이라고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맥락상 누가봐도 강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성희롱성 모욕성 발언이라 느껴져 고소하고 싶습니다. 해당 댓글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몰라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해당 댓글과 댓글 단 아이디 채널정보를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2026년 10월 4일 작성됨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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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고 저열한 표현을 접하셔서 많이 불쾌하고 모욕적으로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모욕죄 성립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표현은 우회적으로 적었더라도 전체 맥락상 성폭력 표현을 연상시키며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를 한 내용으로 보일 수 있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표현의 구체성, 공개된 댓글인지, 제3자가 보았을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로 축소해 볼 위험도 있어, 문구와 맥락 정리가 중요합니다. 2. 현재 확보하신 자료는 좋지만 증거 보강이 중요합니다 캡처를 해두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댓글이 달린 영상 주소, 댓글 작성 시각, 전체 대화 흐름, 본인 댓글과 상대 댓글이 함께 보이는 화면, 상대 채널 정보, 삭제 여부를 포함해 추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영상 녹화도 해두시고, 원본 파일의 촬영 일시가 남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상대가 삭제하거나 계정을 바꾸면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고소는 경찰서 방문 또는 고소장 제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모욕죄 등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이 쉽지 않아 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나 수사기관의 가입자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현 수위와 맥락을 정리한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사건이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온라인 댓글 모욕, 성적 비하 표현 사건을 다수 검토해온 경험이 있어, 형사 고소와 함께 필요하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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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강강’이라고 우회하여 표현했더라도 전체 문맥상 강간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단순히 단어를 바꿨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현의 직접적인 대상이 질문자의 어머니인 만큼 질문자 본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어머니를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댓글 맥락과 특정 가능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2. 현재 댓글 전체 화면, 작성자 아이디·채널 주소, 게시물 URL과 작성 시각을 함께 보존한 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모욕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10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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