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자취방 세탁기의 건조 기능이 고장 났음에도 집주인이 적절한 수리를 해주지 않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옵션으로 제공된 세탁기의 건조 기능이 주요한 계약 조건이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리나 교체를 통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은 건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 불능 부분만큼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한 정황을 문자나 녹음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계속해서 이행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임대차 분쟁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찾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